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350회)
등록일 : 2024.02.19 15:07
미니플레이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OTT의 요금 인하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언론 보도 내용 팩트체크 해봅니다.
최근 성행하는 가짜뉴스 생성 사이트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고거래 피해 대처법 짚어봅니다.
1. OTT 요금 인하 추진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3세 이상 인구의 약 86.5%가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OTT 구독료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요.
하나만 보기 아쉬워 두 개 이상 결제라도 하는 경우엔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이에 최근 언론에서 정부가 OTT의 구독료를 인하하라며 압박에 나섰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해외 OTT 업체의 경우 비교적 규제를 하기 쉽지 않아, 구독료 인하가 추진되면 토종 OTT만 타격을 받는데 그칠 거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OTT 구독료 인하 방안의 추진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 "A 정치인 사망"? 출처는 '가짜뉴스 생성 사이트'
유명 정치인의 사망, 신축 아파트 대형 전세사기, 특정 주식의 상장폐지 소식까지.
모두 관심이 쏠릴 만한 충격적인 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들, 가짜뉴스를 만들어주는 사이트에서 조작된 허위조작정보였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이렇게 뉴스 제목을 입력하고 '속보'나 '단독' 등 말머리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니, 이렇게 손쉽게 가짜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링크에 접속하면 사이트 형식이 미비해 의심할 수 있지만, 이렇게 SNS로 공유된 모습만 보면 상당히 그럴듯한데요.
해당 사이트는 클릭을 유도해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속기 쉬운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는 만큼, 의심스러운 소식을 접한다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다시금 확인하는 비판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중고거래 피해 대처,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요즘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십억짜리 아파트까지 거래되는 등 중고거래 시장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하지만 휴대폰을 주문했는데 휴대폰 케이스만 배송되는 등 생각지도 못한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에서 소개하고 있는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잠시 살펴보면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하자 여부, 하자의 내용 및 정도, 수선 또는 수리 이력 등을 공유하는 게 권고됩니다.
하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했다 해도 사기 사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중고거래 사기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더치트 앱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판매자 계좌번호를 검색하면 사기피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보냈는데 물품을 아예 받지 못하는 등 온라인상 범죄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한 후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예상보다 하자가 심각한 물품을 수령하는 등 조금 더 복잡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온라인피해 365센터'에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전화상담은 142-235번, 카카오톡 상담은 '온라인피해 365센터' 채널을 통해 가능하고요.
또, 센터에서는 매년 주요 상담사례를 담은 사례집도 발간하고 있으니, 유사한 사례의 상담 내용을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전 정부서 만든 기틀로 추진?
강민지 앵커>
윤석열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전성철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전성철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사무관)
강민지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자체가 2022년 2월 만들어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강민지 앵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과 삼성전자의 용인 이동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역시 이전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전성철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OTT의 요금 인하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언론 보도 내용 팩트체크 해봅니다.
최근 성행하는 가짜뉴스 생성 사이트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고거래 피해 대처법 짚어봅니다.
1. OTT 요금 인하 추진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3세 이상 인구의 약 86.5%가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OTT 구독료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요.
하나만 보기 아쉬워 두 개 이상 결제라도 하는 경우엔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이에 최근 언론에서 정부가 OTT의 구독료를 인하하라며 압박에 나섰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해외 OTT 업체의 경우 비교적 규제를 하기 쉽지 않아, 구독료 인하가 추진되면 토종 OTT만 타격을 받는데 그칠 거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OTT 구독료 인하 방안의 추진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 "A 정치인 사망"? 출처는 '가짜뉴스 생성 사이트'
유명 정치인의 사망, 신축 아파트 대형 전세사기, 특정 주식의 상장폐지 소식까지.
모두 관심이 쏠릴 만한 충격적인 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들, 가짜뉴스를 만들어주는 사이트에서 조작된 허위조작정보였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이렇게 뉴스 제목을 입력하고 '속보'나 '단독' 등 말머리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니, 이렇게 손쉽게 가짜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링크에 접속하면 사이트 형식이 미비해 의심할 수 있지만, 이렇게 SNS로 공유된 모습만 보면 상당히 그럴듯한데요.
해당 사이트는 클릭을 유도해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속기 쉬운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는 만큼, 의심스러운 소식을 접한다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다시금 확인하는 비판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중고거래 피해 대처,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요즘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십억짜리 아파트까지 거래되는 등 중고거래 시장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하지만 휴대폰을 주문했는데 휴대폰 케이스만 배송되는 등 생각지도 못한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에서 소개하고 있는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잠시 살펴보면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하자 여부, 하자의 내용 및 정도, 수선 또는 수리 이력 등을 공유하는 게 권고됩니다.
하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했다 해도 사기 사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중고거래 사기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더치트 앱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판매자 계좌번호를 검색하면 사기피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보냈는데 물품을 아예 받지 못하는 등 온라인상 범죄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한 후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예상보다 하자가 심각한 물품을 수령하는 등 조금 더 복잡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온라인피해 365센터'에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전화상담은 142-235번, 카카오톡 상담은 '온라인피해 365센터' 채널을 통해 가능하고요.
또, 센터에서는 매년 주요 상담사례를 담은 사례집도 발간하고 있으니, 유사한 사례의 상담 내용을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전 정부서 만든 기틀로 추진?
강민지 앵커>
윤석열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전성철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전성철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사무관)
강민지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자체가 2022년 2월 만들어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강민지 앵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과 삼성전자의 용인 이동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역시 이전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전성철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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