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질병 때도 '노란우산공제' 지원 확대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3.12.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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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원 앵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에 대한 공제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중간정산제도를 새로 마련했는데요.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새로 개편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저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재도약과 이청일 과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청일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과장)
◆ 이청일 과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 이청일 과장>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퇴직금이나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7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참여하고 있어서 이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군요. 최근에 노란우산공제가 개편됐는데요. 개편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이청일 과장>
그간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복합 위기로 인해서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업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노란우산공제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개편하게 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개편의 후속조치로 공제금 지급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확대될 예정인가요?
◆ 이청일 과장>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되는 4가지의 경우에서만 공제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폐업 단계가 아닌 일시적 경영 위기에도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중간 정산도 가능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이청일 과장>
그동안은 공제금을 받으면 공제 계약이 해지됐었는데요. 이번에 확대되는 공제 개편으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일부만 지급 받고 가입은 계속 유지하면서 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정산제도를 새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공제 항목 확대와 함께 관계 법령과 전산 시스템을 정비한 후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도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거군요. 그 밖에도 제도 개편으로 좋아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 이청일 과장>
경영 애로 극복을 위한 무이자 긴급대출을 확대하였고, 고용보험,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 시 바우처를 지급하고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재가입 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생업에서 벗어나 잠시 쉴 수 있도록 휴양시설 확대와 같은 복지서비스도 강화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절차 알려주시죠.
◆ 이청일 과장>
가입 조건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의 대표님들은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무도장 같은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방법은 온라인으로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으로 가능하고 이용하시는 은행 앱을 통해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나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은행 앱으로 비대면으로도 가입할 수 있어서 편리해서 좋은 것 같네요. 가입하고 나면 어떤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 이청일 과장>
우선,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압류로부터 수급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하신 부금 내에서 저금리나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휴양시설 이용이나 건강검진 제휴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이번 개편으로 인한 기대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 이청일 과장>
출범 16년 만에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편하면서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이청일 과장>
고맙습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에 대한 공제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중간정산제도를 새로 마련했는데요.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새로 개편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저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재도약과 이청일 과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청일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과장)
◆ 이청일 과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 이청일 과장>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퇴직금이나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7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참여하고 있어서 이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군요. 최근에 노란우산공제가 개편됐는데요. 개편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이청일 과장>
그간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복합 위기로 인해서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업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노란우산공제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개편하게 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개편의 후속조치로 공제금 지급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확대될 예정인가요?
◆ 이청일 과장>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되는 4가지의 경우에서만 공제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폐업 단계가 아닌 일시적 경영 위기에도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중간 정산도 가능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이청일 과장>
그동안은 공제금을 받으면 공제 계약이 해지됐었는데요. 이번에 확대되는 공제 개편으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일부만 지급 받고 가입은 계속 유지하면서 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정산제도를 새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공제 항목 확대와 함께 관계 법령과 전산 시스템을 정비한 후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도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거군요. 그 밖에도 제도 개편으로 좋아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 이청일 과장>
경영 애로 극복을 위한 무이자 긴급대출을 확대하였고, 고용보험,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 시 바우처를 지급하고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재가입 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생업에서 벗어나 잠시 쉴 수 있도록 휴양시설 확대와 같은 복지서비스도 강화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절차 알려주시죠.
◆ 이청일 과장>
가입 조건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의 대표님들은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무도장 같은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방법은 온라인으로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으로 가능하고 이용하시는 은행 앱을 통해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나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은행 앱으로 비대면으로도 가입할 수 있어서 편리해서 좋은 것 같네요. 가입하고 나면 어떤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 이청일 과장>
우선,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압류로부터 수급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하신 부금 내에서 저금리나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휴양시설 이용이나 건강검진 제휴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이번 개편으로 인한 기대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 이청일 과장>
출범 16년 만에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편하면서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이청일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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