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196회)
등록일 : 2023.06.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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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식품 방사능 기준, 어떤 근거로 설정되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먹거리 안전이겠죠.
안심하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엄격하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제 규격보다 이렇게 10배나 엄격한 kg 당 100Bq 이하라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Bq이라는 단위 자체가 생소한 단위인 만큼 여전히 100Bq이라 말해도 안전한 건지 아닌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규격은 어떻게 설정된 규격일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이 기준은 식품을 통한 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안전기준인 1 mSv(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도록 설정되는데요.
여기서 mSv는 인체가 받는 방사선영향을 표시하는 단위로 방사능의 세기를 표시하는 단위인 Bq과는 다른 단위입니다.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 생존자가 1주에서 2주 사이의 단기간에 방사선을 100mSv(밀리시버트) 이상 받았을 때 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착안해 국제 기준이 만들어졌는데요.
보수적으로 일평생 동안 암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사선을 100mSv(밀리시버트) 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연간 단위로 쪼개 1mSv(밀리시버트)로 환산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식품 섭취량과 연관시켜, 식품 kg 당 방사능 수치 기준을 정하게 되는 거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의 kg 당 100 Bq 이하라는 엄격한 기준이 도입됐습니다.
1kg 당 100Bq의 방사성 세슘에 오염된 고등어를 매일 한마리 정도 먹는다면, 연간 섭취하는 방사선량은 약 0.1mSv로 연간 권고치의 10분의 1 정도인데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100Bq이라는 수치는 충분히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해줄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2. '헌혈 피' 관리 부실로 폐기됐다? 오해와 진실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헌혈 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중요할 텐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는 지난해 말 제주의 한 혈액원에서 헌혈행사와 관련한 보도를 냈습니다.
헌혈 피의 이송이 지연된 탓에 일부 물량이 폐기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혈액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우선 이송지연으로 혈액이 폐기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헌혈된 혈액은 매독이나 용혈 등의 부적격 사유는 없는지 선별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폐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제조기간을 지키지 못했거나 관리에 허술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한편 혈액원에서는 혈액관리법에 입각해 채혈부터 품질관리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이후 보건복지부에 매년 부적격혈액 처리현황을 보고하는 등 혈액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혹시나 채혈한 혈액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허술해 어쩌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피가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북한해킹메일 걸러내기 위해서는 '이것' 확인하세요
지난해 정치계와 언론계를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피싱 메일이 북한의 해킹 조직인 ‘김수키’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령 해킹 이후에 눈에 띄는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더라도, 탈취한 개인정보는 무궁무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자칫하면 우리나라 전체에 큰 안보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오늘은 북한해킹메일을 비롯해 일반적인 해킹메일에도 적용되는 주의 사항들 짚어봅니다.
우선 발신자 이름은 스스로 설정이 가능한 만큼 “네이버”나 “관리자” 같은 형태의 이름으로 메일이 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정상메일과 해킹메일은 아이콘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물론 발신 메일 주소도 미묘하게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수칙, 바로 발신자 정보 확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주소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정보성 메일인줄 알고 클릭했던 링크가 악성 사이트로 연결돼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성 사이트는 주로 이렇게 로그인 화면을 띄우는데, 이 때 주소와 좌물쇠 마크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포털사이트나 메신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2단계 인증과 같은 보안설정도 해킹 방지에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점들 잘 기억하셔서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무엇이 바뀌나?
김용민 앵커>
오늘부터 (6월 28일) 우리의 나이가 '만 나이'로 본격 통일됩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여전히 궁금하시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법제처 방극봉 법제정책국장 연결해서 '만 나이'를 둘러싼 궁금증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방극봉 /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만 나이' 통일이 무엇인지, '만 나이'로 통일되면 정확히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그런 건가요?
김용민 앵커>
정년 퇴직 시기와 선거권 획득 시기는 그대로인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같은 경우에는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만 나이' 통일을 계기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관련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서 법제처 방극봉 국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식품 방사능 기준, 어떤 근거로 설정되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먹거리 안전이겠죠.
