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151회)
등록일 : 2023.04.20
미니플레이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새마을금고 위기설…돈 맡겨도 괜찮을까요?
최근 제2금융권의 부실 우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위기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대출의 일종인 관리형토지신탁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관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한, 새마을금고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겨도 될지,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해서 살펴보면요.
해당 대출의 경우 우선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다 담보 없이 미래 가치만 보고 대출해주는 일반적인 부동산 PF 대출과 달리 연체될 때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측에서도 관련 대출의 연체가 증가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이렇게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리스크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매년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종합감사, 그리고 지역금고에 대한 합동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예금자보호도 안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2금융권과 관련한 가짜 위기가 인출을 부추겨 진짜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우려에 휘둘리기 보다는 먼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월세 세액공제 폐지된다?
최근 대표적인 서민 지원책으로 꼽히는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는 보도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는 조세특례 관련 심층평가를 두고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일각에서는 서민 지원책들이 심층평가 대상이 된 게 부족한 세금수입을 메꾸기 위해서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과제로 선정된 13건은 지난해 12월 이미 선정이 완료됐었고요.
선정 과정에서 해당 과제들은 장기간 시행된 정책인 만큼 객관적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과제 선정이 세수 상황과 별개로 이루어진거죠.
기획재정부 측에서도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냈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등의 임의심층평가 대상 과제는 축소나 폐지 등을 전제로 선정된 게 아니며, 계획된 부분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3. 엠폭스, 의심 증상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주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가운데 계속해서 확진 환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여행력이 국내 지역사회 감염자도 확인된 상황인데요.
질병청은 엠폭스 예방을 위해 익명의 사람과 성접촉 등 밀접접촉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엠폭스의 주요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초기 증상은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오한 등이 나타나 감기와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 이렇게 몸에 발진이 생기는게 가장 큰 특징으로 알려져있죠.
얼굴, 두피 등 머리부터 시작해 팔, 다리로 발진이 진행되며 항문이나 생식기에도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일반인들이 수두나 홍역과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면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도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 방문해 진단을 받으면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가고요.
질병관리청으로 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엠폭스의 경우 대부분 보름에서 한 달 지나면 완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필요하다면 현재 국내에 5백여명분이 확보된 테코비리마트를 사용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아동학대 사각지대 발굴···만 2세 이하 전수조사
김용민 앵커>
그동안 아동학대 대책들이 많았지만 만 2세 이하의 아동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죠.
실제로 아동학대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2세 미만이고 말도 못 하는 아기들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문성혁 사무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문성혁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정부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1년간 의료기관을 찾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특별히 만 2세 이하 아동으로 특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만 2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의사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제적인 발굴이 중요하단 말씀인데요.
그밖에 아동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문성혁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새마을금고 위기설…돈 맡겨도 괜찮을까요?
최근 제2금융권의 부실 우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위기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대출의 일종인 관리형토지신탁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관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한, 새마을금고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겨도 될지,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해서 살펴보면요.
해당 대출의 경우 우선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다 담보 없이 미래 가치만 보고 대출해주는 일반적인 부동산 PF 대출과 달리 연체될 때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측에서도 관련 대출의 연체가 증가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이렇게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리스크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매년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종합감사, 그리고 지역금고에 대한 합동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예금자보호도 안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2금융권과 관련한 가짜 위기가 인출을 부추겨 진짜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우려에 휘둘리기 보다는 먼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월세 세액공제 폐지된다?
최근 대표적인 서민 지원책으로 꼽히는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는 보도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는 조세특례 관련 심층평가를 두고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일각에서는 서민 지원책들이 심층평가 대상이 된 게 부족한 세금수입을 메꾸기 위해서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과제로 선정된 13건은 지난해 12월 이미 선정이 완료됐었고요.
선정 과정에서 해당 과제들은 장기간 시행된 정책인 만큼 객관적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과제 선정이 세수 상황과 별개로 이루어진거죠.
기획재정부 측에서도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냈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등의 임의심층평가 대상 과제는 축소나 폐지 등을 전제로 선정된 게 아니며, 계획된 부분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3. 엠폭스, 의심 증상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주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가운데 계속해서 확진 환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여행력이 국내 지역사회 감염자도 확인된 상황인데요.
질병청은 엠폭스 예방을 위해 익명의 사람과 성접촉 등 밀접접촉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엠폭스의 주요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초기 증상은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오한 등이 나타나 감기와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 이렇게 몸에 발진이 생기는게 가장 큰 특징으로 알려져있죠.
얼굴, 두피 등 머리부터 시작해 팔, 다리로 발진이 진행되며 항문이나 생식기에도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일반인들이 수두나 홍역과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면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도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 방문해 진단을 받으면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가고요.
질병관리청으로 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엠폭스의 경우 대부분 보름에서 한 달 지나면 완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필요하다면 현재 국내에 5백여명분이 확보된 테코비리마트를 사용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아동학대 사각지대 발굴···만 2세 이하 전수조사
김용민 앵커>
그동안 아동학대 대책들이 많았지만 만 2세 이하의 아동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죠.
실제로 아동학대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2세 미만이고 말도 못 하는 아기들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문성혁 사무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문성혁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정부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1년간 의료기관을 찾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특별히 만 2세 이하 아동으로 특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만 2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의사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제적인 발굴이 중요하단 말씀인데요.
그밖에 아동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문성혁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