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212회)
등록일 : 2023.07.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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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주택·농작물 피해, 보험 처리는 어떻게?
최근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죠.
시간이 갈수록 재산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충남도의 잠정 피해액은 37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처리와 관련해 어떤 부분을 알아두면 좋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차량 침수의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뒀다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침수위험지역에 주차해 놓은 경우 운전자 과실이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침수위험지역이 어딘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생활안전지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면 좋은 정책성 보험들도 짚어보면요.
우선, 시설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총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 중인 풍수해보험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고요.
농작물이나 농경지가 물에 잠긴 경우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이 폐사한 경우 가축재해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쌀 가공 산업 활성화, 예전에도 실패한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줄어드는 쌀 소비에 맞춰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가루쌀을 중심으로 쌀가공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해 이미 예전 정부에서 도입했던 정책이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쌀 공급 과잉의 본질은 수입산 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았던 정책을 다시 도입하는 거라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정책 내용 짚어보면요.
과거의 쌀 가공 산업 육성정책의 경우, 남는 쌀을 가공용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경우 밀처럼 대량 제분이 가능한 가공 전용 품종의 쌀을 육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비슷한 정책처럼 보여도 성격이 다른 정책인거죠.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 공급 과잉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현재 수입산 쌀과 관련해 국내 쌀 수급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보이스피싱 대처 ‘일괄 지급정지’ 오프라인 확대···주의해야 할 점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정부에서 금융지원에 나선 가운데,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언급하는 등 시기마다 사람들이 혹할만한 내용을 언급하는 수법은 보이스피싱의 고전적 수법 중 하나죠.
그런데 만약 이미 이런 사기수법에 걸려들어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부터 해야할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신고 후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본인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도 계좌 정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은 연중무휴로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로부터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해제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고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알고계셔야 겠습니다.
그렇다면 일괄지급 정지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입출금 계좌에만 해당 되고, 예금과 적금 계좌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디지털정부 사전협의 제도 때문에 사업 일정 지연된다?
윤세라 앵커>
지난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전자정부를 이용했고, 이용 국민의 97.7%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전자정부서비스가 우리 생활 속 많은 곳에 자리 잡고 편리함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자정부 사전협의 제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정책과 김병윤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병윤 /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정책과 사무관)
윤세라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업기간 감소와 일정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협의 제도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라는 이야기 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세라 앵커>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향후 어떤 계획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윤세라 앵커>
네, 지금까지 ‘디지털정부 사전협의 제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김병윤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주택·농작물 피해, 보험 처리는 어떻게?
최근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죠.
시간이 갈수록 재산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충남도의 잠정 피해액은 37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처리와 관련해 어떤 부분을 알아두면 좋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차량 침수의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뒀다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침수위험지역에 주차해 놓은 경우 운전자 과실이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침수위험지역이 어딘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생활안전지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면 좋은 정책성 보험들도 짚어보면요.
우선, 시설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총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 중인 풍수해보험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고요.
농작물이나 농경지가 물에 잠긴 경우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이 폐사한 경우 가축재해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쌀 가공 산업 활성화, 예전에도 실패한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줄어드는 쌀 소비에 맞춰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가루쌀을 중심으로 쌀가공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해 이미 예전 정부에서 도입했던 정책이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쌀 공급 과잉의 본질은 수입산 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았던 정책을 다시 도입하는 거라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정책 내용 짚어보면요.
과거의 쌀 가공 산업 육성정책의 경우, 남는 쌀을 가공용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경우 밀처럼 대량 제분이 가능한 가공 전용 품종의 쌀을 육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비슷한 정책처럼 보여도 성격이 다른 정책인거죠.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 공급 과잉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현재 수입산 쌀과 관련해 국내 쌀 수급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보이스피싱 대처 ‘일괄 지급정지’ 오프라인 확대···주의해야 할 점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정부에서 금융지원에 나선 가운데,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언급하는 등 시기마다 사람들이 혹할만한 내용을 언급하는 수법은 보이스피싱의 고전적 수법 중 하나죠.
그런데 만약 이미 이런 사기수법에 걸려들어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부터 해야할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신고 후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본인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도 계좌 정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은 연중무휴로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로부터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해제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고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알고계셔야 겠습니다.
그렇다면 일괄지급 정지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입출금 계좌에만 해당 되고, 예금과 적금 계좌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디지털정부 사전협의 제도 때문에 사업 일정 지연된다?
윤세라 앵커>
지난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전자정부를 이용했고, 이용 국민의 97.7%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전자정부서비스가 우리 생활 속 많은 곳에 자리 잡고 편리함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자정부 사전협의 제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정책과 김병윤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병윤 /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정책과 사무관)
윤세라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업기간 감소와 일정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협의 제도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라는 이야기 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세라 앵커>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향후 어떤 계획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윤세라 앵커>
네, 지금까지 ‘디지털정부 사전협의 제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김병윤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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