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 4년까지 보존, 정시 반영도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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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은 앵커>
요즘 뉴스나 드라마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심각한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는데요.
정책인터뷰, 문그린 국민기자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문진철 과장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문그린 국민기자>
제가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에 나와 있는데요. 문진철 학교생활문화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진철 과장>
네, 안녕하세요. 학교생활문화과장 문진철입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먼저, 학교 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 실태부터 정리해 주세요.
◆ 문진철 과장>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13년에는 약 2.2%였는데요. 17년에 0.9%까지 내려갔었고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18년에는 1.3%, 그리고 최근 22년에는 1.7%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약 2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이죠.
◇ 문그린 국민기자>
학교 폭력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네요.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관련 기록 보존 기간이 늘었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 문진철 과장>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로서 출석 정지나 학급교체, 전학의 조치를 받게 되면 학생생활기록부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것을 졸업 후 2년까지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2년 보관하던 것을 향후에는 4년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내용이고요.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서 삭제할 수가 있는데요. 피해학생 동의 여부나 또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를 확인해서 엄격하게 심의해서 삭제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가해 학생의 대학 입시 전형에 영향을 끼치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그동안 상당히 한정적이었잖아요. 앞으로는 여러 전형에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강화됐죠?
◆ 문진철 과장>
앞으로는 학교폭력 조치기록을 수능 또는 논술,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에서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2026학년도부터는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학교 폭력 조치가 강화된 만큼 정말 학교폭력이 사라지면 좋을 텐데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지원도 다양하게 이뤄진다면서요?
◆ 문진철 과장>
학교폭력 발생 시부터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종전에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에 학급 교체까지 포함하고요. 출석 정지 기간도 ‘심의 결정시’까지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입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말씀하신 대로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혹시 2차 가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문진철 과장>
관계 회복 전문가나 책임교사 등을 통해서 학교 차원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안 발생 시부터 가해학생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요. 이를 위반 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가중 조치하도록 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그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학폭 사건 이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도 개선된다면서요?
◆ 문진철 과장>
피해 학생 치유를 위해 현재 시도교육감이 전문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303곳이 있는데요. 향후에는 400곳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피해 학생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제’를 신설한 게 큰 특징인데요.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상담서비스나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이런 것들이 원활히 연계·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사이버 폭력도 문제잖아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역시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 문진철 과장>
2013년에 약 5.3%의 비중을 보였던 사이버폭력이 2021년에는 2배 이상인 11.8%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앱을 통해 사이버 폭력을 조기 감지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어울림 앱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고,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네, 이번 대책이 학교 폭력을 뿌리 뽑는데 큰 전환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문진철 과장>
고맙습니다.
요즘 뉴스나 드라마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심각한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는데요.
정책인터뷰, 문그린 국민기자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문진철 과장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문그린 국민기자>
제가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에 나와 있는데요. 문진철 학교생활문화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진철 과장>
네, 안녕하세요. 학교생활문화과장 문진철입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먼저, 학교 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 실태부터 정리해 주세요.
◆ 문진철 과장>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13년에는 약 2.2%였는데요. 17년에 0.9%까지 내려갔었고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18년에는 1.3%, 그리고 최근 22년에는 1.7%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약 2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이죠.
◇ 문그린 국민기자>
학교 폭력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네요.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관련 기록 보존 기간이 늘었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 문진철 과장>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로서 출석 정지나 학급교체, 전학의 조치를 받게 되면 학생생활기록부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것을 졸업 후 2년까지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2년 보관하던 것을 향후에는 4년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내용이고요.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서 삭제할 수가 있는데요. 피해학생 동의 여부나 또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를 확인해서 엄격하게 심의해서 삭제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가해 학생의 대학 입시 전형에 영향을 끼치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그동안 상당히 한정적이었잖아요. 앞으로는 여러 전형에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강화됐죠?
◆ 문진철 과장>
앞으로는 학교폭력 조치기록을 수능 또는 논술,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에서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2026학년도부터는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학교 폭력 조치가 강화된 만큼 정말 학교폭력이 사라지면 좋을 텐데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지원도 다양하게 이뤄진다면서요?
◆ 문진철 과장>
학교폭력 발생 시부터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종전에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에 학급 교체까지 포함하고요. 출석 정지 기간도 ‘심의 결정시’까지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입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말씀하신 대로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혹시 2차 가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문진철 과장>
관계 회복 전문가나 책임교사 등을 통해서 학교 차원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안 발생 시부터 가해학생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요. 이를 위반 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가중 조치하도록 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그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학폭 사건 이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도 개선된다면서요?
◆ 문진철 과장>
피해 학생 치유를 위해 현재 시도교육감이 전문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303곳이 있는데요. 향후에는 400곳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피해 학생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제’를 신설한 게 큰 특징인데요.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상담서비스나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이런 것들이 원활히 연계·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사이버 폭력도 문제잖아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역시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 문진철 과장>
2013년에 약 5.3%의 비중을 보였던 사이버폭력이 2021년에는 2배 이상인 11.8%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앱을 통해 사이버 폭력을 조기 감지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어울림 앱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고,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 문그린 국민기자>
네, 이번 대책이 학교 폭력을 뿌리 뽑는데 큰 전환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문진철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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