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02회)
등록일 : 2024.05.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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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올해 수박 먹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일인지 짚어보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직구족을 노린 세관 사칭 사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일조량 부족'에 여름에 수박 먹기 어려워진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수박을 한창 재배하는 시긴데요.
5월부터 슬슬 마트나 시장에서 보이기 시작해서 6월에서 8월 사이에 많이들 사 드시죠.
아직까지 제철은 아니지만, 마트에서 최근 수박이 한 통에 3만 원에 팔렸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언론에서는 지난 겨울의 잦은 눈과 비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해져 올여름 수박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보도를 냈는데요.
여름 수박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봄철 출하되는 일부 수박의 생산량은 일조량 감소로 다소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여름 수박의 경우 현재 초기 작황은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6월과 7월에 출하될 물량의 재배면적도 전년 대비 증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기상 상황이 양호하다면 출하량은 전년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부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가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피해조사를 이미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 복구계획을 수립해 이렇게 재난지원금과 대출금 상환연기, 이자감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반복되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 대책은
해외에 나갔을 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소통이 어렵고 관련 제도도 잘 알지 못해서 항의하기가 더 어렵죠.
이제는 우리 사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근로자들이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해 여전히 돈을 제 때 주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본국에 있는 가족의 생활비까지 감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가족 전체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 낸 관련 설명 자료 짚어봅니다.
우선, 최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 예방점검 대상 업소를 천 개소에서 4천 5백개소로 4.5배 확대한 바 있는데요.
법 위반 사업장이 발견되면 고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사법 조치를 진행합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면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있어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몰라서 사건이 발생해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부에서는 근로자 신고사건 조사 인력을 이렇게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의 공정한 대가가 주어진 노동 관행을 확립하는 건,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본이 되는 일일텐데요.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 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일, 더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3. 세관 사칭 피싱은 ‘이렇게’ 대응하세요
통계청이 최근 ‘3월 온라인쇼핑 동향’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1분기 해외 직구 구매액이 1조 6천억을 넘는 걸로 집계돼, 역대 1분기 중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알리와 테무 등 저가 제품을 앞세운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영향으로, 중국 직구 비중이 57%나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직구가 보편화되면서 관세청을 사칭하는 사기 수법도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안내번호로 전화를 유도하는 수법.
본인이 수입하지 않는 내역에 대해 가짜 통관고유번호 등을 안내하며 문의를 유도하는 수법.
그리고 관세청을 사칭하며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대표적인 사칭 수법인데요.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점들, 짚어보면요.
우선 관세청은 국제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만큼 국제발신 문자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발신번호는 세관 소재지의 지역번호로 시작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통관 관련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없이 125번 기억하시고요.
비단 관세청을 사칭하는 문자 뿐만 아니라, 늘 문자를 받으시면 수상한 웹 주소를 클릭하시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개물림 사고 방지 위한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된다?
김용민 앵커>
개물림 사고 등으로 시민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 사육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임영조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임영조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지난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됐는데요.
우선, 어떤 제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맹견 사육허가 기준은 무엇이고, 만약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맹견 사육허가 제도'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임영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올해 수박 먹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일인지 짚어보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직구족을 노린 세관 사칭 사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일조량 부족'에 여름에 수박 먹기 어려워진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수박을 한창 재배하는 시긴데요.
5월부터 슬슬 마트나 시장에서 보이기 시작해서 6월에서 8월 사이에 많이들 사 드시죠.
아직까지 제철은 아니지만, 마트에서 최근 수박이 한 통에 3만 원에 팔렸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언론에서는 지난 겨울의 잦은 눈과 비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해져 올여름 수박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보도를 냈는데요.
여름 수박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봄철 출하되는 일부 수박의 생산량은 일조량 감소로 다소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여름 수박의 경우 현재 초기 작황은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6월과 7월에 출하될 물량의 재배면적도 전년 대비 증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기상 상황이 양호하다면 출하량은 전년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부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가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피해조사를 이미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 복구계획을 수립해 이렇게 재난지원금과 대출금 상환연기, 이자감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반복되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 대책은
해외에 나갔을 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소통이 어렵고 관련 제도도 잘 알지 못해서 항의하기가 더 어렵죠.
이제는 우리 사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근로자들이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해 여전히 돈을 제 때 주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본국에 있는 가족의 생활비까지 감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가족 전체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 낸 관련 설명 자료 짚어봅니다.
우선, 최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 예방점검 대상 업소를 천 개소에서 4천 5백개소로 4.5배 확대한 바 있는데요.
법 위반 사업장이 발견되면 고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사법 조치를 진행합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면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있어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몰라서 사건이 발생해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부에서는 근로자 신고사건 조사 인력을 이렇게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의 공정한 대가가 주어진 노동 관행을 확립하는 건,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본이 되는 일일텐데요.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 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일, 더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3. 세관 사칭 피싱은 ‘이렇게’ 대응하세요
통계청이 최근 ‘3월 온라인쇼핑 동향’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1분기 해외 직구 구매액이 1조 6천억을 넘는 걸로 집계돼, 역대 1분기 중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알리와 테무 등 저가 제품을 앞세운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영향으로, 중국 직구 비중이 57%나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직구가 보편화되면서 관세청을 사칭하는 사기 수법도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안내번호로 전화를 유도하는 수법.
본인이 수입하지 않는 내역에 대해 가짜 통관고유번호 등을 안내하며 문의를 유도하는 수법.
그리고 관세청을 사칭하며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대표적인 사칭 수법인데요.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점들, 짚어보면요.
우선 관세청은 국제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만큼 국제발신 문자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발신번호는 세관 소재지의 지역번호로 시작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통관 관련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없이 125번 기억하시고요.
비단 관세청을 사칭하는 문자 뿐만 아니라, 늘 문자를 받으시면 수상한 웹 주소를 클릭하시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개물림 사고 방지 위한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된다?
김용민 앵커>
개물림 사고 등으로 시민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 사육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임영조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임영조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지난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됐는데요.
우선, 어떤 제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맹견 사육허가 기준은 무엇이고, 만약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맹견 사육허가 제도'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임영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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