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309회)
등록일 : 2023.12.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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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지난달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인근의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는 격납건물 건설에 부작합한 앵커볼트가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지진이 또 발생했을 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건데요.
해당 내용 포함해 두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
'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
정책 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월성원전 격납건물 건설에 '부적합 앵커볼트' 사용됐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이슈, "월성원전 격납건물 건설에 '부적합 앵커볼트' 사용됐다?"입니다.
부적합하다고 표현된 이유는 앵커 볼트에 내진 능력이 없다는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심지어 원안위에서 한 차례 설명자료를 내, 관련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캐나다 규제기관에 해당 앵커 사용이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 이를 허위 발표라 주장하며 논란은 재점화됐습니다.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원안위 측에서 허위 발표를 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캐나다 규제기관과의 서한 원문을 공개했는데요.
잠시 짚어보면요.
"설계기준 지진에 대한 '성능 및 기밀성'을 입증하면 비내진 앵커볼트 사용이 허용된다"라는 문장을 찾아볼 수 있고요.
"캐나다 일부 원전에서도 비내진 앵커를 사용한다"는 대목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규제기관에서 비내진 앵커를 허용한다는 서한을 보냈다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격납건물에 쓰인 앵커볼트가 '성능 및 기밀성'을 입증한지도 관건일 텐데요.
비내진 앵커볼트에 대해서는 이미 이렇게 원설계사인 캔두 에너지의 평가를 거쳐, 기밀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월성원전 격납건물에 사용된 수천 개의 비내진 앵커볼트는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미 확인된 만큼 해당 주장을 '대체로 오류'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2. 국내 유통 방어 중 '일본산' 비중?
바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맘때 쯤이면 방어회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상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방어는 대다수가 '일본산'이라는 주장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연관지어 "먹지 말아야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국내 방어 유통실태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통계청에서 내놓은 "국내 전체 방어 생산량"과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방어 수입량"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요.
이렇게 국내에 유통되는 방어는 국내산이 대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애초에 국내에 유통되는 방어는 대부분 일본산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산 방어만 놓고 봤을 때 일본산의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었는데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일본에서 269만 3천kg 정도의 방어가 수입됐는데, 이 기간 미국에서는 18kg 밖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방어는 국내산이 가장 많았고요.
수입산만 놓고 봤을 땐, 일본산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국가공인자격증 절반 이상이 학력 차별한다?
김경호 앵커>
국가공인자격증 710종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학 학위가 없으면 응시하지 못하거나, 학위를 소지하는 것만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김동욱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동욱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
김경호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국가공인자격증 응시요건으로 학력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 있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경호 앵커>
전공과 무관하게 대학졸업장만 있으면 바로 실습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자격증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들에게 차별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학위에 따른 우대, 혜택이 따로 있는 건가요?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국가공인자격증'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김동욱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달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인근의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는 격납건물 건설에 부작합한 앵커볼트가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지진이 또 발생했을 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건데요.
해당 내용 포함해 두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
'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
정책 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월성원전 격납건물 건설에 '부적합 앵커볼트' 사용됐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이슈, "월성원전 격납건물 건설에 '부적합 앵커볼트' 사용됐다?"입니다.
부적합하다고 표현된 이유는 앵커 볼트에 내진 능력이 없다는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심지어 원안위에서 한 차례 설명자료를 내, 관련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캐나다 규제기관에 해당 앵커 사용이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 이를 허위 발표라 주장하며 논란은 재점화됐습니다.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원안위 측에서 허위 발표를 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캐나다 규제기관과의 서한 원문을 공개했는데요.
잠시 짚어보면요.
"설계기준 지진에 대한 '성능 및 기밀성'을 입증하면 비내진 앵커볼트 사용이 허용된다"라는 문장을 찾아볼 수 있고요.
"캐나다 일부 원전에서도 비내진 앵커를 사용한다"는 대목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규제기관에서 비내진 앵커를 허용한다는 서한을 보냈다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격납건물에 쓰인 앵커볼트가 '성능 및 기밀성'을 입증한지도 관건일 텐데요.
비내진 앵커볼트에 대해서는 이미 이렇게 원설계사인 캔두 에너지의 평가를 거쳐, 기밀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월성원전 격납건물에 사용된 수천 개의 비내진 앵커볼트는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미 확인된 만큼 해당 주장을 '대체로 오류'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2. 국내 유통 방어 중 '일본산' 비중?
바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맘때 쯤이면 방어회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상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방어는 대다수가 '일본산'이라는 주장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연관지어 "먹지 말아야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국내 방어 유통실태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통계청에서 내놓은 "국내 전체 방어 생산량"과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방어 수입량"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요.
이렇게 국내에 유통되는 방어는 국내산이 대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애초에 국내에 유통되는 방어는 대부분 일본산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산 방어만 놓고 봤을 때 일본산의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었는데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일본에서 269만 3천kg 정도의 방어가 수입됐는데, 이 기간 미국에서는 18kg 밖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방어는 국내산이 가장 많았고요.
수입산만 놓고 봤을 땐, 일본산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국가공인자격증 절반 이상이 학력 차별한다?
김경호 앵커>
국가공인자격증 710종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학 학위가 없으면 응시하지 못하거나, 학위를 소지하는 것만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김동욱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동욱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
김경호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국가공인자격증 응시요건으로 학력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 있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경호 앵커>
전공과 무관하게 대학졸업장만 있으면 바로 실습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자격증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들에게 차별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학위에 따른 우대, 혜택이 따로 있는 건가요?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국가공인자격증'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김동욱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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