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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이면도로 제한속도 무시 [취재수첩]
등록일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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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은 앵커>
이번 시간은 국민기자들의 생생한 취재 후일담을 들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인데요.
방금 보신 ‘스쿨존 이면도로 제한속도 무시’ 리포트를 취재한 박하영 국민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빅하영 국민기자>
네, 안녕하세요

김기은 앵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현장을 취재하면서 느낀 점, 말씀해 주시죠.

박하영 국민기자>
최근 스쿨존 사고가 잇따르면서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또는 50킬로미터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시속 20킬로미터 제한구역도 있다는 것은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이번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운전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사실을 미처 몰랐던 분들에게 새롭게 설명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취재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기은 앵커>
학교 주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로 정해 기존 스쿨존 30킬로미터보다 더 낮췄는데요.
이번 현장 취재를 하면서 뭔가 달라진 게 있다고 보시나요?

박하영 국민기자>
앞서 학교 주변 이면도로의 속도 제한 구역이 더 확대된다는 서울시 계획을 전해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좁은 이면도로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속도를 높여 달리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또, 시속 20킬로미터로 제한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운전자들도 많았습니다.
운전자들이 이런 강화된 규정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지도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은 앵커>
지난 4월이죠,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걸어가던 배승아양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고 다른 어린이 세 명도 다쳐 많은 국민의 분노를 샀는데요.
이후 스쿨존에 대한 음주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는데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고요?

박하영 국민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7주간 전국에 걸쳐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는데요.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무려 만 8천여 명이나 됩니다.
스쿨존 특별단속에서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7천 명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았는데요.
안타까운 배승아 양 사망 사고 이후에도 음주운전이나 법규 위반이 여전한 셈입니다.
단속 기간 중에도 수원시 스쿨존에서 8살 조은결 군이 정지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는데요.
운전자들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지 않는 한 또 다른 안타까운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기은 앵커>
참,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배승아 양 사고 이후 엄벌을 바라는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고 국회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입법 추진이 잇따르고 있죠?

박하영 국민기자>
네, 청원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사망은 묻지마 살인과 같습니다." 라는 등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이 거셉니다.
숨진 조은결 군 아버지는 교차로 회전구간과 횡단보도가 너무 붙어있어 사고위험이 크다며 횡단보도 위치를 멀리 설치해 줄 것을 바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음주를 하면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차량 잠금장치를 도입하자는 법안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법안 등을 의원들이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는 국회에서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기은 앵커>
음주운전자의 차량 시동잠금장치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둔 만큼 빨리 도입하는 게 좋겠는데요.
스쿨존 사고 예방책을 찾는 게 시급한 시점인데 도로교통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죠?

박하영 국민기자>
도로교통공단의 한 교수가 최근 5년간 스쿨존 교통사고를 분석해 봤는데요.
하교 시간인 오후 2시에서 4시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등교시간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행사상자의 70퍼센트는 저학년인 초등학교 1, 2학년이라고 합니다.
하교 시간대에 좀 더 집중적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특히 저학년 사고를 줄이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은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취재를 통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시죠.

박하영 국민기자>
취재 중 만난 여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고 말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의 3분의 2 정도가 집행유예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는 재범률이 45퍼센트나 되는데요.
음주운전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만큼 앞으로 법적 처벌이 얼마나 강화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은 앵커>
지금까지 박하영 국민기자와 함께 ‘스쿨존 이면도로 제한속도 무시’ 리포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하영 국민기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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