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163회)
등록일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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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용산 어린이정원, 중금속으로 오염됐다?
미군 부대였던 용산 대통령실 앞 부지가 지난 4일 120년만에 개방되면서 ‘용산 어린이정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현재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이 오염돼,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개방됐다 해도 마음 놓고 이용하기 꺼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세차례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하는 환경 모니터링을 시행했는데요.
세차례 전부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납과 구리 등 중금속과 벤젠과 같은 유해 물질을 측정해보니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용산역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도 용산 어린이정원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으며 조치가 안 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 강조했는데요.
부지를 반환받아 개방하기 전에도 미군 장군과 그 가족들이 거주했던 공간이었지만, 개방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환경안전성 강화조치를 추가로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미국 내 한국산 전기차 판매 감소? 오해와 진실은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발효됐죠.
해당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 산업 등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이 IRA법 때문에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IRA 세액공제 대상인 전기차, 수소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을 대상으로 낸 통계를 살펴보면요.
미국시장 내 국산 친환경차의 전체 판매는 오히려 IRA 발효 전인 작년 4월과 비교했을 때 약 1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미조립 여부와 배터리 요건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렌트와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 차량의 판매비중은 올해 사상 최초로 30%를 돌파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IRA의 적용을 받는 상업용 친환경 차량 범위를 확대하기로 미국과 협의해 확정했다는 점을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IRA를 적극 활용해 좋은 성과를 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일부 국산 전기차 차종의 판매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것은 신차 출시 효과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추후에도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수출에 있어 IRA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소세의 달이기도 하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이번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에 해당되는 직장인이라도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빼놓아서는 안되겠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완료한 후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고요.
방문신고의 경우 세무서에만 가능하다고 알고계신 분들이 많은데, 전국의 지자체 신고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주로 설치되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위택스에서 5월 중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방식인데요.
개인지방 소득세액이 백 만원을 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니까요.
세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일상회복 로드맵 시동, 1단계 전환시 달라지는 것은?
김용민 앵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하면서 우리 방역당국도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에 나섭니다.
우리나라도 일상회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관련 정부 방안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연: 천은미 /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용민 앵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태세인 국제 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해제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또 이번 비상사태 해제로 코로나19 이전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김용민 앵커>
일부 해외 국가들은 일상 회복 전환이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어제(8일)부터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WHO의 위기상황 해제가 우리나라 코로나19 방역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이르면 이달 중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3단계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방역 전문가들이 모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 완화를 논의했는데요.
일상회복 로드맵의 구성과 방안이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각 단계별로 방역조치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건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과 관련해서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용산 어린이정원, 중금속으로 오염됐다?
미군 부대였던 용산 대통령실 앞 부지가 지난 4일 120년만에 개방되면서 ‘용산 어린이정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현재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이 오염돼,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개방됐다 해도 마음 놓고 이용하기 꺼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세차례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하는 환경 모니터링을 시행했는데요.
세차례 전부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납과 구리 등 중금속과 벤젠과 같은 유해 물질을 측정해보니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용산역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도 용산 어린이정원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으며 조치가 안 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 강조했는데요.
부지를 반환받아 개방하기 전에도 미군 장군과 그 가족들이 거주했던 공간이었지만, 개방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환경안전성 강화조치를 추가로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미국 내 한국산 전기차 판매 감소? 오해와 진실은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발효됐죠.
해당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 산업 등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이 IRA법 때문에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IRA 세액공제 대상인 전기차, 수소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을 대상으로 낸 통계를 살펴보면요.
미국시장 내 국산 친환경차의 전체 판매는 오히려 IRA 발효 전인 작년 4월과 비교했을 때 약 1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미조립 여부와 배터리 요건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렌트와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 차량의 판매비중은 올해 사상 최초로 30%를 돌파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IRA의 적용을 받는 상업용 친환경 차량 범위를 확대하기로 미국과 협의해 확정했다는 점을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IRA를 적극 활용해 좋은 성과를 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일부 국산 전기차 차종의 판매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것은 신차 출시 효과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추후에도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수출에 있어 IRA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소세의 달이기도 하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이번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에 해당되는 직장인이라도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빼놓아서는 안되겠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완료한 후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고요.
방문신고의 경우 세무서에만 가능하다고 알고계신 분들이 많은데, 전국의 지자체 신고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주로 설치되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위택스에서 5월 중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방식인데요.
개인지방 소득세액이 백 만원을 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니까요.
세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일상회복 로드맵 시동, 1단계 전환시 달라지는 것은?
김용민 앵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하면서 우리 방역당국도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에 나섭니다.
우리나라도 일상회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관련 정부 방안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연: 천은미 /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용민 앵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태세인 국제 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해제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또 이번 비상사태 해제로 코로나19 이전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김용민 앵커>
일부 해외 국가들은 일상 회복 전환이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어제(8일)부터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WHO의 위기상황 해제가 우리나라 코로나19 방역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이르면 이달 중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3단계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방역 전문가들이 모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 완화를 논의했는데요.
일상회복 로드맵의 구성과 방안이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각 단계별로 방역조치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건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과 관련해서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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