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대책 '지역별 맞춤형' 인력 지원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3.12.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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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원 앵커>
지역의 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해 제3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역별로 맞춤형 인력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데요.
정책인터뷰, 정수연 국민기자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김준호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수급대책과 과장)
◇ 정수연 국민기자>
빈 일자리 해소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찾았습니다. 노동시장수급대책과 김준호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호 과장>
네, 안녕하세요.
◇ 정수연 국민기자>
빈일자리 해소 대책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빈 일자리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준호 과장>
빈일자리는 휴직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확장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기업이 적극적인 구인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이는 매월 5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부 공식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일할 사람을 제때 구하지를 못하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을 텐데 참 걱정이네요. 그동안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 김준호 과장>
지난 1, 2차 대책은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10개 업종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취업 지원 하는 TF를 발족을 했고 현재까지 3만 6천 명 규모의 내국인의 채용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포털을 12만 명까지 확대를 하였고, 조선업 상생협약 패키지 지원이라는 업종별 지원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현재 빈일자리의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준호 과장>
여전히 코로나 이전 19년도에 17만 8천 명 규모의 일자리 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산업이라든지 인구 구조가 각 지역마다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별 실정에 맞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추가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게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 3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마련했는데 어떤 점을 중점으로 보완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 김준호 과장>
이번 대책은 크게 3개의 분야로 나뉘어 있고요.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와 그리고 고용 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 인력 활용 강화,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말씀해 주신 대책 가운데 지역 인력 유입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준호 과장>
네,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서 맞춤형으로 마련한 지원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빈일자리 비율이 가장 높은 충청북도의 경우 식료품 제조업과 보건복지업, 그리고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았습니다. 관계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충주시 등 인근 도시 미취업자를 구인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과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여성인력의 유입 확대를 위해서 근로 시간 단축 및 유연화를 지원을 하고요. 정년퇴직자의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수준도 추가적으로 우대하여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근로 환경이 좋지 않아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근로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고요?
◆ 김준호 과장>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였습니다. 메뉴판에는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등 7개 부처 12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각 지자체는 메뉴판 사업 중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여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중앙정부는 이런 빈일자리 규모 등을 반영해서 우대 선발하는 개념입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다음으로 고용 서비스 기반 시설 확충 방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 김준호 과장>
네, 빈 일자리 해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력의 매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도 가고 싶어 하고 갈 만한 좋은 일자리들을 전국에 5천 개를 선정했고요. 이것을 전국 고용센터에 일자리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매칭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별 직업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내년에 20개 추가적으로 신설합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지역 산업 현장에 우수한 인력들이 정착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대책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많은 외국 인력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요.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방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 김준호 과장>
지역의 우수한 외국 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라는 법무부의 새로운 비자 사업들을 내년도에 추가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요. 우수 외국 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서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도 추가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공기숙사 도입 사업장이라든지,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제3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역 산업 현장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준호 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해 제3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역별로 맞춤형 인력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데요.
정책인터뷰, 정수연 국민기자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김준호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수급대책과 과장)
◇ 정수연 국민기자>
빈 일자리 해소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찾았습니다. 노동시장수급대책과 김준호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호 과장>
네, 안녕하세요.
◇ 정수연 국민기자>
빈일자리 해소 대책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빈 일자리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준호 과장>
빈일자리는 휴직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확장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기업이 적극적인 구인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이는 매월 5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부 공식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일할 사람을 제때 구하지를 못하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을 텐데 참 걱정이네요. 그동안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 김준호 과장>
지난 1, 2차 대책은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10개 업종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취업 지원 하는 TF를 발족을 했고 현재까지 3만 6천 명 규모의 내국인의 채용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포털을 12만 명까지 확대를 하였고, 조선업 상생협약 패키지 지원이라는 업종별 지원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현재 빈일자리의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준호 과장>
여전히 코로나 이전 19년도에 17만 8천 명 규모의 일자리 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산업이라든지 인구 구조가 각 지역마다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별 실정에 맞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추가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게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 3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마련했는데 어떤 점을 중점으로 보완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 김준호 과장>
이번 대책은 크게 3개의 분야로 나뉘어 있고요.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와 그리고 고용 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 인력 활용 강화,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말씀해 주신 대책 가운데 지역 인력 유입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준호 과장>
네,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서 맞춤형으로 마련한 지원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빈일자리 비율이 가장 높은 충청북도의 경우 식료품 제조업과 보건복지업, 그리고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았습니다. 관계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충주시 등 인근 도시 미취업자를 구인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과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여성인력의 유입 확대를 위해서 근로 시간 단축 및 유연화를 지원을 하고요. 정년퇴직자의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수준도 추가적으로 우대하여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근로 환경이 좋지 않아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근로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고요?
◆ 김준호 과장>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였습니다. 메뉴판에는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등 7개 부처 12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각 지자체는 메뉴판 사업 중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여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중앙정부는 이런 빈일자리 규모 등을 반영해서 우대 선발하는 개념입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다음으로 고용 서비스 기반 시설 확충 방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 김준호 과장>
네, 빈 일자리 해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력의 매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도 가고 싶어 하고 갈 만한 좋은 일자리들을 전국에 5천 개를 선정했고요. 이것을 전국 고용센터에 일자리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매칭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별 직업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내년에 20개 추가적으로 신설합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지역 산업 현장에 우수한 인력들이 정착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대책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많은 외국 인력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요.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방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 김준호 과장>
지역의 우수한 외국 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라는 법무부의 새로운 비자 사업들을 내년도에 추가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요. 우수 외국 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서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도 추가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공기숙사 도입 사업장이라든지,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제3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역 산업 현장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준호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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