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304회)
등록일 : 2023.12.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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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지난달 정부에서는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대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요금을 인상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전기료가 수십만원 씩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해당 내용 포함해 두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
'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
정책바로 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한전 '민영화'설? 오해와 진실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이슈는 "한전 민영화로 전기료 한 달에 수십만원 된다?" 입니다.
현재 200조원에 이르는 한전 부채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에서 부채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할 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전기료가 시장논리를 따르게 된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이 내용 짚어봅니다.
우선 해당 의혹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확산되며 제기됐는데요.
해당 글이 이슈가 되자 여러 언론에서 이를 인용하며, 한전에서 민간이 송전선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를 시작으로 한전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에서는 한전 민영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지난 4일 발표된 '전력계통 혁신대책' 살펴보면요.
송전망 건설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기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정부와 민간이 한전의 송배전 사업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였는데요.
산업부측에서도 송배전 사업 운영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한전이 독점할 것이며, 이를 민간에 개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전력계통 혁신대책에서 송전망 건설에서 민간의 역할을 일부 확대해주기는 했으나, 사업 운영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전에서 독점할 계획인 만큼 해당 주장을 '대체로 오류'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2. 맹독성 농약 검출된 '빈랑', 매년 수십 톤씩 수입한다?
바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구강암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진 빈랑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미성숙 과육을 잎에 싸서 씹으면 각성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최근 대만산 빈랑에서는 맹독성 농약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에도 해당 열매가 한약재로 매년 수십톤씩 수입된다며,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가히 죽음의 열매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해당 열매, 정말 수입되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빈랑은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지 않는데요.
대신 수입되는 건 빈랑의 씨앗 부분에 해당하는 빈랑자 입니다.
씨앗 부분은 주로 체했을 때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씨앗 부분엔 독성이 없다고 판단해 수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약이 혹시나 문제가 되진 않을지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에서는 한약재를 통관할 때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품목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해외에서 식품으로도 유통되는 빈랑 열매와 우리나라에서 한약재로 활용되는 빈랑의 씨앗, 빈랑자는 사실상 전혀 다른 재료임을 고려해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미세먼지, 올해부터 내년까지 어떻게 관리될까?
김용민 앵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로, 여전히 중요한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은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김유란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유란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올 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짙을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올 겨울 미세먼지 상황, 어떻게 예측되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정부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나섰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더 집중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해서 환경부 김유란 서기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달 정부에서는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대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요금을 인상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전기료가 수십만원 씩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해당 내용 포함해 두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
'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
정책바로 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한전 '민영화'설? 오해와 진실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이슈는 "한전 민영화로 전기료 한 달에 수십만원 된다?" 입니다.
현재 200조원에 이르는 한전 부채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에서 부채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할 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전기료가 시장논리를 따르게 된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이 내용 짚어봅니다.
우선 해당 의혹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확산되며 제기됐는데요.
해당 글이 이슈가 되자 여러 언론에서 이를 인용하며, 한전에서 민간이 송전선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를 시작으로 한전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에서는 한전 민영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지난 4일 발표된 '전력계통 혁신대책' 살펴보면요.
송전망 건설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기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정부와 민간이 한전의 송배전 사업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였는데요.
산업부측에서도 송배전 사업 운영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한전이 독점할 것이며, 이를 민간에 개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전력계통 혁신대책에서 송전망 건설에서 민간의 역할을 일부 확대해주기는 했으나, 사업 운영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전에서 독점할 계획인 만큼 해당 주장을 '대체로 오류'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2. 맹독성 농약 검출된 '빈랑', 매년 수십 톤씩 수입한다?
바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구강암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진 빈랑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미성숙 과육을 잎에 싸서 씹으면 각성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최근 대만산 빈랑에서는 맹독성 농약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에도 해당 열매가 한약재로 매년 수십톤씩 수입된다며,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가히 죽음의 열매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해당 열매, 정말 수입되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빈랑은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지 않는데요.
대신 수입되는 건 빈랑의 씨앗 부분에 해당하는 빈랑자 입니다.
씨앗 부분은 주로 체했을 때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씨앗 부분엔 독성이 없다고 판단해 수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약이 혹시나 문제가 되진 않을지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에서는 한약재를 통관할 때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품목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해외에서 식품으로도 유통되는 빈랑 열매와 우리나라에서 한약재로 활용되는 빈랑의 씨앗, 빈랑자는 사실상 전혀 다른 재료임을 고려해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미세먼지, 올해부터 내년까지 어떻게 관리될까?
김용민 앵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로, 여전히 중요한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은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김유란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유란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올 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짙을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올 겨울 미세먼지 상황, 어떻게 예측되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정부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나섰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더 집중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해서 환경부 김유란 서기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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