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165회)
등록일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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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GTX-D, 파기 또는 무기한 연기된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GTX-D 파기 또는 무기연기된다?” 입니다.
최근 경기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을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해당 노선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통합되면서, GTX-D를 통해 강남 및 하남까지 연결되는 안은 자연스레 파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겁니다.
해당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언급됐었던 만큼, 공약 파기라는 지적도 나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예타 확정이 GTX-D의 폐지를 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는 GTX-확충 기획연구를 통해 현재 GTX-D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과정이 최적 추진방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인 만큼 사안이 파기된 상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측에서도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지난 2021년 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이미 확정된 내용인 만큼 사업을 임의로 변경해 추진하는 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고요.
GTX-D는 연구가 종료되는 대로 후속 절차에 착수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정부에서 GTX-D를 추진할 의사를 명확히 밝힌 만큼, 해당 주장은 ‘대체로 오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미국 내 우리기업 '전기차 판매량', 급감했다?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 우리기업 '전기차 판매량', 급감했다?” 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국산 전기차의 미국 내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이와 관련해 판매가 감소한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정말 판매가 줄어든지가 쟁점이겠죠.
우선 올해 4월 기준으로 일부 국산 전기차 차종의 판매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건 사실으로 드러났는데요.
다만, IRA의 적용을 받는 전체 친환경차로 대상을 넓혀서 살펴보면 오히려 판매 대수가 약 15%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목된 일부 차종의 판매 감소가 IRA의 영향인지도 쟁점일텐데요.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해당 차종들의 판매 감소가 신차출시 효과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량이 출시한 직후 치솟는 만큼 시간이 지나자 기저효과가 사라져 판매가 꺾인거죠.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해당 주장은 피노키오 둘 ‘절반의 진실’로 측정됐습니다.
일부 전기차 차종의 판매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건 사실이지만, 전체 친환경차의 판매는 오히려 증가한 걸 고려한다면 미국 내 우리기업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윤석열 정부 청년예산, 저소득층 몫 줄이고 중산층은 늘렸다?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390개 청년정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 지원, 자산형성 관련 지원은 줄인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 청년에 대한 지원은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설명드린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가의 20%를 내면 80%를 장기 저리로 대출해 집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공공분양 정책에 예산을 증액했지만 분양가 3억원인 주택 분양에 참여하기 위해 최소 6천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소득 청년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고,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청년저리대출사업의 예산도 늘었지만 전세자금 대출 비중은 줄이고 오히려 구입자금 대출 비중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또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오히려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청년들이 주된 수혜대상이 됐고, 청년정책 예산 감액 사업들을 살펴보면 청년고용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인데 이 또한 중소기업, 저소득 청년 대상을 위한 사업이라 저소득층 자산형성 관련 지원을 줄인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청년예산이 저소득층에 인색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잘 짚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주목하면 좋을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청년예산'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GTX-D, 파기 또는 무기한 연기된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GTX-D 파기 또는 무기연기된다?” 입니다.
최근 경기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을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해당 노선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통합되면서, GTX-D를 통해 강남 및 하남까지 연결되는 안은 자연스레 파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겁니다.
해당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언급됐었던 만큼, 공약 파기라는 지적도 나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예타 확정이 GTX-D의 폐지를 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는 GTX-확충 기획연구를 통해 현재 GTX-D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과정이 최적 추진방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인 만큼 사안이 파기된 상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측에서도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지난 2021년 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이미 확정된 내용인 만큼 사업을 임의로 변경해 추진하는 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고요.
GTX-D는 연구가 종료되는 대로 후속 절차에 착수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정부에서 GTX-D를 추진할 의사를 명확히 밝힌 만큼, 해당 주장은 ‘대체로 오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미국 내 우리기업 '전기차 판매량', 급감했다?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 우리기업 '전기차 판매량', 급감했다?” 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국산 전기차의 미국 내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이와 관련해 판매가 감소한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정말 판매가 줄어든지가 쟁점이겠죠.
우선 올해 4월 기준으로 일부 국산 전기차 차종의 판매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건 사실으로 드러났는데요.
다만, IRA의 적용을 받는 전체 친환경차로 대상을 넓혀서 살펴보면 오히려 판매 대수가 약 15%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목된 일부 차종의 판매 감소가 IRA의 영향인지도 쟁점일텐데요.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해당 차종들의 판매 감소가 신차출시 효과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량이 출시한 직후 치솟는 만큼 시간이 지나자 기저효과가 사라져 판매가 꺾인거죠.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해당 주장은 피노키오 둘 ‘절반의 진실’로 측정됐습니다.
일부 전기차 차종의 판매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건 사실이지만, 전체 친환경차의 판매는 오히려 증가한 걸 고려한다면 미국 내 우리기업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윤석열 정부 청년예산, 저소득층 몫 줄이고 중산층은 늘렸다?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390개 청년정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 지원, 자산형성 관련 지원은 줄인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 청년에 대한 지원은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설명드린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가의 20%를 내면 80%를 장기 저리로 대출해 집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공공분양 정책에 예산을 증액했지만 분양가 3억원인 주택 분양에 참여하기 위해 최소 6천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소득 청년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고,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청년저리대출사업의 예산도 늘었지만 전세자금 대출 비중은 줄이고 오히려 구입자금 대출 비중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또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오히려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청년들이 주된 수혜대상이 됐고, 청년정책 예산 감액 사업들을 살펴보면 청년고용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인데 이 또한 중소기업, 저소득 청년 대상을 위한 사업이라 저소득층 자산형성 관련 지원을 줄인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청년예산이 저소득층에 인색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잘 짚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주목하면 좋을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청년예산'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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