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01회)
등록일 : 2024.05.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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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논란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꿀벌의 집단실종 사태의 원인이 사양벌꿀이라는 주장,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캠핑'의 규제와 관련해 알아봅니다.
1. 알리·테무 '개인정보처리' 논란에 가이드라인 마련?
알리와 테무 등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국내 유통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들 업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하는데, 인터넷 접속 주소는 물론, 아파트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수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회원가입 한 분들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개인정보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개인정보위 측은 가이드라인이 알리와 테무 이슈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사안이라 밝혔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경우,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한편 개인정보위에서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인터넷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해외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며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알리와 테무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위는 이르면 오는 상반기 안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처분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2. 사양벌꿀 생산으로 꿀벌 집단 실종?
아카시아꽃에서 채밀한 '아카시아꿀'.
유채꽃에서 채밀한 '유채꿀'처럼 벌꿀은 흔히 꽃에서 꿀을 딴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꽃이 없어도 꿀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벌들에게 설탕을 먹이는 건데요.
이렇게 설탕을 먹여 채밀한 벌꿀은 '기를 사'자에 '기를 양'자를 써서 사양벌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양벌꿀로 인해 꿀벌이 집단실종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양벌꿀이 식품으로 인정된 다음 해인 2021년부터 꿀벌 집단실종이 급증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사양벌꿀의 유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정말 꿀벌이 집중실종 되고 있는지 부터가 관건일텐데요.
이렇게 통계를 살펴보면 오히려 꿀벌 봉군 수는 오히려 90년도 대비 5배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에서는 사양벌꿀 생산이 꿀벌 폐사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며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걸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밝혀진 원인은 '방제 미흡'과 '동일성분 방제제의 반복사용'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 측은 국내 양봉 여건을 고려했을 때 꽃이 피지 않는 등 밀원이 없는 시기에는 사양벌꿀을 불가피하게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시장에서 대체당원과 제과원료로 흔히 쓰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양벌꿀 유통제한에 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3. '공영 주차장 캠핑', 과태료 없다? 있다?
한 공영주차장의 사진입니다.
야영, 텐트설치, 취사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크게 붙어있는데요.
이런 현수막이 붙은 이유는 최근 차박이 유행하면서 해수욕장이나 산림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차를 대놓고 캠핑을 하는 일부 야영객들이 생겨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걸 봤다는 경험담까지 인터넷에 공유되고 있었는데요.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불편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죠.
하지만 최근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해 법이 개정됩니다.
앞으로는 행정관청에서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위반 횟수에 따라 이렇게 벌금 금액도 높아지는데, 3차 위반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점차 차박이나 캠핑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생약누리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은?
김용민 앵커>
생약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생약누리' 개관 1주년을 맞아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TF 백옥진 연구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백옥진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TF 연구관)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생약누리'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생약누리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김용민 앵커>
이번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생약누리 체험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옥진 연구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논란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꿀벌의 집단실종 사태의 원인이 사양벌꿀이라는 주장,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캠핑'의 규제와 관련해 알아봅니다.
1. 알리·테무 '개인정보처리' 논란에 가이드라인 마련?
알리와 테무 등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국내 유통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들 업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하는데, 인터넷 접속 주소는 물론, 아파트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수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회원가입 한 분들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개인정보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개인정보위 측은 가이드라인이 알리와 테무 이슈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사안이라 밝혔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경우,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한편 개인정보위에서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인터넷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해외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며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알리와 테무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위는 이르면 오는 상반기 안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처분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2. 사양벌꿀 생산으로 꿀벌 집단 실종?
아카시아꽃에서 채밀한 '아카시아꿀'.
유채꽃에서 채밀한 '유채꿀'처럼 벌꿀은 흔히 꽃에서 꿀을 딴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꽃이 없어도 꿀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벌들에게 설탕을 먹이는 건데요.
이렇게 설탕을 먹여 채밀한 벌꿀은 '기를 사'자에 '기를 양'자를 써서 사양벌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양벌꿀로 인해 꿀벌이 집단실종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양벌꿀이 식품으로 인정된 다음 해인 2021년부터 꿀벌 집단실종이 급증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사양벌꿀의 유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정말 꿀벌이 집중실종 되고 있는지 부터가 관건일텐데요.
이렇게 통계를 살펴보면 오히려 꿀벌 봉군 수는 오히려 90년도 대비 5배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에서는 사양벌꿀 생산이 꿀벌 폐사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며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걸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밝혀진 원인은 '방제 미흡'과 '동일성분 방제제의 반복사용'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 측은 국내 양봉 여건을 고려했을 때 꽃이 피지 않는 등 밀원이 없는 시기에는 사양벌꿀을 불가피하게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시장에서 대체당원과 제과원료로 흔히 쓰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양벌꿀 유통제한에 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3. '공영 주차장 캠핑', 과태료 없다? 있다?
한 공영주차장의 사진입니다.
야영, 텐트설치, 취사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크게 붙어있는데요.
이런 현수막이 붙은 이유는 최근 차박이 유행하면서 해수욕장이나 산림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차를 대놓고 캠핑을 하는 일부 야영객들이 생겨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걸 봤다는 경험담까지 인터넷에 공유되고 있었는데요.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불편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죠.
하지만 최근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해 법이 개정됩니다.
앞으로는 행정관청에서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위반 횟수에 따라 이렇게 벌금 금액도 높아지는데, 3차 위반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점차 차박이나 캠핑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생약누리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은?
김용민 앵커>
생약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생약누리' 개관 1주년을 맞아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TF 백옥진 연구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백옥진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TF 연구관)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생약누리'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생약누리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김용민 앵커>
이번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생약누리 체험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옥진 연구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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