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191회)
등록일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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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현장실습생 노동권 보장 수준, ILO 권고 기준에 못 미친다?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111차 ILO총회에서는 실습생 운용과 관련한 새로운 국제노동기준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일반토론 결론이 채택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소식을 보도하면서, 국내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장 수준이 이번에 채택된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이들이 혹시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한 건데요.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이번에 ILO에서 채택된 권고를 살펴보면요.
해당 내용은 현장실습이 아닌 도제제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참고로 현장실습은 기업 현장에서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단기간 실시하는 제도를 뜻하는 반면, 도제제도는 기업에서 청년을 우선 채용하고 학습근로자 신분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현장실습의 경우 ILO에서 별도 안건으로 다루기로 합의됨에 따라 이번 권고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권고안과 우리나라의 도제제도 현황을 비교해보면요.
한국식 도제제도인 ‘일학습 병행제’의 경우 2020년 8월 시행된 일학습병행법에 따라 학습근로자 보호조치에 있어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습근로계약의 체결부터 차별적 처우의 금지까지 명시하고 있었던 건데요.
결론적으로 현장실습과 도제제도는 다른 개념이며, 한국식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의 경우 ILO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 부처 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빈집 통계’? 오해와 진실은
통계는 정량화된 데이터로 현상을 파악하는 근거자료가 되는 만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부처 별로 내놓는 빈집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기사를 냈습니다.
통계청과 부처별 조사 그리고 지자체별 조사에서 수치 등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확인해보니 부처 별로 내놓은 빈집 통계에 수치 차이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애초에 통계청과 타 부처에서 기준 삼는 빈집의 기준이 달라서 나타난 현상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이렇게 UN 권고안을 기준으로 빈집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빈집이나 미분양된 주택 등도 빈집에 포함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이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처에서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빈집 파악을 통해 국내 모든 주택의 규모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지만 타 부처의 경우 빈집정비계획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빈집 조사의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통계청 측에서는 해당 자료들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3. 시민안전보험, 가입한 적 없어도 청구 가능하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돼 있는 공짜 보험에 대한 내용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요.
이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것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당 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해당 보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이 거쳐야 하는 절차는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보험료 납부 부담도 없습니다.
청구 기간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인데요.
올해를 기준으로 경기도 용인시와 충청남도 당진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해당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두 지자체도 가입할 예정인데요.
다만, 지자체별로 보장 내용과 한도는 전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는 어떤 사고에 대해 얼마까지 보장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세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험료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핵종 86개 중 단 2종만 실시하고 있다?
김용민 앵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분석 핵종 86개 중 단 2종만 검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최장원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장원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IAEA 분석 핵종 86개 중 단 2개 핵종만 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검사 대상물질의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IAEA와 도쿄전력 등이 주요 핵종으로 검사하는 ‘요오드-129’는 검사하지 않고, 기존 규정에 따라 요오드-131과 세슘-134·137만 검사하고 있어, 식품의 방사능 검사에 129I(요오드)와 같은 주요 핵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요오드-131과 세슘-134·137을 주요 지표로 검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우리나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국제기준’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최장원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현장실습생 노동권 보장 수준, ILO 권고 기준에 못 미친다?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111차 ILO총회에서는 실습생 운용과 관련한 새로운 국제노동기준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일반토론 결론이 채택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소식을 보도하면서, 국내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장 수준이 이번에 채택된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이들이 혹시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한 건데요.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이번에 ILO에서 채택된 권고를 살펴보면요.
해당 내용은 현장실습이 아닌 도제제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참고로 현장실습은 기업 현장에서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단기간 실시하는 제도를 뜻하는 반면, 도제제도는 기업에서 청년을 우선 채용하고 학습근로자 신분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현장실습의 경우 ILO에서 별도 안건으로 다루기로 합의됨에 따라 이번 권고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권고안과 우리나라의 도제제도 현황을 비교해보면요.
한국식 도제제도인 ‘일학습 병행제’의 경우 2020년 8월 시행된 일학습병행법에 따라 학습근로자 보호조치에 있어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습근로계약의 체결부터 차별적 처우의 금지까지 명시하고 있었던 건데요.
결론적으로 현장실습과 도제제도는 다른 개념이며, 한국식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의 경우 ILO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 부처 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빈집 통계’? 오해와 진실은
통계는 정량화된 데이터로 현상을 파악하는 근거자료가 되는 만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부처 별로 내놓는 빈집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기사를 냈습니다.
통계청과 부처별 조사 그리고 지자체별 조사에서 수치 등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확인해보니 부처 별로 내놓은 빈집 통계에 수치 차이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애초에 통계청과 타 부처에서 기준 삼는 빈집의 기준이 달라서 나타난 현상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이렇게 UN 권고안을 기준으로 빈집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빈집이나 미분양된 주택 등도 빈집에 포함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이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처에서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빈집 파악을 통해 국내 모든 주택의 규모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지만 타 부처의 경우 빈집정비계획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빈집 조사의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통계청 측에서는 해당 자료들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3. 시민안전보험, 가입한 적 없어도 청구 가능하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돼 있는 공짜 보험에 대한 내용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요.
이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것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당 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해당 보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이 거쳐야 하는 절차는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보험료 납부 부담도 없습니다.
청구 기간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인데요.
올해를 기준으로 경기도 용인시와 충청남도 당진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해당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두 지자체도 가입할 예정인데요.
다만, 지자체별로 보장 내용과 한도는 전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는 어떤 사고에 대해 얼마까지 보장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세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험료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핵종 86개 중 단 2종만 실시하고 있다?
김용민 앵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분석 핵종 86개 중 단 2종만 검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최장원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장원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IAEA 분석 핵종 86개 중 단 2개 핵종만 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검사 대상물질의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IAEA와 도쿄전력 등이 주요 핵종으로 검사하는 ‘요오드-129’는 검사하지 않고, 기존 규정에 따라 요오드-131과 세슘-134·137만 검사하고 있어, 식품의 방사능 검사에 129I(요오드)와 같은 주요 핵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요오드-131과 세슘-134·137을 주요 지표로 검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우리나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국제기준’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최장원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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