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353회)
등록일 : 2024.02.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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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도 계속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주요 쟁점 짚어보고요.
산후조리원의 요금 게시 의무화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연간 2천 명은 '비현실적'?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술과 외래진료가 축소되고 있는 만큼 의료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교육 주체인 학부모 및 학생들과 일부 의료인 단체에서, 의대 증원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단번에 2천 명을 늘리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습기구나 공간 확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건데요.
최근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하여 2,000명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의학 교육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술기·실습 등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며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2,000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구가 줄어 의사가 늘어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증원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인구의 연 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평균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65세 이상의 1인당 입원 일수가 20대의 17.6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 이용량은 날이 갈수록 오히려 늘어날 거란 점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해외 사례 짚어보면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비교적 더디거나 인구당 의사 수가 많은 국가들에서도 의대 정원을 이렇게 먼저, 더 많이 증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27년간 묶여있었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집단행동으로 수술 연기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피해 사례 상담과 소송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산후조리원 요금 고시 의무화···"평가제도 도입 추진 중"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8명은 아이를 낳고 곧바로 산후조리원에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필수 서비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공급이 한정적이며 대게는 일회성 소비에 그치는 만큼, 운영 면에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어왔죠.
현재 법적으로 산후조리업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 체계를 고시해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 언론에서 해당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법 위반을 관리하고 감독할 체계가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현재 법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전체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해 약 67% 정도 완료한 상황이고요.
추진되는 평가제도의 지표 중에도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및 요금체계 게시 여부가 필수 평가항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3. 전기요금 특별지원,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연 매출이 3천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약 12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21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홈페이지 혹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 방식에 따라 1,2차로 나뉘는데요.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 시기인 4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되고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2차 사업 시기인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가 가능한데,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옆 가게 등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요.
납부기간과 금액, 전기계약자의 서명이나 직인 날인이 찍힌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대형 플랫폼서만 쿠폰 쓸 수 있다?
김용민 앵커>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대형 플랫폼에만 숙박 쿠폰을 쓸 수 있게 해 중소형 숙박·여행 스타트업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권수진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수진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과장 )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배포하는 숙박 할인쿠폰이 이달에만 대형 플랫폼 세 곳에서만 쿠폰이 풀리면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쿠폰은 '1인 1매'가 원칙이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엔 대리예매를 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와있기도 하고 숙박업체들이 세일기간에 꼼수로 가격을 더 올려받는 관행도 여전하다면서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오는 27일에 배포 예정인 숙박할인권은 어느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앞으로 숙박할인권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정부 숙박할인권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권수진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도 계속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주요 쟁점 짚어보고요.
산후조리원의 요금 게시 의무화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연간 2천 명은 '비현실적'?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술과 외래진료가 축소되고 있는 만큼 의료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교육 주체인 학부모 및 학생들과 일부 의료인 단체에서, 의대 증원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단번에 2천 명을 늘리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습기구나 공간 확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건데요.
최근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하여 2,000명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의학 교육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술기·실습 등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며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2,000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구가 줄어 의사가 늘어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증원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인구의 연 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평균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65세 이상의 1인당 입원 일수가 20대의 17.6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 이용량은 날이 갈수록 오히려 늘어날 거란 점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해외 사례 짚어보면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비교적 더디거나 인구당 의사 수가 많은 국가들에서도 의대 정원을 이렇게 먼저, 더 많이 증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27년간 묶여있었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집단행동으로 수술 연기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피해 사례 상담과 소송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산후조리원 요금 고시 의무화···"평가제도 도입 추진 중"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8명은 아이를 낳고 곧바로 산후조리원에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필수 서비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공급이 한정적이며 대게는 일회성 소비에 그치는 만큼, 운영 면에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어왔죠.
현재 법적으로 산후조리업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 체계를 고시해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 언론에서 해당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법 위반을 관리하고 감독할 체계가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현재 법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전체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해 약 67% 정도 완료한 상황이고요.
추진되는 평가제도의 지표 중에도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및 요금체계 게시 여부가 필수 평가항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3. 전기요금 특별지원,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연 매출이 3천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약 12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21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홈페이지 혹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 방식에 따라 1,2차로 나뉘는데요.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 시기인 4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되고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2차 사업 시기인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가 가능한데,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옆 가게 등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요.
납부기간과 금액, 전기계약자의 서명이나 직인 날인이 찍힌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대형 플랫폼서만 쿠폰 쓸 수 있다?
김용민 앵커>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대형 플랫폼에만 숙박 쿠폰을 쓸 수 있게 해 중소형 숙박·여행 스타트업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권수진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수진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과장 )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배포하는 숙박 할인쿠폰이 이달에만 대형 플랫폼 세 곳에서만 쿠폰이 풀리면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쿠폰은 '1인 1매'가 원칙이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엔 대리예매를 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와있기도 하고 숙박업체들이 세일기간에 꼼수로 가격을 더 올려받는 관행도 여전하다면서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오는 27일에 배포 예정인 숙박할인권은 어느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앞으로 숙박할인권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정부 숙박할인권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권수진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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