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188회)
등록일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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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미혼보다 불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주택청약 특별공급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구분돼 비교적 청약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에 평생 1회로 제한되죠.
그런데 최근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이 청년 특별공급에 비해 더 불리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일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해당 주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세부 요건 짚어보면요.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월 911만 원 인데요.
미혼 청년은 469만 원인 걸 감안하면, 2인으로 따졌을 때 월 938만 원인 만큼 비슷한 수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 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혼인 이후에는 특별공급을 넣을 수 없어서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확인해보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보유이력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특별공급에 있어서 신혼부부가 미혼 청년보다 불리하다는 해당 주장은 ‘대체로 오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액화수소, 생산은 하는데 충전소는 없다?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액화수소 생산이 코앞인데 충전소는 하나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액화수소는 향후 수소상용차가 보급되고, 국가 간 수소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 수소경제의 핵심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올해 하반기에 창원, 인천, 울산 등에 액화플랜트가 준공되고 연간 약 4만 톤 규모의 액화수소가 생산될 예정인데요.
충전소가 없다면 생산이 진행돼도 보급은 어렵겠죠.
해당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액화충전소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요.
우선, 현재 시점에서 액화충전소가 없다는 건 사실이었는데요.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하반기에 예정된 수소생산에 맞춰 액화수소충전소도 곧 구축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20개소, 내년 말까지는 38개소가 구축될 예정인데요.
액화수소 생산 시기에 발맞춰 보급할 경로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둘 ‘절반의 진실’로 측정됐습니다.
현재 충전소가 없다는 건 사실이지만, 하반기 예정된 액화 수소 생산과 연계해 액화충전소도 구축될 예정임을 감안해 절반의 진실로 측정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감세정책으로 수십조 세수결손 발생했다?
김용민 앵커>
세손 결손 위기가 커진 가운데,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에 수십조원대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크게 급감했는데, 그 이유가 세금 감세 탓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이 가운데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5년 사이에 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수결손 사태에 근로자들이 정부재정을 떠받치는 형국이 된 거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세수 부족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올해 세수 상황'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미혼보다 불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주택청약 특별공급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구분돼 비교적 청약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에 평생 1회로 제한되죠.
그런데 최근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이 청년 특별공급에 비해 더 불리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일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해당 주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세부 요건 짚어보면요.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월 911만 원 인데요.
미혼 청년은 469만 원인 걸 감안하면, 2인으로 따졌을 때 월 938만 원인 만큼 비슷한 수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 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혼인 이후에는 특별공급을 넣을 수 없어서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확인해보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보유이력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특별공급에 있어서 신혼부부가 미혼 청년보다 불리하다는 해당 주장은 ‘대체로 오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액화수소, 생산은 하는데 충전소는 없다?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액화수소 생산이 코앞인데 충전소는 하나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액화수소는 향후 수소상용차가 보급되고, 국가 간 수소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 수소경제의 핵심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올해 하반기에 창원, 인천, 울산 등에 액화플랜트가 준공되고 연간 약 4만 톤 규모의 액화수소가 생산될 예정인데요.
충전소가 없다면 생산이 진행돼도 보급은 어렵겠죠.
해당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액화충전소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요.
우선, 현재 시점에서 액화충전소가 없다는 건 사실이었는데요.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하반기에 예정된 수소생산에 맞춰 액화수소충전소도 곧 구축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20개소, 내년 말까지는 38개소가 구축될 예정인데요.
액화수소 생산 시기에 발맞춰 보급할 경로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둘 ‘절반의 진실’로 측정됐습니다.
현재 충전소가 없다는 건 사실이지만, 하반기 예정된 액화 수소 생산과 연계해 액화충전소도 구축될 예정임을 감안해 절반의 진실로 측정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감세정책으로 수십조 세수결손 발생했다?
김용민 앵커>
세손 결손 위기가 커진 가운데,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에 수십조원대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크게 급감했는데, 그 이유가 세금 감세 탓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이 가운데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5년 사이에 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수결손 사태에 근로자들이 정부재정을 떠받치는 형국이 된 거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세수 부족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올해 세수 상황'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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