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399회)
등록일 : 2024.04.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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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단기 렌트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보이스 피싱범의 목소리, 민감정보에 해당돼 예방 AI에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청소년 도박의 특징과 예방법 알아봅니다.
1. 연두색 번호판, '단기 렌트'하면 회피할 수 있다?
올해부터 8천만 원이 넘는 법인 차량을 사면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제도가 시행됐죠.
제도 시행 이후 고급 법인차 등록 대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례로 지난달 8천만 원을 넘는 수입 법인 차 신규 등록 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31.4%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1년 미만 단기 렌터카는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단기 렌트를 반복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국토부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단기 계약을 반복한다 해도 동일 차량에 대한 계약 기간이 합산해서 1년을 넘으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이라는 겁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인 신규 등록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이를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해 탈세 등을 적극 관리하고, 리스 및 렌트업계에도 관련 내용이 상세히 안내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입니다.
2.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민감정보'라서 활용 불가?
한동안 감소 추세였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달 피해액은 500억원을 돌파한데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이렇게 3천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보이스피싱 대처 방안 중 하나로 금감원에서는 실제 피싱범의 목소리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그놈 목소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확보한 실제 녹음 파일, 잠시 함께 들어보시죠.
피해자: 여보세요?
보이스피싱범: 본인 주소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목소리.
단순 공개용이 아니라 최근에는 AI에 학습시켜 보이스피싱 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통신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가 '민감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방 AI에 사용할 수 없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위에서 피싱범의 동의 없는 제 3자 제공이 위법이라 판단했다고 언급한 건데요.
해당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피싱범의 음성이 보호 대상이어야 하는지, 의문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에 대해 개인정보위에서는 즉각 반박 입장을 담은 자료를 냈는데요.
애초에 통신사 측에서 피싱범의 목소리 파일이 아닌 텍스트 정보를 사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로 했을 뿐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어 음성파일을 제공하는 게 위법인지 합법인지는 검토한 바는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향후 관련 요청이 들어온다면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에서는 지난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공익적 AI 개발 지원'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없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익적 AI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 9세 초등생도 온라인 도박... 예방법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6개월간 진행한 특별 도박 단속에서는 적발된 인원 중 3분의 1 이상이 10대였는데요.
그중에는 9살 초등학생도 있었고, 10대가 조직 총책을 맡아 직접 도박 서버를 개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청소년 도박의 특성, 몇 가지 짚어보면요.
우선 유입 경로는 친구와 지인의 소개가 가장 흔했는데요.
각종 SNS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보고 유입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편 도박자금 관리에는 청소년 명의의 금융계좌 천 여개가 쓰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보통 14세가 넘으면 청소년이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아이가 부모님의 계좌를 쓴 흔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을 불법 행위가 아닌 게임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경찰청측의 분석인데요.
이러한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금 방송을 보고계시다면 "우리 아이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준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고가의 아이템, 신발이나 가방을 가지고 있다면 의심해보시는 게 좋고요.
아이 명의의 계좌가 부정적으로 쓰이지는 않는지, 가정에서 계속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김용민 앵커>
학생들의 독서 이력을 기록·관리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해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는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가 새롭게 구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김새봄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새봄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과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독서로' 플랫폼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독서로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김용민 앵커>
독서로 플랫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독서로'와 관련해서 교육부 김새봄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단기 렌트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보이스 피싱범의 목소리, 민감정보에 해당돼 예방 AI에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청소년 도박의 특징과 예방법 알아봅니다.
1. 연두색 번호판, '단기 렌트'하면 회피할 수 있다?
올해부터 8천만 원이 넘는 법인 차량을 사면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제도가 시행됐죠.
제도 시행 이후 고급 법인차 등록 대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례로 지난달 8천만 원을 넘는 수입 법인 차 신규 등록 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31.4%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1년 미만 단기 렌터카는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단기 렌트를 반복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국토부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단기 계약을 반복한다 해도 동일 차량에 대한 계약 기간이 합산해서 1년을 넘으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이라는 겁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인 신규 등록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이를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해 탈세 등을 적극 관리하고, 리스 및 렌트업계에도 관련 내용이 상세히 안내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입니다.
2.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민감정보'라서 활용 불가?
한동안 감소 추세였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달 피해액은 500억원을 돌파한데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이렇게 3천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보이스피싱 대처 방안 중 하나로 금감원에서는 실제 피싱범의 목소리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그놈 목소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확보한 실제 녹음 파일, 잠시 함께 들어보시죠.
피해자: 여보세요?
보이스피싱범: 본인 주소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목소리.
단순 공개용이 아니라 최근에는 AI에 학습시켜 보이스피싱 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통신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가 '민감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방 AI에 사용할 수 없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위에서 피싱범의 동의 없는 제 3자 제공이 위법이라 판단했다고 언급한 건데요.
해당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피싱범의 음성이 보호 대상이어야 하는지, 의문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에 대해 개인정보위에서는 즉각 반박 입장을 담은 자료를 냈는데요.
애초에 통신사 측에서 피싱범의 목소리 파일이 아닌 텍스트 정보를 사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로 했을 뿐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어 음성파일을 제공하는 게 위법인지 합법인지는 검토한 바는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향후 관련 요청이 들어온다면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에서는 지난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공익적 AI 개발 지원'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없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익적 AI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 9세 초등생도 온라인 도박... 예방법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6개월간 진행한 특별 도박 단속에서는 적발된 인원 중 3분의 1 이상이 10대였는데요.
그중에는 9살 초등학생도 있었고, 10대가 조직 총책을 맡아 직접 도박 서버를 개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청소년 도박의 특성, 몇 가지 짚어보면요.
우선 유입 경로는 친구와 지인의 소개가 가장 흔했는데요.
각종 SNS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보고 유입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편 도박자금 관리에는 청소년 명의의 금융계좌 천 여개가 쓰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보통 14세가 넘으면 청소년이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아이가 부모님의 계좌를 쓴 흔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을 불법 행위가 아닌 게임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경찰청측의 분석인데요.
이러한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금 방송을 보고계시다면 "우리 아이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준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고가의 아이템, 신발이나 가방을 가지고 있다면 의심해보시는 게 좋고요.
아이 명의의 계좌가 부정적으로 쓰이지는 않는지, 가정에서 계속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김용민 앵커>
학생들의 독서 이력을 기록·관리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해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는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가 새롭게 구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김새봄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새봄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과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독서로' 플랫폼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독서로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김용민 앵커>
독서로 플랫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독서로'와 관련해서 교육부 김새봄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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