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398회)
등록일 : 2024.04.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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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들이 한국 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주장,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국내 대기업 제재 규모가 90%나 감소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성행하는 가짜 중고거래앱 사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증원 대학, 평가인증 탈락할 것?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첫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불참한 채 진행된 첫 회의에서 노연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의과대학의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이 의대의 교육 여건을 평가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졸업생들이 국가시험 응시를 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30개 의과대학 전체가 인증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주장 자체는 미래의 평가인증 결과를 근거 없이 예단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게 교육부 측의 입장인데요.
정부에서 증원 이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대책에 예산 지원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특정 의대가 인증평가에서 탈락한다 하더라도 졸업생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의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정 대학이 인증을 받지 못해도 재학생은 졸업 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국내 대기업 제재 규모 90% 감소? 오해와 진실은?
"국내 대기업이 착해졌다?" 최근 한 언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액을 두고 내놓은 표현인데요.
제재 규모가 2년 전보다 90%나 감소했다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혹여나 과거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진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만 보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이는 감시가 소홀해져서는 아닌데요.
연간 과징금 부과액에는 소수의 대규모 사건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만큼, 원래 해마다 등락 폭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2021년과 2022년에 유독 대기업을 대상으로한 과징금 부과액이 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2021년과 2022년을 살펴보니, 이렇게 삼성의 부당지원 건과 각종 담합 사건 등 굵직한 대규모 사건들이 유독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특정 연도를 비교해 제재 규모가 줄어들었다거나 감시가 소홀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늘어나는 중고거래 사기···'가짜앱'도 유의해야
2천600억 원, 지난해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 피해 금액인데요.
이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10배 급증한 규모로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이 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아예 '가짜' 중고거래 플랫폼 앱을 통한 피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명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는데요.
이후,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에 마일리지가 남았는데 소진하고 싶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링크를 보내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포인트를 현금화하려고 하면 진행이 되지 않는데요.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면 추가 입금을 유도합니다.
중간에 의심하지 않고 안내하는 절차에 따른다면 물품과 돈 모두를 잃게 되는 거죠.
이러한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상대방의 사기 전력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또한, 거래를 할 땐 공식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검증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개화량 감소로 올해도 금값된 사과?
김용민 앵커>
사과 열매를 맺어야 할 꽃이 적게 피어 올해 생산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올해도 금값 사과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박종윤 농촌지도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도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종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사과 열매를 맺어야 할 꽃이 적게 피어 올해 생산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올해도 금값 사과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사과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수확기까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사과 생육 상황'과 관련해서 농촌진흥청 박종윤 지도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들이 한국 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주장,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국내 대기업 제재 규모가 90%나 감소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성행하는 가짜 중고거래앱 사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증원 대학, 평가인증 탈락할 것?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첫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불참한 채 진행된 첫 회의에서 노연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의과대학의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이 의대의 교육 여건을 평가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졸업생들이 국가시험 응시를 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30개 의과대학 전체가 인증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주장 자체는 미래의 평가인증 결과를 근거 없이 예단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게 교육부 측의 입장인데요.
정부에서 증원 이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대책에 예산 지원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특정 의대가 인증평가에서 탈락한다 하더라도 졸업생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의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정 대학이 인증을 받지 못해도 재학생은 졸업 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국내 대기업 제재 규모 90% 감소? 오해와 진실은?
"국내 대기업이 착해졌다?" 최근 한 언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액을 두고 내놓은 표현인데요.
제재 규모가 2년 전보다 90%나 감소했다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혹여나 과거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진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만 보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이는 감시가 소홀해져서는 아닌데요.
연간 과징금 부과액에는 소수의 대규모 사건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만큼, 원래 해마다 등락 폭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2021년과 2022년에 유독 대기업을 대상으로한 과징금 부과액이 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2021년과 2022년을 살펴보니, 이렇게 삼성의 부당지원 건과 각종 담합 사건 등 굵직한 대규모 사건들이 유독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특정 연도를 비교해 제재 규모가 줄어들었다거나 감시가 소홀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늘어나는 중고거래 사기···'가짜앱'도 유의해야
2천600억 원, 지난해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 피해 금액인데요.
이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10배 급증한 규모로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이 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아예 '가짜' 중고거래 플랫폼 앱을 통한 피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명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는데요.
이후,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에 마일리지가 남았는데 소진하고 싶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링크를 보내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포인트를 현금화하려고 하면 진행이 되지 않는데요.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면 추가 입금을 유도합니다.
중간에 의심하지 않고 안내하는 절차에 따른다면 물품과 돈 모두를 잃게 되는 거죠.
이러한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상대방의 사기 전력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또한, 거래를 할 땐 공식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검증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개화량 감소로 올해도 금값된 사과?
김용민 앵커>
사과 열매를 맺어야 할 꽃이 적게 피어 올해 생산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올해도 금값 사과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박종윤 농촌지도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도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종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사과 열매를 맺어야 할 꽃이 적게 피어 올해 생산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올해도 금값 사과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사과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수확기까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사과 생육 상황'과 관련해서 농촌진흥청 박종윤 지도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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