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311회)
등록일 : 2023.12.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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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성범죄 전과가 이미 두 차례나 있는 60대 택시 기사가 또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요즘 혼자 택시타기 무섭다"며 불안감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련한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성범죄 전과 택시기사 또 범죄... 정부 자격제한 강화 나선다
해당 택시기사의 경우 2006년 성범죄로 징역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이후 2021년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나 처벌받은 사람이 버젓이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격을 제한하는 법이 따로 없는 건지 의아해하는 반응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현재는 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 8월 이후부터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20년간 택시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해당 택시 기사의 경우 2006년 형을 선고 받아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더 빨리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었는데요.
2021년엔 금고형 이상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았기에 일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 대상인 형벌수준도 벌금형까지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또한,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2. 고위험 금융상품 'ELS' 상장 추진? "검토한 바 없어"
홍콩 주가지수의 오르내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주가가 급락해 내년부터 수조 원대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금감원에서는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특히 고위험 상품에 속하는 해당 상품이 고령층 판매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이 밝혀지자, 은행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금융위원회가 ELS의 상장을 추진해 투자자의 안전판을 키운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상장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손실 위험을 낮춘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장을 추진한다해도 투자 수요가 확보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업계와의 협의도 선행돼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금융위측에서는 즉각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ELS 상장 관련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향후 금융당국이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3. "로또 예측 서비스 피해보상 받으세요" 알고보니 피싱
혹시나 하는 마음에 로또 번호 예측서비스를 이용했던 A씨.
하지만 역시나 결과는 꽝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소비자원에서 예측서비스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한다는 연락이 왔고, A씨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이는 '사칭 피싱 사기' 였는데요.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서는 이러한 '로또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를 빌미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징 살펴보면요.
소비자가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소비자원이 발송한 문서인 것처럼 조작한 '접수승인서' 가 첨부돼 있었고요.
위조문서에는 '환불내용' 이나 '처리'등의 제목을 단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코인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만약 이런 연락을 받으신다면 가급적 통화를 하지 않는 게 좋고, 통화를 한다 해도 현금 입금, 신분증, 계좌번호 요구에 응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비단 해당 사례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을 사칭한 연락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82번과 불법스팸 대응센터 118번 기억해두시고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수출통제에 직격탄 맞은 농촌?
김용민 앵커>
중국 정부가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본격화하면서 농촌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문태섭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문태섭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중국 요소에 이어 인산이암모늄도 수출통제 본격화로 비료는 요구 물량의 절반 밖에 공급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농기계 요소수 판매업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농기계 요소수를 구할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같은 내용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또 중국의 수출 통제 움직임에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국내 비료 공급 동향'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문태섭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이미 두 차례나 있는 60대 택시 기사가 또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요즘 혼자 택시타기 무섭다"며 불안감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련한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성범죄 전과 택시기사 또 범죄... 정부 자격제한 강화 나선다
해당 택시기사의 경우 2006년 성범죄로 징역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이후 2021년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나 처벌받은 사람이 버젓이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격을 제한하는 법이 따로 없는 건지 의아해하는 반응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현재는 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 8월 이후부터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20년간 택시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해당 택시 기사의 경우 2006년 형을 선고 받아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더 빨리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었는데요.
2021년엔 금고형 이상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았기에 일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 대상인 형벌수준도 벌금형까지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또한,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2. 고위험 금융상품 'ELS' 상장 추진? "검토한 바 없어"
홍콩 주가지수의 오르내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주가가 급락해 내년부터 수조 원대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금감원에서는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특히 고위험 상품에 속하는 해당 상품이 고령층 판매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이 밝혀지자, 은행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금융위원회가 ELS의 상장을 추진해 투자자의 안전판을 키운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상장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손실 위험을 낮춘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장을 추진한다해도 투자 수요가 확보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업계와의 협의도 선행돼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금융위측에서는 즉각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ELS 상장 관련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향후 금융당국이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3. "로또 예측 서비스 피해보상 받으세요" 알고보니 피싱
혹시나 하는 마음에 로또 번호 예측서비스를 이용했던 A씨.
하지만 역시나 결과는 꽝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소비자원에서 예측서비스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한다는 연락이 왔고, A씨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이는 '사칭 피싱 사기' 였는데요.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서는 이러한 '로또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를 빌미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징 살펴보면요.
소비자가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소비자원이 발송한 문서인 것처럼 조작한 '접수승인서' 가 첨부돼 있었고요.
위조문서에는 '환불내용' 이나 '처리'등의 제목을 단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코인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만약 이런 연락을 받으신다면 가급적 통화를 하지 않는 게 좋고, 통화를 한다 해도 현금 입금, 신분증, 계좌번호 요구에 응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비단 해당 사례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을 사칭한 연락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82번과 불법스팸 대응센터 118번 기억해두시고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수출통제에 직격탄 맞은 농촌?
김용민 앵커>
중국 정부가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본격화하면서 농촌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문태섭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문태섭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중국 요소에 이어 인산이암모늄도 수출통제 본격화로 비료는 요구 물량의 절반 밖에 공급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농기계 요소수 판매업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농기계 요소수를 구할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같은 내용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또 중국의 수출 통제 움직임에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국내 비료 공급 동향'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문태섭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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