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16회)
등록일 : 2024.05.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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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로 신고 건수가 감소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지방공공기관 난립과 관련한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영화 설문조사 사기의 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로 신고 건수 감소?
불공정 행위를 당했을 때 민원인들이 찾는 곳,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공정위의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로 공정위에 신고되는 사건 수가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10년 만에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공정위의 제재 수준 약화로 민원인들의 신고가 줄어든 걸까요?
우선 전체 사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공정위의 대대적인 조직개편 이후 이렇게 전년 대비 14.6% 증가한 모습인데요.
이전보다 오히려 사건처리가 효율적이게 진행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신고 건수 자체를 살펴보면 감소한 건 사실이었는데요.
다만 신고 건수 감소는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제재 수준이 약해져서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민생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늘어난 바 있는 만큼 이러한 선제조치가 신고사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는데요.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등 시장질서 및 거래관행 개선이 오히려 신고 건수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신고건수 추이를 살펴보면요.
구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이나 제강사, 철근 담합 등 대형 사건들이 처리돼 역대로 과징금 부과 금액이 많았던 해에도 신고 건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해당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도 신고 건수 감소를 제재 수준 약화와 연결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지방공공기관 우후죽순 설립? "통폐합 추진 중"
정부가 출범이래로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는 것, 바로 '건전재정'이죠.
계속해서 세금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받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지방 공공기관들인데요.
설립 장벽이 낮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 지출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들 기관의 효율성 강화에 나섰는데요.
우선 통폐합을 추진해 작년까지 9개 시도 32개의 지방출자 출연기관을 통폐합한 바 있고요.
새로 생기는 기관을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하겠죠.
지난해 1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도 개정해 절차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방출자 출연기관 중에서도 시군구를 중심으로 기관 설립 증가세가 나타난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기존과 달리 시군구 출자기관이라도 출자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설립기준을 엄격히 운영하고,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새는 세금이 없도록 구조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3. 영화 설문조사 신종 사기
개봉한지 한 달이 지난 영화 범죄도시4, 현재 누적 관객수 1천만 명을 돌파하고 1천 1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천 만 돌파를 기념으로 이벤트 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연락을 받은 분이 계시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당 설문조사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돈을 준다며 메시지로 대화를 시도해 설문 참여자에게 몇 차례 수익금을 입금해주며 나중에는 큰 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를 쌓은 뒤, 예매 이벤트로 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 돈을 보내게 해 나중에는 연락이 끊기는데요.
대출까지 받은 피해자도 있다고 합니다.
대비 방법도 몇 가지 짚어보면요.
우선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받은 링크 접속 자체를 주의하셔야 하고요.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계좌번호는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면 꼭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고요.
의심스러운 경우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가 없이 공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 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속담을 떠올리시고, 한 번 더 의심해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철거 위기 '중국 지역 임시정부 유적', 손 놓은 정부?
김용민 앵커>
중국 충칭에 있는 우리 임시정부의 유적지들이 폐허처럼 방치되거나 철거 위기에 내몰려 있지만 정부는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국가보훈부 현충시설관리과 이문영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문영 / 국가보훈부 현충시설관리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충칭 임시정부 인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머물렀던 토교마을은 당시 머물렀던 집은 물론 밭 터까지 그대로 남아있으나 폐허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임시정부 주석, 이동녕 선생 옛 거주지는 중국당국이 바리케이드를 쳐서 막아놓았고 잡초와 수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김용민 앵커>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적지를 제외하곤 사실상 관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와 관련해 국가보훈부 이문영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로 신고 건수가 감소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지방공공기관 난립과 관련한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영화 설문조사 사기의 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로 신고 건수 감소?
불공정 행위를 당했을 때 민원인들이 찾는 곳,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공정위의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로 공정위에 신고되는 사건 수가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10년 만에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공정위의 제재 수준 약화로 민원인들의 신고가 줄어든 걸까요?
우선 전체 사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공정위의 대대적인 조직개편 이후 이렇게 전년 대비 14.6% 증가한 모습인데요.
이전보다 오히려 사건처리가 효율적이게 진행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신고 건수 자체를 살펴보면 감소한 건 사실이었는데요.
다만 신고 건수 감소는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제재 수준이 약해져서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민생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늘어난 바 있는 만큼 이러한 선제조치가 신고사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는데요.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등 시장질서 및 거래관행 개선이 오히려 신고 건수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신고건수 추이를 살펴보면요.
구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이나 제강사, 철근 담합 등 대형 사건들이 처리돼 역대로 과징금 부과 금액이 많았던 해에도 신고 건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해당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도 신고 건수 감소를 제재 수준 약화와 연결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지방공공기관 우후죽순 설립? "통폐합 추진 중"
정부가 출범이래로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는 것, 바로 '건전재정'이죠.
계속해서 세금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받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지방 공공기관들인데요.
설립 장벽이 낮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 지출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들 기관의 효율성 강화에 나섰는데요.
우선 통폐합을 추진해 작년까지 9개 시도 32개의 지방출자 출연기관을 통폐합한 바 있고요.
새로 생기는 기관을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하겠죠.
지난해 1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도 개정해 절차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방출자 출연기관 중에서도 시군구를 중심으로 기관 설립 증가세가 나타난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기존과 달리 시군구 출자기관이라도 출자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설립기준을 엄격히 운영하고,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새는 세금이 없도록 구조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3. 영화 설문조사 신종 사기
개봉한지 한 달이 지난 영화 범죄도시4, 현재 누적 관객수 1천만 명을 돌파하고 1천 1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천 만 돌파를 기념으로 이벤트 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연락을 받은 분이 계시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당 설문조사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돈을 준다며 메시지로 대화를 시도해 설문 참여자에게 몇 차례 수익금을 입금해주며 나중에는 큰 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를 쌓은 뒤, 예매 이벤트로 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 돈을 보내게 해 나중에는 연락이 끊기는데요.
대출까지 받은 피해자도 있다고 합니다.
대비 방법도 몇 가지 짚어보면요.
우선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받은 링크 접속 자체를 주의하셔야 하고요.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계좌번호는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면 꼭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고요.
의심스러운 경우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가 없이 공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 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속담을 떠올리시고, 한 번 더 의심해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철거 위기 '중국 지역 임시정부 유적', 손 놓은 정부?
김용민 앵커>
중국 충칭에 있는 우리 임시정부의 유적지들이 폐허처럼 방치되거나 철거 위기에 내몰려 있지만 정부는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국가보훈부 현충시설관리과 이문영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문영 / 국가보훈부 현충시설관리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충칭 임시정부 인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머물렀던 토교마을은 당시 머물렀던 집은 물론 밭 터까지 그대로 남아있으나 폐허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임시정부 주석, 이동녕 선생 옛 거주지는 중국당국이 바리케이드를 쳐서 막아놓았고 잡초와 수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김용민 앵커>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적지를 제외하곤 사실상 관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와 관련해 국가보훈부 이문영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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