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371회)
등록일 : 2024.03.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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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료 개혁과 관련한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에 재원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봄철 지역축제장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 해결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에 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도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의사 단체와 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거론된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는데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초래할 수 있고, 의사들이 장시간이 필요한 수술을 기피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행위의 '가격표'에 해당하는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 하는데요.
현재 행위는 수술·입원·처치·영상·검사 등 5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필수 의료 분야의 수술과 입원, 처치 수가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응급 수술보다 MRI 검사가 돈이 더 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편 의사단체에서는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3배에서 4배 이상 인상해야 하는 만큼, 바람직한 대안이라 보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2. 민생토론회 발표 정책, 재원 대책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연초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KTV에서도 계속해서 생중계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총선용"이라는 지적부터 "정책 실현에 900조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말들이 많습니다.
해당 내용 짚어봅니다.
우선 900조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 사실과 다릅니다.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발표된 예산은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발표된 정책의 예산 중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10% 미만입니다.
또한, 민생토론회는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열리는데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차 민생 토론 이후엔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토론회 단계에서는 추진 방향 등 큰 그림을 결정하고, 세부 사항은 예산 반영, 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3. 봄꽃 축제 방문한다면 알아야 할 '행동 요령'
벌써 출근길에 꽃이 핀 걸 확인할 수 있는 지금, 꽃놀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진해군항제가 이번주 금요일인 22일부터,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는 다음주 금요일인 29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안전하고 재밌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기억하면 좋을 행동요령들 짚어봅니다.
우선 일기예보 확인과 질서 유지는 기본이겠죠.
우리나라의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국지 돌풍의 발생으로 화재나 시설물 전고, 열기구 추락 등에 취약한데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축제장 배치도를 보고 비상대비 통로를 확인해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파가 몰리는 곳엔 일시적으로 휴대전화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디에서 만날지 정해두는 게 좋은데요.
표지판이나 안전선이 설치된 구역엔 절대 들어가셔서는 안 되고,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면 안전요원에게 즉시 알려야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빨라진 개화 시기를 고려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오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이 기간 점검을 통해 인파관리대책, 봄꽃사진명소 안전조치, 구조·구급계획 등 안전관리 분야별 미흡 사항에 대해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쉬울 만큼 찰나에 지나가는 봄날, 재밌게 노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
강민지 앵커>
3월 18일부터 24일은 결핵 예방 주간으로 24일 '결핵 예방의 날'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주간이라는데요.
질병관리청이 결핵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들을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박영준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영준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과장)
강민지 앵커>
결핵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간다니 취지가 좋아 보이는데요.
찾아가는 결핵 검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또 검진 사업의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결핵을 의심해볼 수 있을까요?
또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현장 결핵 검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리고 결핵과 관련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찾아가는 결핵 검진'과 관련해서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박영준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료 개혁과 관련한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에 재원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봄철 지역축제장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 해결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에 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도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의사 단체와 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거론된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는데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초래할 수 있고, 의사들이 장시간이 필요한 수술을 기피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행위의 '가격표'에 해당하는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 하는데요.
현재 행위는 수술·입원·처치·영상·검사 등 5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필수 의료 분야의 수술과 입원, 처치 수가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응급 수술보다 MRI 검사가 돈이 더 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편 의사단체에서는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3배에서 4배 이상 인상해야 하는 만큼, 바람직한 대안이라 보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2. 민생토론회 발표 정책, 재원 대책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연초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KTV에서도 계속해서 생중계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총선용"이라는 지적부터 "정책 실현에 900조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말들이 많습니다.
해당 내용 짚어봅니다.
우선 900조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 사실과 다릅니다.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발표된 예산은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발표된 정책의 예산 중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10% 미만입니다.
또한, 민생토론회는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열리는데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차 민생 토론 이후엔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토론회 단계에서는 추진 방향 등 큰 그림을 결정하고, 세부 사항은 예산 반영, 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3. 봄꽃 축제 방문한다면 알아야 할 '행동 요령'
벌써 출근길에 꽃이 핀 걸 확인할 수 있는 지금, 꽃놀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진해군항제가 이번주 금요일인 22일부터,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는 다음주 금요일인 29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안전하고 재밌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기억하면 좋을 행동요령들 짚어봅니다.
우선 일기예보 확인과 질서 유지는 기본이겠죠.
우리나라의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국지 돌풍의 발생으로 화재나 시설물 전고, 열기구 추락 등에 취약한데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축제장 배치도를 보고 비상대비 통로를 확인해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파가 몰리는 곳엔 일시적으로 휴대전화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디에서 만날지 정해두는 게 좋은데요.
표지판이나 안전선이 설치된 구역엔 절대 들어가셔서는 안 되고,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면 안전요원에게 즉시 알려야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빨라진 개화 시기를 고려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오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이 기간 점검을 통해 인파관리대책, 봄꽃사진명소 안전조치, 구조·구급계획 등 안전관리 분야별 미흡 사항에 대해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쉬울 만큼 찰나에 지나가는 봄날, 재밌게 노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
강민지 앵커>
3월 18일부터 24일은 결핵 예방 주간으로 24일 '결핵 예방의 날'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주간이라는데요.
질병관리청이 결핵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들을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박영준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영준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과장)
강민지 앵커>
결핵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간다니 취지가 좋아 보이는데요.
찾아가는 결핵 검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또 검진 사업의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결핵을 의심해볼 수 있을까요?
또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현장 결핵 검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리고 결핵과 관련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찾아가는 결핵 검진'과 관련해서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박영준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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