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189회)
등록일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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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후쿠시마 오염수, 정화 후에도 방사능 여전히 검출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정화장비인 ALPS로 오염수를 처리한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 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공유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일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주장과 관련한 설명, 우선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방사능 수치가 검출될 수는 있지만, 해당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도쿄전력 측이 오염수를 시료를 채취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는데요.
시료를 채취할 때 탱크 속 오염수를 골고루 섞는 작업 없이 윗부분의 물만 떠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탱크 아래에 모인 일부 방사성 물질은 측정되지 않겠죠.
하지만 확인해보니 최종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혼합 작업을 거친 걸로 나타났는데요.
균질화 작업은 IAEA 참관 하에 이루어진 걸로 확인됐고요.
해당 보도에 등장하는 섞이지 않은 시료의 경우 목적이 다른 시료였다는 것이 일본 측으로부터 지난 7일 확인됐습니다.
2. 실업급여, 한국계 중국인이 절반 넘게 수령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조선족이라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들이 전체 실업급여 가운데 절반이 넘는 몫을 가져간다는 주장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허술한 국내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도 한국계 중국인의 실업급여 수령액이 이만큼이나 많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죠.
이 내용, 사실일까요?
통계를 확인해보니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수령자 수는 전체의 약 0.7%밖에 되지 않았고요.
수령한 실업급여액 또한 비슷하게 0.7% 수준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이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 수 자체가 많은 만큼, 외국인 수급자 중에서는 한국계 중국인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와전된 걸로 보입니다.
3. 취업 빌미로 '택배차 구매유도'... 알고보니 사기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 많이들 찾으실 것 같은데요.
택배기사 일자리에 지원한 A씨도 구인공고 사이트에서 월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경우였습니다.
1종 대형면허와 화물운송자격증도 있었기에 면접도 수월하게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공고를 낸 업체에서는 택배차를 사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통보합니다.
알고보니 택배차를 떠넘기기 위한 사기 수법에 걸려들었던 겁니다.
이들은 중고 택배차를 시세보다 높게 떠넘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조비와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더 많이 요구했고요.
자산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고금리 대출을 알선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식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3백여 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택배와 관련한 구직을 시도 중이라면 어떤 걸 유의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런식으로 택배사 취업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택배사 본사에 연락해 확인하거나 택배사와 택배대리점 간 위수탁계약서를 요구하는 건데요.
만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로 연락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추후 택배기사 전용 구인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시운전, 검사 장비 부족으로 어민들의 불안만 커진다?
김용민 앵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가면서 일본과 인접한 제주에서는 방사능 장비 부족으로 어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최장원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장원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일본과 인접한 제주에 방사능 장비가 부족하다는 건데, 현재 제주도의 경우 방사능 검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장비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 같은데, 현재 국내 수산물 검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건지, 국민들이 직접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앞으로 국내 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최장원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후쿠시마 오염수, 정화 후에도 방사능 여전히 검출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정화장비인 ALPS로 오염수를 처리한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 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공유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일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주장과 관련한 설명, 우선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방사능 수치가 검출될 수는 있지만, 해당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도쿄전력 측이 오염수를 시료를 채취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는데요.
시료를 채취할 때 탱크 속 오염수를 골고루 섞는 작업 없이 윗부분의 물만 떠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탱크 아래에 모인 일부 방사성 물질은 측정되지 않겠죠.
하지만 확인해보니 최종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혼합 작업을 거친 걸로 나타났는데요.
균질화 작업은 IAEA 참관 하에 이루어진 걸로 확인됐고요.
해당 보도에 등장하는 섞이지 않은 시료의 경우 목적이 다른 시료였다는 것이 일본 측으로부터 지난 7일 확인됐습니다.
2. 실업급여, 한국계 중국인이 절반 넘게 수령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조선족이라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들이 전체 실업급여 가운데 절반이 넘는 몫을 가져간다는 주장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허술한 국내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도 한국계 중국인의 실업급여 수령액이 이만큼이나 많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죠.
이 내용, 사실일까요?
통계를 확인해보니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수령자 수는 전체의 약 0.7%밖에 되지 않았고요.
수령한 실업급여액 또한 비슷하게 0.7% 수준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이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 수 자체가 많은 만큼, 외국인 수급자 중에서는 한국계 중국인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와전된 걸로 보입니다.
3. 취업 빌미로 '택배차 구매유도'... 알고보니 사기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 많이들 찾으실 것 같은데요.
택배기사 일자리에 지원한 A씨도 구인공고 사이트에서 월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경우였습니다.
1종 대형면허와 화물운송자격증도 있었기에 면접도 수월하게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공고를 낸 업체에서는 택배차를 사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통보합니다.
알고보니 택배차를 떠넘기기 위한 사기 수법에 걸려들었던 겁니다.
이들은 중고 택배차를 시세보다 높게 떠넘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조비와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더 많이 요구했고요.
자산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고금리 대출을 알선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식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3백여 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택배와 관련한 구직을 시도 중이라면 어떤 걸 유의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런식으로 택배사 취업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택배사 본사에 연락해 확인하거나 택배사와 택배대리점 간 위수탁계약서를 요구하는 건데요.
만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로 연락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추후 택배기사 전용 구인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시운전, 검사 장비 부족으로 어민들의 불안만 커진다?
김용민 앵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가면서 일본과 인접한 제주에서는 방사능 장비 부족으로 어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최장원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장원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일본과 인접한 제주에 방사능 장비가 부족하다는 건데, 현재 제주도의 경우 방사능 검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장비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 같은데, 현재 국내 수산물 검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건지, 국민들이 직접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앞으로 국내 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최장원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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