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378회)
등록일 : 2024.03.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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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의 인재 대우가 미흡하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거운동기간 주의해야할 점 알아봅니다.
1.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 이미 높다?
전공의 파업에 의대 교수들의 계속되는 사직서 제출까지 더해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의사 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근거, 우리나라의 의사 수 증가율이 연평균 2.84%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2.84%라는 수치는 다른 OECD 국가들은 포함하지 않는 한의사가 포함된데다 고령으로 은퇴한 의사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의사 수 증가율은 연 1.67%에 불과한데요.
연 1.67%의 증가율로는 2050년이 돼도 OECD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의대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말하는 게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개청 앞둔 우주청…인재 대우는 미흡?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엔 화성 탐사.
오는 5월 출범을 앞둔 우주항공청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언론에서는 우주청의 인재 대우가 미흡하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연봉이 NASA의 7분의 1 수준이며, 청사 주변엔 교통·교육·의료 인프라가 전무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NASA 직원과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비교인데요.
이렇게 NASA 직원의 연봉 중위값 대비 우주항공청의 다수를 차지하는 선임연구원의 연봉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결코 낮은 처우라 간주할 수 없겠죠.
또한 인근 인프라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에서는 교통·교육·의료 인프라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사천시가 최근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향후 사천시에 청사와 주요지역을 거쳐 가는 신규 시내버스 노선도 신설될 계획입니다.
지난 25일 마감한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접수결과, 평균경쟁률이 무려 16.1대 1이었다고 하는데요.
우수한 인재들의 활약으로 우리나라 우주경제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주의해야 할 점은?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 총 13일 간 진행되는데요.
어떤 점 주의하면 좋을지 짚어봅니다.
우선 선거운동기간에 일반 유권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 할 수 있겠죠.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일 당일까지 허용되는데요.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까지만 가능합니다.
유권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들도 알아보면요.
우선 자원봉사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를 대가로 수당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되고요.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해서도, 이를 SNS에 공유해서도 안 됩니다.
또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주의점들 잘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선거일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본 후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김 수요 급증하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진다?
김용민 앵커>
'K푸드'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끄는 등 세계적으로 김 수요가 급증하면서 계속 오르는 김 가격에 외식업계에서 사용하는 김 가격이 비싸지면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박승준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승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먼저 김 가격 상승으로 김밥 등 먹거리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김 가격 폭등은 김 수출 증가로 내수용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김 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의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김 수급 상황'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박승준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의 인재 대우가 미흡하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거운동기간 주의해야할 점 알아봅니다.
1.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 이미 높다?
전공의 파업에 의대 교수들의 계속되는 사직서 제출까지 더해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의사 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근거, 우리나라의 의사 수 증가율이 연평균 2.84%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2.84%라는 수치는 다른 OECD 국가들은 포함하지 않는 한의사가 포함된데다 고령으로 은퇴한 의사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의사 수 증가율은 연 1.67%에 불과한데요.
연 1.67%의 증가율로는 2050년이 돼도 OECD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의대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말하는 게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개청 앞둔 우주청…인재 대우는 미흡?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엔 화성 탐사.
오는 5월 출범을 앞둔 우주항공청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언론에서는 우주청의 인재 대우가 미흡하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연봉이 NASA의 7분의 1 수준이며, 청사 주변엔 교통·교육·의료 인프라가 전무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NASA 직원과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비교인데요.
이렇게 NASA 직원의 연봉 중위값 대비 우주항공청의 다수를 차지하는 선임연구원의 연봉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결코 낮은 처우라 간주할 수 없겠죠.
또한 인근 인프라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에서는 교통·교육·의료 인프라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사천시가 최근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향후 사천시에 청사와 주요지역을 거쳐 가는 신규 시내버스 노선도 신설될 계획입니다.
지난 25일 마감한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접수결과, 평균경쟁률이 무려 16.1대 1이었다고 하는데요.
우수한 인재들의 활약으로 우리나라 우주경제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주의해야 할 점은?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 총 13일 간 진행되는데요.
어떤 점 주의하면 좋을지 짚어봅니다.
우선 선거운동기간에 일반 유권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 할 수 있겠죠.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일 당일까지 허용되는데요.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까지만 가능합니다.
유권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들도 알아보면요.
우선 자원봉사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를 대가로 수당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되고요.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해서도, 이를 SNS에 공유해서도 안 됩니다.
또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주의점들 잘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선거일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본 후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김 수요 급증하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진다?
김용민 앵커>
'K푸드'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끄는 등 세계적으로 김 수요가 급증하면서 계속 오르는 김 가격에 외식업계에서 사용하는 김 가격이 비싸지면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박승준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승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먼저 김 가격 상승으로 김밥 등 먹거리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김 가격 폭등은 김 수출 증가로 내수용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김 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의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김 수급 상황'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박승준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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