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183회)
등록일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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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 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하면 신용점수 떨어진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정부에서 개시한 ‘대환대출 인프라’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원스톱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죠.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해봅니다.
우선 신용점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짚어보면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와, 대출금리와 한도 그리고 최근 신용거래 내역에 의해 산정되는데요.
저축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대출을 보유한지가 점수에 영향을 줄 뿐, 갈아타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측에서는 서비스 초기인 현재 신용평가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대환대출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신용점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환대출 정보에 별도 코드를 생성해 개별적으로 정보 제공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을 준비 중인 만큼, 6월 30일부터는 이런 변동이 생기지 않을 전망이며, 기존에 하락한 점수 역시 원상 회복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대출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신용점수가 달라지기는 하지만요.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대출을 갈아탔다는 것 자체로는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선박평형수 전수조사, 현실적으로 어렵다?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선박 평형수에 대한 조사가 미흡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유입될 수도 있다는 주장인데요.
선박 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아주는 바닷물입니다.
일본 해역에서 오염된 물이 평형수로 선박에 주입됐다가 한국 해역에 건너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는데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전수조사가 정말 불가능한지 살펴보면요.
현재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 중에 평형수를 국내에 배출하는 선박은 연평균 백 26척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전수조사가 가능한 양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또, 평형수 탱크가 여러 개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선박에서 평형수를 넣을 때는 동일한 주입구를 통해 넣고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개의 탱크만 조사해도 대표성을 갖기에는 충분합니다.
일각에서는 평형수 조사 장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사용되는 이동형 측정 장비는 권역별로 배치될 예정인데, 1시간 이내에 방사능 농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쓰이던 실험실 정밀분석도 계속해서 시행할 예정인 만큼 장비가 부족해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선박평형수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탓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유입될 거라는 주장은 ‘대체로 오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무늬만 대피시설···제 기능 잃은 민방위 대피시설?
김용민 앵커>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경계경보가 발령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대피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전국에 1만 7천여 개소의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있지만, 찾기가 어렵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위기관리지원과 박종열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종열 / 행정안전부 위기관리지원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시민들은 민방위 상황이 발생하면 민방위 대피소를 찾아 대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피소로 지정된 일부 공간이 비상 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또 한편으로 대피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방위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은 어디인지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용민 앵커>
이번 계기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숙달 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민방위 대피시설'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박종열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 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하면 신용점수 떨어진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정부에서 개시한 ‘대환대출 인프라’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원스톱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죠.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해봅니다.
우선 신용점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짚어보면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와, 대출금리와 한도 그리고 최근 신용거래 내역에 의해 산정되는데요.
저축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대출을 보유한지가 점수에 영향을 줄 뿐, 갈아타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측에서는 서비스 초기인 현재 신용평가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대환대출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신용점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환대출 정보에 별도 코드를 생성해 개별적으로 정보 제공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을 준비 중인 만큼, 6월 30일부터는 이런 변동이 생기지 않을 전망이며, 기존에 하락한 점수 역시 원상 회복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대출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신용점수가 달라지기는 하지만요.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대출을 갈아탔다는 것 자체로는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선박평형수 전수조사, 현실적으로 어렵다?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선박 평형수에 대한 조사가 미흡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유입될 수도 있다는 주장인데요.
선박 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아주는 바닷물입니다.
일본 해역에서 오염된 물이 평형수로 선박에 주입됐다가 한국 해역에 건너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는데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전수조사가 정말 불가능한지 살펴보면요.
현재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 중에 평형수를 국내에 배출하는 선박은 연평균 백 26척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전수조사가 가능한 양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또, 평형수 탱크가 여러 개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선박에서 평형수를 넣을 때는 동일한 주입구를 통해 넣고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개의 탱크만 조사해도 대표성을 갖기에는 충분합니다.
일각에서는 평형수 조사 장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사용되는 이동형 측정 장비는 권역별로 배치될 예정인데, 1시간 이내에 방사능 농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쓰이던 실험실 정밀분석도 계속해서 시행할 예정인 만큼 장비가 부족해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선박평형수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탓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유입될 거라는 주장은 ‘대체로 오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무늬만 대피시설···제 기능 잃은 민방위 대피시설?
김용민 앵커>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경계경보가 발령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대피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전국에 1만 7천여 개소의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있지만, 찾기가 어렵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위기관리지원과 박종열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종열 / 행정안전부 위기관리지원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시민들은 민방위 상황이 발생하면 민방위 대피소를 찾아 대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피소로 지정된 일부 공간이 비상 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또 한편으로 대피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방위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은 어디인지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용민 앵커>
이번 계기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숙달 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민방위 대피시설'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박종열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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