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152회)
등록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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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 2년 뒤에야 실시된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소식부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까지, 마약범죄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지만 이제는 청소년들조차 마약 구매와 판매에 관여하는 등 사안이 심각한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2년 뒤에나 시행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현재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 마약류 투약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정해 청소년 마약 투약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더구나 실태 조사가 2년 뒤에야 실시된다면 위기 상황치고는 대처가 상당히 늦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는 올해부터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측은 일반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연내 완료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다만, 심층분석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과 소년원 수감자 그리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조사는 대상별 접근 전략을 마련하고 표본설계를 거쳐 내년까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마약류의 유입 감시부터 교육·홍보까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감시 인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될 예정이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가상·증강 현실을 활용해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이태원 사고 당시 통신기록, 폐기됐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등 재난 대응 기관들이 현장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통일된 체계를 갖추기 위해 도입된 기술이죠.
그런데 최근 일부 매체에서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재난안전망 통신기록을 삭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 내역 정보를 관리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삭제도 임의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재난안전통신망은 이렇게 법에 따라 저장되고 관리되는데요.
모든 기록은 3개월간 저장·관리한 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개월이라는 보존기간 설정은 시스템 용량과 안정적인 운용을 고려해 경찰, 소방 등 이용기관이 협의해 정해졌는데요.
다만 행정안전부측은 이태원 사고 당시 기관 사이의 통신기록은 해당 사고의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로 보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해당 기록을 녹취록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특정사고에 대한 통신기록을 고의로 폐기하거나 시스템의 저장 용량이 충분한데도 삭제했다는 일부 매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우리집 '미니 별장', 알고보니 불법?
농막은 농사에 필요한 자재나 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에 휴식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창고인데요.
인터넷을 둘러보면 적은 비용을 들여 농막을 별장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설치한 농막,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8일 농막과 산막의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20개 지자체에서 약 3만 3천개를 전수조사했는데, 절반이 넘는 만 7천 곳 가량이 불법 시설물로 확인됐습니다.
별장으로 활용돼온 불법 농막들이 어떤식으로 규정을 어긴건지 조금 짚어보면요.
우선 이런식으로 농막에 지붕을 설치하는 행위 불법이고요.
이렇게 잔디를 깔거나 자갈을 까는 것도 불법입니다.
전체 크기는 약 6평 정도인 20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는데요.
주거 목적이나 숙박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요.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주방과 화장실 설치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법 설치돼 기존과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농막으로 인해 소음이나 악취 등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심지어는 화재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별장으로 쓸 수 있다는 홍보만 보고 무작정 설치하기 보다는 관련 규정 잘 확인하셔서 용도에 맞게 설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수수료 전가로 소비자 부담 오히려 커진다?
김용민 앵커>
국민 필수템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부터 저축성보험까지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이르면 연말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금융위원회 보험과 권진웅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권진웅 /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에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보험을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통해 어떤 보험상품을 비교추천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플랫폼에 지불할 비교·추천 수수료가 보험료로 전가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을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권진웅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 2년 뒤에야 실시된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소식부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까지, 마약범죄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지만 이제는 청소년들조차 마약 구매와 판매에 관여하는 등 사안이 심각한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2년 뒤에나 시행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현재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 마약류 투약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정해 청소년 마약 투약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더구나 실태 조사가 2년 뒤에야 실시된다면 위기 상황치고는 대처가 상당히 늦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는 올해부터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측은 일반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연내 완료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다만, 심층분석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과 소년원 수감자 그리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조사는 대상별 접근 전략을 마련하고 표본설계를 거쳐 내년까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마약류의 유입 감시부터 교육·홍보까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감시 인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될 예정이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가상·증강 현실을 활용해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이태원 사고 당시 통신기록, 폐기됐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등 재난 대응 기관들이 현장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통일된 체계를 갖추기 위해 도입된 기술이죠.
그런데 최근 일부 매체에서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재난안전망 통신기록을 삭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 내역 정보를 관리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삭제도 임의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재난안전통신망은 이렇게 법에 따라 저장되고 관리되는데요.
모든 기록은 3개월간 저장·관리한 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개월이라는 보존기간 설정은 시스템 용량과 안정적인 운용을 고려해 경찰, 소방 등 이용기관이 협의해 정해졌는데요.
다만 행정안전부측은 이태원 사고 당시 기관 사이의 통신기록은 해당 사고의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로 보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해당 기록을 녹취록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특정사고에 대한 통신기록을 고의로 폐기하거나 시스템의 저장 용량이 충분한데도 삭제했다는 일부 매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우리집 '미니 별장', 알고보니 불법?
농막은 농사에 필요한 자재나 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에 휴식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창고인데요.
인터넷을 둘러보면 적은 비용을 들여 농막을 별장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설치한 농막,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8일 농막과 산막의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20개 지자체에서 약 3만 3천개를 전수조사했는데, 절반이 넘는 만 7천 곳 가량이 불법 시설물로 확인됐습니다.
별장으로 활용돼온 불법 농막들이 어떤식으로 규정을 어긴건지 조금 짚어보면요.
우선 이런식으로 농막에 지붕을 설치하는 행위 불법이고요.
이렇게 잔디를 깔거나 자갈을 까는 것도 불법입니다.
전체 크기는 약 6평 정도인 20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는데요.
주거 목적이나 숙박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요.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주방과 화장실 설치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법 설치돼 기존과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농막으로 인해 소음이나 악취 등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심지어는 화재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별장으로 쓸 수 있다는 홍보만 보고 무작정 설치하기 보다는 관련 규정 잘 확인하셔서 용도에 맞게 설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수수료 전가로 소비자 부담 오히려 커진다?
김용민 앵커>
국민 필수템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부터 저축성보험까지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이르면 연말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금융위원회 보험과 권진웅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권진웅 /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에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보험을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통해 어떤 보험상품을 비교추천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플랫폼에 지불할 비교·추천 수수료가 보험료로 전가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을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권진웅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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