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184회)
등록일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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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오염수 방류 임박···“해산물,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요?”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 개시를 목표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부 작업을 완료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오염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식품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오염된 수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소금이나 젓갈을 대규모로 구매해 비축하겠다는 소비자도 나오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려가 끊이질 않는 만큼, 우리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현재에도 국내해역 92개 정점에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 방사능 안전기준은 미국과 EU보다 더 강한 기준으로, 국제 기준에 대비해 10배 이상 엄격하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 유출이 있었던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요.
그래도 혹시 수산물과 관련해 안전이 우려된다면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방사능 검사정보도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려되는 품목이 있다면 해당 제도들을 적극 활용해 오염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특별공급 소득요건, 신혼부부가 미혼 청년보다 불리하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미혼청년 특별공급에 비해 엄격하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이라면, 저출산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혼인과 출산을 오히려 망설이도록 유도하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은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월 911만 원이었는데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469만 원인 걸 감안하면, 미혼 청년 2인으로 따졌을 때 월 938만 원인 만큼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에서는 부부 중 혼인 전에 주택보유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된다고 언급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달랐는데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 전 주택 보유이력과 무관하며 현재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에 해당되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배점을 둬 자산형성이 취약한 신혼부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는데요.
다만, 소득과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배점항목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혼인 및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전체 물량의 약 53%를 혼인가구에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3. '무료 가족사진 촬영권' 당첨···알고보니 추가 금액이?
종종 SNS에서 특정 나이나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촬영비를 전액 지원해주겠다는 온라인 광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광고를 본 A씨도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촬영과 의상, 메이크업까지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에 혹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어렵게 시간을 맞춘 A씨는 촬영 당일 2시간이 넘도록 가족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그런데 촬영이 끝나자 사진관 측에서는 액자와 원본 파일에 대한 추가 비용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추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A4용지 크기의 사진 한 장밖에 받지 못한다는 말에 결국 100만 원이 넘는 거금을 내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와 같은 사진 촬영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해마다 2천 건 넘게 접수된다고 합니다.
구매 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런 마케팅 수법을 다크패턴이라고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만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선 사례와 비슷하게 ‘무료 만삭 촬영’이나 ‘무료 리마인드 웨딩 촬영’ 등을 미끼로 거는 수법도 흔하다고 하니까요.
‘다크패턴’ 꼭 기억하시고 비슷한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안내를 받으신다면 꼼꼼히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사육포기 동물인수제 지자체 혼란만 키웠다?
김용민 앵커>
지난 4월 '사육포기 동물인수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로 지자체의 혼란을 키우고 있고, 반려인의 책임감을 낮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수연 사무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수연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사육포기 동물인수제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서 지적하고 있는게 동물인수제와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인수제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건데,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동물인수제 시행으로 합법적인 사육 포기를 인정하게 되면 인수제 자체가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같은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동물인수제'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수연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오염수 방류 임박···“해산물,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요?”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 개시를 목표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부 작업을 완료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오염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식품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오염된 수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소금이나 젓갈을 대규모로 구매해 비축하겠다는 소비자도 나오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려가 끊이질 않는 만큼, 우리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현재에도 국내해역 92개 정점에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 방사능 안전기준은 미국과 EU보다 더 강한 기준으로, 국제 기준에 대비해 10배 이상 엄격하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 유출이 있었던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요.
그래도 혹시 수산물과 관련해 안전이 우려된다면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방사능 검사정보도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려되는 품목이 있다면 해당 제도들을 적극 활용해 오염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특별공급 소득요건, 신혼부부가 미혼 청년보다 불리하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미혼청년 특별공급에 비해 엄격하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이라면, 저출산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혼인과 출산을 오히려 망설이도록 유도하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은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월 911만 원이었는데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469만 원인 걸 감안하면, 미혼 청년 2인으로 따졌을 때 월 938만 원인 만큼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에서는 부부 중 혼인 전에 주택보유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된다고 언급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달랐는데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 전 주택 보유이력과 무관하며 현재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에 해당되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배점을 둬 자산형성이 취약한 신혼부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는데요.
다만, 소득과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배점항목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혼인 및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전체 물량의 약 53%를 혼인가구에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3. '무료 가족사진 촬영권' 당첨···알고보니 추가 금액이?
종종 SNS에서 특정 나이나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촬영비를 전액 지원해주겠다는 온라인 광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광고를 본 A씨도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촬영과 의상, 메이크업까지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에 혹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어렵게 시간을 맞춘 A씨는 촬영 당일 2시간이 넘도록 가족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그런데 촬영이 끝나자 사진관 측에서는 액자와 원본 파일에 대한 추가 비용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추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A4용지 크기의 사진 한 장밖에 받지 못한다는 말에 결국 100만 원이 넘는 거금을 내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와 같은 사진 촬영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해마다 2천 건 넘게 접수된다고 합니다.
구매 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런 마케팅 수법을 다크패턴이라고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만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선 사례와 비슷하게 ‘무료 만삭 촬영’이나 ‘무료 리마인드 웨딩 촬영’ 등을 미끼로 거는 수법도 흔하다고 하니까요.
‘다크패턴’ 꼭 기억하시고 비슷한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안내를 받으신다면 꼼꼼히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사육포기 동물인수제 지자체 혼란만 키웠다?
김용민 앵커>
지난 4월 '사육포기 동물인수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로 지자체의 혼란을 키우고 있고, 반려인의 책임감을 낮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수연 사무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수연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사육포기 동물인수제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서 지적하고 있는게 동물인수제와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인수제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건데,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동물인수제 시행으로 합법적인 사육 포기를 인정하게 되면 인수제 자체가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같은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동물인수제'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수연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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