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187회)
등록일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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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임금규정 없는 '대학생 현장실습?' 오해와 진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 산업 현장에 투입될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르침과 동시에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과 학점 부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표준화된 기준으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일정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자유롭게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자율형 학기제의 경우 임금규정이 없고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이라면 학습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율형 학기제에 규정이 없다는 주장은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교육부고시에서 자율형의 경우에도 실습 기간과 시간을 규정하고 있고요.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제외한 실습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운영과 대체인력 활용 금지 조항 등 엄격한 요건이 명시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올해부터 현장에서 생겨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현황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해당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 혈액 보유량 부족···적십자사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헌혈 인구가 줄어들면서 혈액 보유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SNS상에서는 혈액 부족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는데요.
적십자가 피를 헐값에 제약회사 등 기업에 팔아 넘기기 때문에 혈액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헌혈에 대한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헌혈은 이렇게 채혈방법에 따라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로 구분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수혈용으로는 전혈 헌혈된 혈액이, 제약회사 공급용으로는 성분 헌혈된 혈액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회사에 공급하는 혈액이 늘어난다고 수혈용 혈액이 줄어들지 않는 거죠.
게다가 헌혈을 할 때부터 헌혈자는 헌혈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약회사로 판매되는 혈액의 경우 적십자사와 제약사간 가격협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적십자 측은 손해를 보면서 제약사에 혈액을 판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3. "뜯긴 돈 되찾아준다?" 화이트해커 가장 사기 주의
SNS나 이메일을 통해 호감을 산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 ‘로맨스 스캠’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기 피해를 회복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억 원을 또다시 뜯어낸 사례가 최근 적발됐다고 합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경험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건데요.
사기범들은 스스로를 화이트 해커로 소개하며, 해킹으로 가상계좌를 만들어 다시 돈을 빼올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작업 비용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로챈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주며, 해킹을 통해 받아냈다고 속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례도 있는 만큼, 혹시나 인터넷상으로 사기를 당한다면 사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보다는 얼른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사기 행각에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로맨스 스캠과 같은 사기행각에 노출된 경우, 우선은 이렇게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하고요.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대처는 예방인 만큼, 로맨스스캠을 예방하기 위해 무분별한 SNS 친구 추가를 자제하고,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자제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침수 예상 지역 민원 이유로 위험지구에서 제외했다?
김용민 앵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전국적으로 매우 컸었는데요.
올해 여름도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같은 피해가 있으면 안될텐데요.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신영섭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신영섭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올여름 많은 비가 예고되면서 다수의 주거·상가 지역 등에서 침수 발생이 예상됨에도 민원을 이유로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또,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낮은 지구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사업 운영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빗물이 집중적으로 모이기 쉬운 지형적 요인을 갖춘 지역의 경우, 올해에도 침수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침수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침수 예방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침수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신영섭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임금규정 없는 '대학생 현장실습?' 오해와 진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 산업 현장에 투입될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르침과 동시에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과 학점 부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표준화된 기준으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일정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자유롭게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자율형 학기제의 경우 임금규정이 없고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이라면 학습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율형 학기제에 규정이 없다는 주장은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교육부고시에서 자율형의 경우에도 실습 기간과 시간을 규정하고 있고요.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제외한 실습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운영과 대체인력 활용 금지 조항 등 엄격한 요건이 명시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올해부터 현장에서 생겨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현황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해당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 혈액 보유량 부족···적십자사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헌혈 인구가 줄어들면서 혈액 보유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SNS상에서는 혈액 부족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는데요.
적십자가 피를 헐값에 제약회사 등 기업에 팔아 넘기기 때문에 혈액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헌혈에 대한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헌혈은 이렇게 채혈방법에 따라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로 구분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수혈용으로는 전혈 헌혈된 혈액이, 제약회사 공급용으로는 성분 헌혈된 혈액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회사에 공급하는 혈액이 늘어난다고 수혈용 혈액이 줄어들지 않는 거죠.
게다가 헌혈을 할 때부터 헌혈자는 헌혈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약회사로 판매되는 혈액의 경우 적십자사와 제약사간 가격협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적십자 측은 손해를 보면서 제약사에 혈액을 판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3. "뜯긴 돈 되찾아준다?" 화이트해커 가장 사기 주의
SNS나 이메일을 통해 호감을 산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 ‘로맨스 스캠’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기 피해를 회복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억 원을 또다시 뜯어낸 사례가 최근 적발됐다고 합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경험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건데요.
사기범들은 스스로를 화이트 해커로 소개하며, 해킹으로 가상계좌를 만들어 다시 돈을 빼올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작업 비용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로챈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주며, 해킹을 통해 받아냈다고 속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례도 있는 만큼, 혹시나 인터넷상으로 사기를 당한다면 사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보다는 얼른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사기 행각에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로맨스 스캠과 같은 사기행각에 노출된 경우, 우선은 이렇게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하고요.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대처는 예방인 만큼, 로맨스스캠을 예방하기 위해 무분별한 SNS 친구 추가를 자제하고,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자제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침수 예상 지역 민원 이유로 위험지구에서 제외했다?
김용민 앵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전국적으로 매우 컸었는데요.
올해 여름도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같은 피해가 있으면 안될텐데요.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신영섭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신영섭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올여름 많은 비가 예고되면서 다수의 주거·상가 지역 등에서 침수 발생이 예상됨에도 민원을 이유로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또,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낮은 지구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사업 운영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빗물이 집중적으로 모이기 쉬운 지형적 요인을 갖춘 지역의 경우, 올해에도 침수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침수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침수 예방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침수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신영섭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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