정책 바로보기 (148회)
등록일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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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 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주장은 “8년째 바꾸지 않은 마약 교육자료에 뒷북정책 내놓은 교육당국?” 입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 교육은 8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우선 해당 주장의 주요쟁점 두 가지 짚어보면요.
우선 정말 8년 전 교육자료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겠죠.
해당 보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렇게 2015년에 제작한 영상이 아직도 쓰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영상이 일부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건 맞았지만 자료의 일부일 뿐이었고요.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서는 작년에 한 차례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에 의뢰해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 배포해왔고, 또 시도교육청에서도 추가로 올해 교육자료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정말 뒷북으로 정책을 내놨는지도 중요하겠죠.
보도에서는 교육부가 전문 강사를 지원해 마약 예방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 뒷북 정책이라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기존에도 교육부에서는 전문적 교육을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강사나 지역 경찰 등 외부 강사의 참여를 권장해 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장, 피노키오 몇 개를 받았을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8년째 일부 현장에서 틀어준 마약 교육 영상이 있었으나, 교육 자료를 꾸준히 개발해 배포해왔고, 뒷북 정책이라 볼 수도 없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한마디로, 8년동안 마약교육 자료가 바뀌지 않았다는 주장은 ‘대체로 오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요일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제 완화? 사실은
김용민 앵커>
네, 대전 스쿨존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일부 언론에서 규제가 완화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르는데 사실은 무엇인지,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유철호 총괄팀장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철호 /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장)
김용민 앵커>
먼저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아보죠.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가 요일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제 완화를 권고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김용민 앵커>
오히려 법제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권고를 내놓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김용민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와 운영에 대해 효율적인 법 제도로 정비해가기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규제’와 관련해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유철호 총괄팀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 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주장은 “8년째 바꾸지 않은 마약 교육자료에 뒷북정책 내놓은 교육당국?” 입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 교육은 8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우선 해당 주장의 주요쟁점 두 가지 짚어보면요.
우선 정말 8년 전 교육자료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겠죠.
해당 보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렇게 2015년에 제작한 영상이 아직도 쓰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영상이 일부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건 맞았지만 자료의 일부일 뿐이었고요.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서는 작년에 한 차례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에 의뢰해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 배포해왔고, 또 시도교육청에서도 추가로 올해 교육자료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정말 뒷북으로 정책을 내놨는지도 중요하겠죠.
보도에서는 교육부가 전문 강사를 지원해 마약 예방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 뒷북 정책이라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기존에도 교육부에서는 전문적 교육을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강사나 지역 경찰 등 외부 강사의 참여를 권장해 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장, 피노키오 몇 개를 받았을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8년째 일부 현장에서 틀어준 마약 교육 영상이 있었으나, 교육 자료를 꾸준히 개발해 배포해왔고, 뒷북 정책이라 볼 수도 없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한마디로, 8년동안 마약교육 자료가 바뀌지 않았다는 주장은 ‘대체로 오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요일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제 완화? 사실은
김용민 앵커>
네, 대전 스쿨존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일부 언론에서 규제가 완화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르는데 사실은 무엇인지,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유철호 총괄팀장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철호 /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장)
김용민 앵커>
먼저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아보죠.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가 요일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제 완화를 권고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김용민 앵커>
오히려 법제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권고를 내놓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김용민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와 운영에 대해 효율적인 법 제도로 정비해가기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규제’와 관련해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유철호 총괄팀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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