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253회)
등록일 : 2023.09.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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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미지급 보도는 "사실무근"
정부에서는 중장기로 복무한 제대 군인들 중 직업을 구하지 못한 전역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전직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보훈부에서 전직지원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오히려 당장 줘야할 지원금도 못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번 달엔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언급과 함께 연말에나 지급될 것이란 언급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우선 국가보훈부 측은 8월까지 전직 지원금이 미지급된 사례가 아예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원금 지급일이 매월 25일인 만큼, 9월 지급분은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기사에서는 마치 돈이 부족해 지급이 밀리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한편 국가보훈부에서는 전직지원금 신청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대상자에게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한 적은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후 보훈부 자체 조정으로 예산을 확보해 차질 없이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지난 14일 전국 제대 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직지원금은 이번달에도 정상 지급될 예정이고 미지급 사례도 없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 '선도형 R&D 생태계' 추진···어떤 예산 재조정됐나?
최근 국가 R&D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한 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 생태계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미래 먹거리가 상실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요.
그간 누적돼온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걷어내기 위해 일부 예산이 삭감된 건 사실인 만큼, 관건은 어떤식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조정된지 일 것 같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도형 R&D 생태계 구축’인데요.
이를 위해 우선은 나눠먹기식의 보조금 성격이 강하고, 혁신성이 낮은 사업을 위주로 구조조정이 실시됐고요.
단기적 이슈로 예산이 급증했던 분야는 임무 재설정을 통해 예산이 재구조화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소부장이나 감염병 등의 분야에서 예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선도형 R&D’실현을 위해 미래세대 육성과 혁신적 연구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강화했는데요.
이렇게 젊은 연구자 지원 예산은 41.8%, 12대 국가 전략기술 예산은 6.1%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연구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 내 통관번호로 마약 밀수? 해외직구했다면 '이곳' 확인해보세요
흔히 통관번호라 불리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구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번호인데요.
그런데 최근 국제우편물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등 타인의 통관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해외직구를 했던 분들이라면 혹시나 도용된적은 없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죠.
도용 여부는 관세청 ‘해외직구 여기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를 눌러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역을 확인했는데 도용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밀수신고가 가능한데요.
신고 후에는 이렇게 절차에 따라 통관번호를 정지 하고, 필요하다면 재발급 받으셔야겠습니다.
통관번호의 경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정지 상태로 전환하는 게 도용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해외직구를 했다가 최근에는 통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올 여름 ‘폭염’에 20대도 쓰러지는데 권고만 하는 정부?
김용민 앵커>
올해 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무려 31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숫자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 폭염 속엔 2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도 권고에 그쳐 관련 법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권구형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구형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682명으로 최근 6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성이 떨어져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데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역시 권고에 그쳐 관련 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들을 취할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권구형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미지급 보도는 "사실무근"
정부에서는 중장기로 복무한 제대 군인들 중 직업을 구하지 못한 전역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전직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보훈부에서 전직지원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오히려 당장 줘야할 지원금도 못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번 달엔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언급과 함께 연말에나 지급될 것이란 언급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우선 국가보훈부 측은 8월까지 전직 지원금이 미지급된 사례가 아예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원금 지급일이 매월 25일인 만큼, 9월 지급분은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기사에서는 마치 돈이 부족해 지급이 밀리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한편 국가보훈부에서는 전직지원금 신청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대상자에게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한 적은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후 보훈부 자체 조정으로 예산을 확보해 차질 없이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지난 14일 전국 제대 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직지원금은 이번달에도 정상 지급될 예정이고 미지급 사례도 없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 '선도형 R&D 생태계' 추진···어떤 예산 재조정됐나?
최근 국가 R&D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한 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 생태계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미래 먹거리가 상실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요.
그간 누적돼온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걷어내기 위해 일부 예산이 삭감된 건 사실인 만큼, 관건은 어떤식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조정된지 일 것 같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도형 R&D 생태계 구축’인데요.
이를 위해 우선은 나눠먹기식의 보조금 성격이 강하고, 혁신성이 낮은 사업을 위주로 구조조정이 실시됐고요.
단기적 이슈로 예산이 급증했던 분야는 임무 재설정을 통해 예산이 재구조화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소부장이나 감염병 등의 분야에서 예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선도형 R&D’실현을 위해 미래세대 육성과 혁신적 연구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강화했는데요.
이렇게 젊은 연구자 지원 예산은 41.8%, 12대 국가 전략기술 예산은 6.1%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연구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 내 통관번호로 마약 밀수? 해외직구했다면 '이곳' 확인해보세요
흔히 통관번호라 불리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구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번호인데요.
그런데 최근 국제우편물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등 타인의 통관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해외직구를 했던 분들이라면 혹시나 도용된적은 없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죠.
도용 여부는 관세청 ‘해외직구 여기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를 눌러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역을 확인했는데 도용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밀수신고가 가능한데요.
신고 후에는 이렇게 절차에 따라 통관번호를 정지 하고, 필요하다면 재발급 받으셔야겠습니다.
통관번호의 경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정지 상태로 전환하는 게 도용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해외직구를 했다가 최근에는 통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올 여름 ‘폭염’에 20대도 쓰러지는데 권고만 하는 정부?
김용민 앵커>
올해 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무려 31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숫자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 폭염 속엔 2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도 권고에 그쳐 관련 법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권구형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구형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682명으로 최근 6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성이 떨어져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데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역시 권고에 그쳐 관련 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들을 취할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권구형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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