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307회)
등록일 : 2023.12.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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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본격화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요소에 이어 인산이암모늄 의 수출까지 제한되면서 산업계를 비롯한 농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요소 수출 제한에 비료물량 반토막?
최근 한 언론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요소와 인산이암모늄의 수출통제 본격화로 비료는 요구 물량의 절반만 공급되고, 농기계 요소수는 구할 수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농촌이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정부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본 결과 농업인이 요구하는 비료 물량의 절반 밖에 공급 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는데요.
지역농협에 확인해보니 비료 물량은 충분한 걸로 나타났고요.
기사에 언급된 사례의 경우, 특정 농업인이 요구한 비료 물량의 절반 밖에 공급받지 못한 건 사실있었지만, 그 이유는 평소 요청하던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물량을 요청하자 지역농협측 에서 필요한 물량만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일부 주유소 에서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과도한 구매를 제한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지만, 지역농협 주유소나 영농자재 센터에서도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수입국을 다변화해 요소의 중국 의존도를 2021년 65%엣 올해 22%까지 낮춘 바 있는데요.
또한 중국 수출 통제 움직임이 확인될 때 마다 업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협조 체계를 가동해 중국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입니다.
2. 지역의사제 도입한다?…"확정된 바 없어"
지역별 의료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있죠.
작년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를 살펴보면 평균은 2.12명 이었는데요.
서울은 3.35명 이었지만 전북은 2.05명, 경북은 1.36명에 불과했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기 힘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에 최근에는 의대 졸업생이 일정 기간 지역에 남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가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측에서 향후 일본의 지역의사제를 참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지역의사제 도입 자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논의를 거쳐 의사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 덧붙였습니다.
3. 올해 연말정산, 바뀌는 부분은?
치솟는 물가에 외식을 하는데 점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점심 밥값은 만 원 안팍까지 올랐다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높아진 외식물가에 맞춰 정부에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 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데요.
오늘은 이 외에도 달라진 소득공제 관련 사항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분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올해부터 영화 관람료에 30% 공제율이 적용돼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과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돼,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300만원, 총 6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관련 세액공제는 이 10만원 이라는 금액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말정산도 바뀌는 부분 중심으로 잘 확인하셔서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 선물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2년마다 청년 정신건강검진, 보험가입·고용 불이익 없을까?
김용민 앵커>
최근 정부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전 단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경찬 서기관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경찬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지난 8월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이상동기범죄가 발생했었고, 이번에 정부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셨는데, 예방과 회복에 좀 더 초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아직 중증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이나 사고가 더 크게 보도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요?
김용민 앵커>
OECD 자살률 1위, 우울증 환자만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을 가라는 권유는 참 많지만 지레 겁을 먹고 병원 가기를 꺼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에선 어떤 해법을 갖고 있으신지요?
김용민 앵커>
이번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청년 정신건강 정책에 집중돼 노인이나 소아, 청소년이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김경찬 서기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본격화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요소에 이어 인산이암모늄 의 수출까지 제한되면서 산업계를 비롯한 농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요소 수출 제한에 비료물량 반토막?
최근 한 언론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요소와 인산이암모늄의 수출통제 본격화로 비료는 요구 물량의 절반만 공급되고, 농기계 요소수는 구할 수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농촌이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정부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본 결과 농업인이 요구하는 비료 물량의 절반 밖에 공급 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는데요.
지역농협에 확인해보니 비료 물량은 충분한 걸로 나타났고요.
기사에 언급된 사례의 경우, 특정 농업인이 요구한 비료 물량의 절반 밖에 공급받지 못한 건 사실있었지만, 그 이유는 평소 요청하던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물량을 요청하자 지역농협측 에서 필요한 물량만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일부 주유소 에서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과도한 구매를 제한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지만, 지역농협 주유소나 영농자재 센터에서도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수입국을 다변화해 요소의 중국 의존도를 2021년 65%엣 올해 22%까지 낮춘 바 있는데요.
또한 중국 수출 통제 움직임이 확인될 때 마다 업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협조 체계를 가동해 중국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입니다.
2. 지역의사제 도입한다?…"확정된 바 없어"
지역별 의료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있죠.
작년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를 살펴보면 평균은 2.12명 이었는데요.
서울은 3.35명 이었지만 전북은 2.05명, 경북은 1.36명에 불과했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기 힘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에 최근에는 의대 졸업생이 일정 기간 지역에 남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가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측에서 향후 일본의 지역의사제를 참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지역의사제 도입 자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논의를 거쳐 의사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 덧붙였습니다.
3. 올해 연말정산, 바뀌는 부분은?
치솟는 물가에 외식을 하는데 점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점심 밥값은 만 원 안팍까지 올랐다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높아진 외식물가에 맞춰 정부에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 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데요.
오늘은 이 외에도 달라진 소득공제 관련 사항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분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올해부터 영화 관람료에 30% 공제율이 적용돼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과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돼,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300만원, 총 6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관련 세액공제는 이 10만원 이라는 금액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말정산도 바뀌는 부분 중심으로 잘 확인하셔서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 선물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2년마다 청년 정신건강검진, 보험가입·고용 불이익 없을까?
김용민 앵커>
최근 정부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전 단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경찬 서기관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경찬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지난 8월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이상동기범죄가 발생했었고, 이번에 정부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셨는데, 예방과 회복에 좀 더 초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아직 중증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이나 사고가 더 크게 보도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요?
김용민 앵커>
OECD 자살률 1위, 우울증 환자만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을 가라는 권유는 참 많지만 지레 겁을 먹고 병원 가기를 꺼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에선 어떤 해법을 갖고 있으신지요?
김용민 앵커>
이번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청년 정신건강 정책에 집중돼 노인이나 소아, 청소년이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김경찬 서기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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