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359회)
등록일 : 2024.03.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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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한 언론보도 짚어봅니다.
1.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독단적 결정?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시작된지 일주일이 넘어간 가운데, 남아있는 의료진과 환자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더 이상 길어질 경우 중증·응급 의료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브리핑을 통해 잘못 알려진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
의료계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점은 이번 증원 계획을 포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만들기 전까지 각계와 130회가 넘는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의견을 나눴고요.
지역간담회도 10차례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전공의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그만둔다는 전제 하에 증원 규모를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라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필수의료 부족 상황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급증을 고려할 때, 현재의 2천 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 보는 입장인 만큼, 관련해서 의료계를 충분히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시 '탄력근무 권고' 가능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8.3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요.
7년 만에 전년보다 증가한 수치가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로나 이후 외출을 할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의식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KF 표시가 있는 마스크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봄철을 맞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특히나 이번 방안에서 가장 많은 집중을 받은 건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포함하는 '탄력적 근무'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 탄력적 근무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 담긴 건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상자가 사업장이나 학교 전체가 아닌, 민감·취약계층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측에서 추가 설명을 내놨는데요.
이번 발표는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언급했고요.
비상저감조치 시 시도지사가 관련 사업장에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만큼 권고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감·취약계층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3.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구체적 일정은 미정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확인되며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나타나, 0.7명 선이 무너졌는데요.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환경이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도우미를 도입하는 정책을 지난해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정부에서 관련 경력과 어학능력, 범죄이력 등을 검증하면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을 매칭한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 얘기가 꾸준히 나왔지만 한국과 필리핀 간의 협의 문제로 사업 시작이 늦어지고 있어 소식 궁금해 하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 시범 사업이 6월 중으로 시행된다는 기사를 내며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즉각 반박했는데요.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시행시기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이 협의되는 대로 관련 소식도 저희 K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대한 관광객 호응 높다?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여행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에 맞춰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 지역이 관광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 김수현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수현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 과장)
김용민 앵커>
우선,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아무래도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다보니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올해는 더 많은 지역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이용해 여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김수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한 언론보도 짚어봅니다.
1.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독단적 결정?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시작된지 일주일이 넘어간 가운데, 남아있는 의료진과 환자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더 이상 길어질 경우 중증·응급 의료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브리핑을 통해 잘못 알려진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
의료계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점은 이번 증원 계획을 포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만들기 전까지 각계와 130회가 넘는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의견을 나눴고요.
지역간담회도 10차례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전공의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그만둔다는 전제 하에 증원 규모를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라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필수의료 부족 상황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급증을 고려할 때, 현재의 2천 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 보는 입장인 만큼, 관련해서 의료계를 충분히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시 '탄력근무 권고' 가능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8.3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요.
7년 만에 전년보다 증가한 수치가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로나 이후 외출을 할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의식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KF 표시가 있는 마스크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봄철을 맞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특히나 이번 방안에서 가장 많은 집중을 받은 건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포함하는 '탄력적 근무'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 탄력적 근무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 담긴 건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상자가 사업장이나 학교 전체가 아닌, 민감·취약계층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측에서 추가 설명을 내놨는데요.
이번 발표는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언급했고요.
비상저감조치 시 시도지사가 관련 사업장에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만큼 권고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감·취약계층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3.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구체적 일정은 미정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확인되며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나타나, 0.7명 선이 무너졌는데요.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환경이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도우미를 도입하는 정책을 지난해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정부에서 관련 경력과 어학능력, 범죄이력 등을 검증하면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을 매칭한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 얘기가 꾸준히 나왔지만 한국과 필리핀 간의 협의 문제로 사업 시작이 늦어지고 있어 소식 궁금해 하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 시범 사업이 6월 중으로 시행된다는 기사를 내며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즉각 반박했는데요.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시행시기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이 협의되는 대로 관련 소식도 저희 K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대한 관광객 호응 높다?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여행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에 맞춰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 지역이 관광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 김수현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수현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 과장)
김용민 앵커>
우선,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아무래도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다보니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올해는 더 많은 지역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이용해 여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김수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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