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186회)
등록일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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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수산물 방사능 검사, 정작 중요한 성분은 검사 안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방사능 검사 대상을 늘렸고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검사할 필요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사할 필요가 있는 물질은 정작 검사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특히 요오드129라는 물질에 대해 검사가 필요함에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보도를 접하셨다면 방사능 검사 결과 자체를 믿어도 되는 건지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방사능 지표물질들의 경우 이렇게 미국과 EU, 중국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물질이었는데요.
해당 나라들의 기준을 살펴보니 오히려 기사에서 언급된 요오드 129는 사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식약처에서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 ‘추가핵종 시험 검사’를 실시해 다른 핵종에 대해서도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방사능 안전 기준 또한 이렇게 국제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만큼, 방사능 검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중간에 소득 오르면 가입 취소되나요?
한 달에 7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됩니다.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원을 지원해주고,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붙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한 분들이 대상인데요.
개인 소득은 7천 5백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은 중위 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월 7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매달 꼬박꼬박 내기에는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도약 계좌의 경우 자유적립식 상품인 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첫 달만 돈을 넣고 일정 기간 중간에 돈을 넣지 않더라도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넣으면 되는 건데요.
다만, 정부 기여금은 납입한 돈에 따라 매칭 지원되기 때문에 이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식으로 가입을 마친 이후 소득이 올라 기준을 넘긴다면 가입이 취소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입을 하시고 납입 중이라면 만기까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소득요건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팔당댐 취수 금지에 ‘반도체 국가산단’ 공업용수 공급 차질?
세계적으로 반도체부터 2차전지, 우주항공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패권 경쟁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흔히 클러스터라고도 불리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죠.
특히 경기 용인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해 150여 개의 소부장 기업과 해외 연구개발 기업의 유치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국가산단 건설과 관련해 공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하루 65만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지만 환경부에서 팔당댐 취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보도했는데요.
사업 추진 지연된다면 결국에는 해당 산업 전체의 손실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확인해보니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달랐는데요.
환경부 측은 용수공급 TF를 구성해 팔당댐 상류의 대규모 발전댐을 활용해 용수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기존 사업장 내 여유물량을 활용하고, 하수를 재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용수 추가 확보 방안도 함께 추진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기준치의 180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 검출된 후쿠시마 산 물고기?
김용민 앵커>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후쿠시마 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최장원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장원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건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우럭회를 어떻게 먹냐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힘써주실 텐데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정부의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최장원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수산물 방사능 검사, 정작 중요한 성분은 검사 안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방사능 검사 대상을 늘렸고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검사할 필요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사할 필요가 있는 물질은 정작 검사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특히 요오드129라는 물질에 대해 검사가 필요함에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보도를 접하셨다면 방사능 검사 결과 자체를 믿어도 되는 건지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방사능 지표물질들의 경우 이렇게 미국과 EU, 중국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물질이었는데요.
해당 나라들의 기준을 살펴보니 오히려 기사에서 언급된 요오드 129는 사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식약처에서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 ‘추가핵종 시험 검사’를 실시해 다른 핵종에 대해서도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방사능 안전 기준 또한 이렇게 국제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만큼, 방사능 검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중간에 소득 오르면 가입 취소되나요?
한 달에 7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됩니다.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원을 지원해주고,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붙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한 분들이 대상인데요.
개인 소득은 7천 5백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은 중위 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월 7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매달 꼬박꼬박 내기에는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도약 계좌의 경우 자유적립식 상품인 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첫 달만 돈을 넣고 일정 기간 중간에 돈을 넣지 않더라도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넣으면 되는 건데요.
다만, 정부 기여금은 납입한 돈에 따라 매칭 지원되기 때문에 이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식으로 가입을 마친 이후 소득이 올라 기준을 넘긴다면 가입이 취소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입을 하시고 납입 중이라면 만기까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소득요건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팔당댐 취수 금지에 ‘반도체 국가산단’ 공업용수 공급 차질?
세계적으로 반도체부터 2차전지, 우주항공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패권 경쟁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흔히 클러스터라고도 불리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죠.
특히 경기 용인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해 150여 개의 소부장 기업과 해외 연구개발 기업의 유치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국가산단 건설과 관련해 공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하루 65만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지만 환경부에서 팔당댐 취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보도했는데요.
사업 추진 지연된다면 결국에는 해당 산업 전체의 손실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확인해보니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달랐는데요.
환경부 측은 용수공급 TF를 구성해 팔당댐 상류의 대규모 발전댐을 활용해 용수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기존 사업장 내 여유물량을 활용하고, 하수를 재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용수 추가 확보 방안도 함께 추진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기준치의 180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 검출된 후쿠시마 산 물고기?
김용민 앵커>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후쿠시마 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최장원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장원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건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우럭회를 어떻게 먹냐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힘써주실 텐데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정부의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최장원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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