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361회)
등록일 : 2024.03.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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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들 짚어보고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학했더니 지원액이 삭감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15일까지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오해와 진실은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차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처분 계획을 통보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후 미복귀가 확인되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면허 박탈이 아닌 만큼 사실상 큰 처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공의들의 경우 3개월의 면허정지만으로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의사단체가 주관한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래처 의사가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약을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됐다'는 등 관련 글이 연이어 게시된 겁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것에 해당되겠죠.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에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첩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혐의점이 발견되면 강요죄나 의료법 혹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엄정 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2. 어린이집 입학하면 부모급여 삭감?
저출산 문제의 핵심 중 하나, 바로 양육비 부담이죠.
최근 우리나라의 양육비 부담이 전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기도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올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크게 인상됐는데요.
0살 아동 가정의 경우 기존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한살 아동 가정의 경우, 기존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확대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복직 후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오히려 정부지원이 줄어들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현금 급여는 오히려 삭감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해당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아이가 커가며 돈이 들 구석도 늘어나는데 지원이 줄어든다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정부 지원이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아동 연령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 급여가 어린이집 보육료로 상계된다는 점이 오해를 산 건데요.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액수는 줄어들지만 지원은 그대로입니다.
부모급여 보육료 전환을 신청 하지 않는 경우엔 부모급여가 기존대로 현금으로 나오고 따로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납부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전액 현금으로도 수령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말할 여지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주의해야할 점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한 가구당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알면 좋은 정보들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장려금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은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만큼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올해부터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 과정의 불편함은 줄고 신청 누락도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신청 방법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혹은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의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해 168명으로 운영하니, 문의사항이 있다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사기 문자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치솟는 과일값, 수십년간 시장에만 맡겨둔 탓?
강민지 앵커>
과일값이 금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일값이 계속 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일값이 오르는 이유가 수십 년간 농산물값을 시장에만 맡겨둔 결과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강혜영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강혜영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장)
강민지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과일값 폭등을 막기 위해 직거래 도매상 도입 등 경매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농산물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강민지 앵커>
또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입 확대에만 의존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농산물 유통구조'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강혜영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들 짚어보고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학했더니 지원액이 삭감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15일까지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오해와 진실은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차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처분 계획을 통보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후 미복귀가 확인되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면허 박탈이 아닌 만큼 사실상 큰 처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공의들의 경우 3개월의 면허정지만으로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의사단체가 주관한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래처 의사가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약을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됐다'는 등 관련 글이 연이어 게시된 겁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것에 해당되겠죠.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에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첩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혐의점이 발견되면 강요죄나 의료법 혹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엄정 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2. 어린이집 입학하면 부모급여 삭감?
저출산 문제의 핵심 중 하나, 바로 양육비 부담이죠.
최근 우리나라의 양육비 부담이 전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기도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올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크게 인상됐는데요.
0살 아동 가정의 경우 기존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한살 아동 가정의 경우, 기존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확대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복직 후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오히려 정부지원이 줄어들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현금 급여는 오히려 삭감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해당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아이가 커가며 돈이 들 구석도 늘어나는데 지원이 줄어든다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정부 지원이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아동 연령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 급여가 어린이집 보육료로 상계된다는 점이 오해를 산 건데요.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액수는 줄어들지만 지원은 그대로입니다.
부모급여 보육료 전환을 신청 하지 않는 경우엔 부모급여가 기존대로 현금으로 나오고 따로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납부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전액 현금으로도 수령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말할 여지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주의해야할 점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한 가구당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알면 좋은 정보들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장려금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은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만큼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올해부터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 과정의 불편함은 줄고 신청 누락도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신청 방법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혹은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의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해 168명으로 운영하니, 문의사항이 있다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사기 문자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치솟는 과일값, 수십년간 시장에만 맡겨둔 탓?
강민지 앵커>
과일값이 금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일값이 계속 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일값이 오르는 이유가 수십 년간 농산물값을 시장에만 맡겨둔 결과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강혜영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강혜영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장)
강민지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과일값 폭등을 막기 위해 직거래 도매상 도입 등 경매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농산물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강민지 앵커>
또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입 확대에만 의존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농산물 유통구조'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강혜영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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