안심하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엄격하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제 규격보다 이렇게 10배나 엄격한 kg 당 100Bq 이하라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Bq이라는 단위 자체가 생소한 단위인 만큼 여전히 100Bq이라 말해도 안전한 건지 아닌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규격은 어떻게 설정된 규격일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이 기준은 식품을 통한 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안전기준인 1 mSv(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도록 설정되는데요.
여기서 mSv는 인체가 받는 방사선영향을 표시하는 단위로 방사능의 세기를 표시하는 단위인 Bq과는 다른 단위입니다.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 생존자가 1주에서 2주 사이의 단기간에 방사선을 100mSv(밀리시버트) 이상 받았을 때 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착안해 국제 기준이 만들어졌는데요.
보수적으로 일평생 동안 암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사선을 100mSv(밀리시버트) 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연간 단위로 쪼개 1mSv(밀리시버트)로 환산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식품 섭취량과 연관시켜, 식품 kg 당 방사능 수치 기준을 정하게 되는 거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의 kg 당 100 Bq 이하라는 엄격한 기준이 도입됐습니다.
1kg 당 100Bq의 방사성 세슘에 오염된 고등어를 매일 한마리 정도 먹는다면, 연간 섭취하는 방사선량은 약 0.1mSv로 연간 권고치의 10분의 1 정도인데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100Bq이라는 수치는 충분히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해줄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2. '헌혈 피' 관리 부실로 폐기됐다? 오해와 진실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헌혈 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중요할 텐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는 지난해 말 제주의 한 혈액원에서 헌혈행사와 관련한 보도를 냈습니다.
헌혈 피의 이송이 지연된 탓에 일부 물량이 폐기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혈액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우선 이송지연으로 혈액이 폐기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헌혈된 혈액은 매독이나 용혈 등의 부적격 사유는 없는지 선별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폐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제조기간을 지키지 못했거나 관리에 허술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한편 혈액원에서는 혈액관리법에 입각해 채혈부터 품질관리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이후 보건복지부에 매년 부적격혈액 처리현황을 보고하는 등 혈액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혹시나 채혈한 혈액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허술해 어쩌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피가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북한해킹메일 걸러내기 위해서는 '이것' 확인하세요
지난해 정치계와 언론계를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피싱 메일이 북한의 해킹 조직인 ‘김수키’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령 해킹 이후에 눈에 띄는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더라도, 탈취한 개인정보는 무궁무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자칫하면 우리나라 전체에 큰 안보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오늘은 북한해킹메일을 비롯해 일반적인 해킹메일에도 적용되는 주의 사항들 짚어봅니다.
우선 발신자 이름은 스스로 설정이 가능한 만큼 “네이버”나 “관리자” 같은 형태의 이름으로 메일이 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정상메일과 해킹메일은 아이콘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물론 발신 메일 주소도 미묘하게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수칙, 바로 발신자 정보 확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주소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정보성 메일인줄 알고 클릭했던 링크가 악성 사이트로 연결돼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성 사이트는 주로 이렇게 로그인 화면을 띄우는데, 이 때 주소와 좌물쇠 마크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포털사이트나 메신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2단계 인증과 같은 보안설정도 해킹 방지에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점들 잘 기억하셔서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무엇이 바뀌나?
김용민 앵커>
오늘부터 (6월 28일) 우리의 나이가 '만 나이'로 본격 통일됩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여전히 궁금하시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법제처 방극봉 법제정책국장 연결해서 '만 나이'를 둘러싼 궁금증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방극봉 /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만 나이' 통일이 무엇인지, '만 나이'로 통일되면 정확히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그런 건가요?
김용민 앵커>
정년 퇴직 시기와 선거권 획득 시기는 그대로인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같은 경우에는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만 나이' 통일을 계기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관련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서 법제처 방극봉 국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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