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330회)
등록일 : 2024.01.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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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에 최대 130조 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금지··· '선물'은 규제 없어
간략히 ETF로 표기되는 상장지수펀드는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간접 투자 상품인데요.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거래돼 왔지만, 상대적으로 거래 사고에 취약하며 기관이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하는 현물 ETF의 경우 오랜기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있게 될 거란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금융당국에서는 미국 법과 국내 법이 다른 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법적인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금융위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현물보다 먼저 도입된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를 막았다가 정상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에서 낸 설명자료 살펴보면요.
우선 현물 ETF와 관련해서는 국내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승인되지 않은 점을 설명하며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언급했고요.
현물이 아닌 선물 ETF의 경우 원래도 거래가 가능했던 만큼 계속해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중개도, 출시도 모두 불가하고 선물 ETF만 허용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 산지 쌀값 20만 원 붕괴? 오해와 진실은
쌀값과 관련한 논의가 최근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제정이 최근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산지 쌀값 하락세에 대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언론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쌀값인 80kg 당 20만 원 선이 붕괴됐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그럼에도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산지 쌀값 확인해보면요.
2023년산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은 이렇게 80kg당 20만 원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에서는 정부에서 21년산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22년산 쌀값을 반등시키기 위해 역대 최대인 90만 톤의 정부 매입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작년 9월 산지쌀값을 20만 원 이상으로 회복시키며 23년 수확기 평균 쌀값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3년 수확기와 그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관련 대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산물벼 12만톤에 대해 전량 정부 인수를 발표해 현재 물량의 약 85%까지 인수를 완료했고요.
올해 식량원조 10만 톤 중 5만 톤을 작년에 비해 매입량이 크게 증가한 농협 물량을 활용하는 등 재고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저가 판매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정부 매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3. 미키마우스 저작권 만료됐다는데 마음대로 써도 될까?
디즈니의 인기 캐릭터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올해 만료됐습니다.
이번에 저작권이 풀린 미키마우스는 오리지널 버전으로, 1928년 디즈니 영화 '증기선 윌리'에 나온 이 홀쭉한 미키마우스인데요.
이에 따라 벌써 미키마우스를 활용한 2차 저작물도 줄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키마우스를 활용해 공포 게임을 출시하는 회사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마음놓고 미키마우스를 아무데서나 갖다 써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저작물에 대해 원작자가 만든 것처럼 속이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인 '상표권'이 여전히 디즈니사에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저작권과 달리 각 나라의 특허 기관에 등록된 상표권은 계속해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지금 저작권이 소멸한 건 초기 미키마우스 뿐인데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미키마우스의 경우, 저작권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뎅기열 예방·검사방법은?
김용민 앵커>
최근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외국에서 모기에 물려 뎅기열에 걸린 국내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뎅기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또 검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박영준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영준 /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뎅기열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뎅기열 환자 수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뎅기열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검사를 받게 되면 어떤 검사를 받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해외여행 중 모기에 안 물릴 수 있는 예방법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뎅기열'과 관련해서 질병관리청 박영준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에 최대 130조 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금지··· '선물'은 규제 없어
간략히 ETF로 표기되는 상장지수펀드는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간접 투자 상품인데요.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거래돼 왔지만, 상대적으로 거래 사고에 취약하며 기관이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하는 현물 ETF의 경우 오랜기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있게 될 거란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금융당국에서는 미국 법과 국내 법이 다른 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법적인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금융위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현물보다 먼저 도입된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를 막았다가 정상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에서 낸 설명자료 살펴보면요.
우선 현물 ETF와 관련해서는 국내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승인되지 않은 점을 설명하며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언급했고요.
현물이 아닌 선물 ETF의 경우 원래도 거래가 가능했던 만큼 계속해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중개도, 출시도 모두 불가하고 선물 ETF만 허용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 산지 쌀값 20만 원 붕괴? 오해와 진실은
쌀값과 관련한 논의가 최근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제정이 최근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산지 쌀값 하락세에 대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언론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쌀값인 80kg 당 20만 원 선이 붕괴됐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그럼에도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산지 쌀값 확인해보면요.
2023년산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은 이렇게 80kg당 20만 원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에서는 정부에서 21년산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22년산 쌀값을 반등시키기 위해 역대 최대인 90만 톤의 정부 매입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작년 9월 산지쌀값을 20만 원 이상으로 회복시키며 23년 수확기 평균 쌀값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3년 수확기와 그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관련 대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산물벼 12만톤에 대해 전량 정부 인수를 발표해 현재 물량의 약 85%까지 인수를 완료했고요.
올해 식량원조 10만 톤 중 5만 톤을 작년에 비해 매입량이 크게 증가한 농협 물량을 활용하는 등 재고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저가 판매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정부 매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3. 미키마우스 저작권 만료됐다는데 마음대로 써도 될까?
디즈니의 인기 캐릭터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올해 만료됐습니다.
이번에 저작권이 풀린 미키마우스는 오리지널 버전으로, 1928년 디즈니 영화 '증기선 윌리'에 나온 이 홀쭉한 미키마우스인데요.
이에 따라 벌써 미키마우스를 활용한 2차 저작물도 줄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키마우스를 활용해 공포 게임을 출시하는 회사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마음놓고 미키마우스를 아무데서나 갖다 써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저작물에 대해 원작자가 만든 것처럼 속이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인 '상표권'이 여전히 디즈니사에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저작권과 달리 각 나라의 특허 기관에 등록된 상표권은 계속해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지금 저작권이 소멸한 건 초기 미키마우스 뿐인데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미키마우스의 경우, 저작권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뎅기열 예방·검사방법은?
김용민 앵커>
최근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외국에서 모기에 물려 뎅기열에 걸린 국내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뎅기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또 검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박영준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영준 /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뎅기열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뎅기열 환자 수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뎅기열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검사를 받게 되면 어떤 검사를 받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해외여행 중 모기에 안 물릴 수 있는 예방법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뎅기열'과 관련해서 질병관리청 박영준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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