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222회)
등록일 : 2023.08.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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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방사선환경평가, 먹이사슬망 통한 방사능 축적 위험 '과소평가'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안전성을 의심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최근 한 언론에서는 외국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방사능 물질의 축적 위험이 축소해서 보고됐다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요.
도쿄전력이 먹이사슬망을 통한 방사성 물질의 축적 위험을 평가할 때, 방사성 물질에 일반 사료를 먹이로 사용한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실제 해양 환경에서는 물고기들이 사료를 먹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작은 물고기들 먹이로 사용하지 않아 축적 위험이 최소화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전문가가 언급한 실험은 '해양생물 일반 사료 사육실험' 이었는데요.
이 실험의 목적은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에 따른 해양생물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었구요.
먹이사슬의 영향은 도쿄전력에서 진행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적절히 위험을 반영한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IAEA에서는 도쿄전력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IAEA가 제시한 농축계수를 사용해, 먹이사슬의 영향을 오히려 보수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할 때, 먹이사슬로 인해 방사능 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다양한 어종 고려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하나 더 짚어봅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어종의 숫자가 너무 적었다고 지적했는데요.
해당 지적은 도쿄전력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어종 3개를 선택한 걸 문제 삼은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어종의 경우 편평어, 게 갈조류였는데요.
그런데 해당 어종은 도쿄전력이 임의로 선택한 어종이 아니라,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 ICRP가 제시한 대표 해양 어종 3종이었습니다.
ICRP에서도 이와 관련해 해당 어종에서 검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기준치보다 낮다면, 모든 해양 생물이 안전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검토한 어종의 수는 작아도 해당 어종들이 충분히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중고차 구입할 때 침수차인지 궁금하다면 '이곳' 활용해보세요
최근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 추정 손해액이 약 13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건수도 천 453대에 달했는데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이 중고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 침수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무 몰딩 안쪽의 오염 흔적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쪽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또, 에어컨을 틀어 악취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의 일환으로 11월부터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침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11월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침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한 후 정비 사항을 열람해 확인할 수 있고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보험사고 기록과 침수 피해 보상 이력을 열람해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장 올 여름에 중고차 구입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해당 방법으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착한식당' 정보 누락···아동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김용민 앵커>
제때 끼니를 챙겨먹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바로 '착한 식당' 인데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자체가 제공한 가맹 음식점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음식점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손석훈 조사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손석훈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조사관)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국민권익위에서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바 있죠?
김용민 앵커>
그런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정보가 잘못 포함돼 있거나 연락처가 누락되는 등 여러 가지 추가 개선점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또 지역사회 내에서 자발적 사회공헌활동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음식점이 있으나, 지자체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아동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도개선 권고 뿐 만 아니라 적극행정 제안도 하셨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강화'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손석훈 조사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방사선환경평가, 먹이사슬망 통한 방사능 축적 위험 '과소평가'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안전성을 의심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최근 한 언론에서는 외국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방사능 물질의 축적 위험이 축소해서 보고됐다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요.
도쿄전력이 먹이사슬망을 통한 방사성 물질의 축적 위험을 평가할 때, 방사성 물질에 일반 사료를 먹이로 사용한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실제 해양 환경에서는 물고기들이 사료를 먹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작은 물고기들 먹이로 사용하지 않아 축적 위험이 최소화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전문가가 언급한 실험은 '해양생물 일반 사료 사육실험' 이었는데요.
이 실험의 목적은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에 따른 해양생물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었구요.
먹이사슬의 영향은 도쿄전력에서 진행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적절히 위험을 반영한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IAEA에서는 도쿄전력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IAEA가 제시한 농축계수를 사용해, 먹이사슬의 영향을 오히려 보수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할 때, 먹이사슬로 인해 방사능 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다양한 어종 고려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하나 더 짚어봅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어종의 숫자가 너무 적었다고 지적했는데요.
해당 지적은 도쿄전력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어종 3개를 선택한 걸 문제 삼은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어종의 경우 편평어, 게 갈조류였는데요.
그런데 해당 어종은 도쿄전력이 임의로 선택한 어종이 아니라,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 ICRP가 제시한 대표 해양 어종 3종이었습니다.
ICRP에서도 이와 관련해 해당 어종에서 검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기준치보다 낮다면, 모든 해양 생물이 안전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검토한 어종의 수는 작아도 해당 어종들이 충분히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중고차 구입할 때 침수차인지 궁금하다면 '이곳' 활용해보세요
최근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 추정 손해액이 약 13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건수도 천 453대에 달했는데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이 중고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 침수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무 몰딩 안쪽의 오염 흔적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쪽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또, 에어컨을 틀어 악취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의 일환으로 11월부터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침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11월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침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한 후 정비 사항을 열람해 확인할 수 있고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보험사고 기록과 침수 피해 보상 이력을 열람해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장 올 여름에 중고차 구입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해당 방법으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착한식당' 정보 누락···아동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김용민 앵커>
제때 끼니를 챙겨먹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바로 '착한 식당' 인데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자체가 제공한 가맹 음식점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음식점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손석훈 조사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손석훈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조사관)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국민권익위에서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바 있죠?
김용민 앵커>
그런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정보가 잘못 포함돼 있거나 연락처가 누락되는 등 여러 가지 추가 개선점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또 지역사회 내에서 자발적 사회공헌활동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음식점이 있으나, 지자체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아동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도개선 권고 뿐 만 아니라 적극행정 제안도 하셨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강화'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손석훈 조사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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