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164회)
등록일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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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행정안전부, 악성 민원 녹음 막는 '거꾸로 지침' 내렸다?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같은 관공서에서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악성 민원인의 녹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 행안부측에서 민원처리담당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음성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는 지적이 특정 단체와 언론을 통해 공유됐습니다.
지침에 기반해 현장에서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우려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2월에 배포된 관련 지침을 살펴보면요.
민원인의 폭언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때 증거 수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녹음전화를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행령과 지침에서 전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녹음을 일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인데요.
현재 민원 현장에 웨어러블캠과 CCTV, 호출장치 등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고요.
관련한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관련해 기관평가를 강화하는 등 행정적인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사용후 핵연료 이송 사고, 올해만 3번? 오해와 진실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원자력 발전이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전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월성원전 내의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시설로 옮기면서 올해에만 세 차례나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보도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혹시나 해당 사고들이 인접한 지역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설명자료 살펴보면요.
세 차례의 사건이 전부 보고대상이 아니었으며, 사고나 고장 등급이 적용되지도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수원측은 또한 해당 사건들이 발전소의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핵연료 운반 부주의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사태의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것을 한수원에 권고했는데요.
한수원은 이를 수용해 월성본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면세점에서 파는 제품은 전부 국내 반입 허용될까?
코로나19 방역 빗장이 대부분 풀린 가운데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하면 또 쇼핑이 빼놓을 수 없는 재미일텐데요.
하지만 아무 물건이나 국내에 반입했다가 신고 없이 검역에서 걸리는 경우 최대 천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검역대상 물품과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육류 자체는 해외에서 반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만큼 육류 성분이 첨가된 라면이나 카레, 과자도 검역 대상인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공 처리가 됐으며 보관이 가능한 가루나 양념, 소스 등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마트에서 산 요구르트나 푸딩 같은 유제품의 경우 5kg 이하이고 미개봉 상태라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려동물 사료는 되도록 해외에서 구매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36개국 제품에 한해 특정 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만 반입이 가능해 굉장히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한편, 출국 검사를 통과한 후에 면세점에서 마지막으로 쇼핑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면세점에서 판다고 해서 전부 국내 반입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모르고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자진 신고 한 후에 검역을 받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가루쌀 산업' 아직 기대보단 우려가 더 크다?
김용민 앵커>
일반 쌀보다 제분 비용이 싸고 생육기간이 짧은 장점을 가진 '가루쌀'을 활용해 정부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균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이 아직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안유영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안유영 /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과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가루쌀이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식품업체들의 반응이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끝으로 수입 밀을 대체하는데 있어 탁월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가루쌀 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행정안전부, 악성 민원 녹음 막는 '거꾸로 지침' 내렸다?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같은 관공서에서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악성 민원인의 녹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 행안부측에서 민원처리담당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음성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는 지적이 특정 단체와 언론을 통해 공유됐습니다.
지침에 기반해 현장에서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우려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2월에 배포된 관련 지침을 살펴보면요.
민원인의 폭언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때 증거 수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녹음전화를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행령과 지침에서 전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녹음을 일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인데요.
현재 민원 현장에 웨어러블캠과 CCTV, 호출장치 등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고요.
관련한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관련해 기관평가를 강화하는 등 행정적인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사용후 핵연료 이송 사고, 올해만 3번? 오해와 진실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원자력 발전이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전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월성원전 내의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시설로 옮기면서 올해에만 세 차례나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보도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혹시나 해당 사고들이 인접한 지역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설명자료 살펴보면요.
세 차례의 사건이 전부 보고대상이 아니었으며, 사고나 고장 등급이 적용되지도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수원측은 또한 해당 사건들이 발전소의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핵연료 운반 부주의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사태의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것을 한수원에 권고했는데요.
한수원은 이를 수용해 월성본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면세점에서 파는 제품은 전부 국내 반입 허용될까?
코로나19 방역 빗장이 대부분 풀린 가운데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하면 또 쇼핑이 빼놓을 수 없는 재미일텐데요.
하지만 아무 물건이나 국내에 반입했다가 신고 없이 검역에서 걸리는 경우 최대 천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검역대상 물품과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육류 자체는 해외에서 반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만큼 육류 성분이 첨가된 라면이나 카레, 과자도 검역 대상인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공 처리가 됐으며 보관이 가능한 가루나 양념, 소스 등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마트에서 산 요구르트나 푸딩 같은 유제품의 경우 5kg 이하이고 미개봉 상태라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려동물 사료는 되도록 해외에서 구매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36개국 제품에 한해 특정 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만 반입이 가능해 굉장히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한편, 출국 검사를 통과한 후에 면세점에서 마지막으로 쇼핑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면세점에서 판다고 해서 전부 국내 반입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모르고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자진 신고 한 후에 검역을 받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가루쌀 산업' 아직 기대보단 우려가 더 크다?
김용민 앵커>
일반 쌀보다 제분 비용이 싸고 생육기간이 짧은 장점을 가진 '가루쌀'을 활용해 정부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균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이 아직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안유영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안유영 /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과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가루쌀이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식품업체들의 반응이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끝으로 수입 밀을 대체하는데 있어 탁월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가루쌀 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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