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157회)
등록일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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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없어도 대환 대출 가능
지난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연 1.2에서 2.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대환 대출을 위해서는 ‘피해 확인서’를 필수 지참해야 한다는 오해가 퍼져 일선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피해 확인서는 필수적인 서류가 아닌데요.
대항력 악용이나 형사 고발 등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이나 임차권 등기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 만으로도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사기 피해가 객관적으로 유형화하기 어려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확인서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도 상품 출시 첫날 일선 창구의 혼선으로 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를 시정하고 고객응대를 철저히 할 것을 다시 당부했다고 밝혔는데요.
혼선이 없도록 대출 요건과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전파하고, 은행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일본·태국 가세한다는데···우리 정부의 ‘카지노 산업’ 지원 대책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카지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카지노 관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카지노산업이 상대적으로 외화 획득 기여도가 높음에도 K-콘텐츠 지원에 밀려 정책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과 규제 개혁안을 내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관협의체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카지노 산업 부흥을 위한 업계 간 협력에 힘쓰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기한을 유예 해주는 등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카지노 업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규제 완화 부분도 짚어보면요.
올해 2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금지됐던 무인 전자테이블 게임을 도입했고요.
또 현재 외국인카지노의 옥외광고 허용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10월부터 미국 모히건 사에서 인천 영종도에 개발 중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순차 개장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의 카지노 육성과 관련해 국내 카지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3. ‘모바일청첩장’ 눌렀다가 7천만 원 빠져나가···스미싱 주의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없이 보내는 첫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과 돌잔치 등 각종 가족 행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봄철에는 일반적으로도 결혼 소식이 많은 만큼 모바일 청첩장을 받는다면 대수롭지 않게 열어볼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문자메시지 초대장 링크를 활용한 스미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발생한 사기 사례 짚어보면요.
초대장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악성 앱이 설치됐는데, 해당 앱을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사기범들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비대면 대출을 받아 7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탈취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아야겠고요.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얼른 삭제하고 데이터를 백업한 다음 휴대폰을 초기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식의 스미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 정보 도용으로 인한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고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조회하고 추가 개통도 차단도 가능합니다.
사기는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만, 피해를 입는다면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해 시간 지체 없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정부 규제로 디지털 치료기기 사업 성장 가로막혔다?
김용민 앵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용 소프트웨어 치료기기를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은 불면증 개선을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가 규제로 인해 시판 허가를 받은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 출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TF 남후희 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남후희 /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TF 팀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란 무엇이고, 심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 정부 규제가 기술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디지털 치료기기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다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제와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국산 의료기기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앞으로 추진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혁신의료기기 관련 규제혁신' 내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남후희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없어도 대환 대출 가능
지난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연 1.2에서 2.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대환 대출을 위해서는 ‘피해 확인서’를 필수 지참해야 한다는 오해가 퍼져 일선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피해 확인서는 필수적인 서류가 아닌데요.
대항력 악용이나 형사 고발 등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이나 임차권 등기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 만으로도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사기 피해가 객관적으로 유형화하기 어려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확인서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도 상품 출시 첫날 일선 창구의 혼선으로 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를 시정하고 고객응대를 철저히 할 것을 다시 당부했다고 밝혔는데요.
혼선이 없도록 대출 요건과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전파하고, 은행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일본·태국 가세한다는데···우리 정부의 ‘카지노 산업’ 지원 대책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카지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카지노 관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카지노산업이 상대적으로 외화 획득 기여도가 높음에도 K-콘텐츠 지원에 밀려 정책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과 규제 개혁안을 내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관협의체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카지노 산업 부흥을 위한 업계 간 협력에 힘쓰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기한을 유예 해주는 등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카지노 업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규제 완화 부분도 짚어보면요.
올해 2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금지됐던 무인 전자테이블 게임을 도입했고요.
또 현재 외국인카지노의 옥외광고 허용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10월부터 미국 모히건 사에서 인천 영종도에 개발 중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순차 개장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의 카지노 육성과 관련해 국내 카지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3. ‘모바일청첩장’ 눌렀다가 7천만 원 빠져나가···스미싱 주의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없이 보내는 첫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과 돌잔치 등 각종 가족 행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봄철에는 일반적으로도 결혼 소식이 많은 만큼 모바일 청첩장을 받는다면 대수롭지 않게 열어볼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문자메시지 초대장 링크를 활용한 스미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발생한 사기 사례 짚어보면요.
초대장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악성 앱이 설치됐는데, 해당 앱을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사기범들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비대면 대출을 받아 7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탈취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아야겠고요.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얼른 삭제하고 데이터를 백업한 다음 휴대폰을 초기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식의 스미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 정보 도용으로 인한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고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조회하고 추가 개통도 차단도 가능합니다.
사기는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만, 피해를 입는다면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해 시간 지체 없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정부 규제로 디지털 치료기기 사업 성장 가로막혔다?
김용민 앵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용 소프트웨어 치료기기를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은 불면증 개선을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가 규제로 인해 시판 허가를 받은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 출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TF 남후희 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남후희 /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TF 팀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란 무엇이고, 심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 정부 규제가 기술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디지털 치료기기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다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제와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국산 의료기기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앞으로 추진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혁신의료기기 관련 규제혁신' 내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남후희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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