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17회)
등록일 : 2024.05.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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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전공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들 짚어보고요.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관련한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약용과 관상용 양귀비 구별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전공의들, 면허정지 처분 끝나고 타 병원행?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여전히 환자들과 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증원에 반발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 시기와 범위,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미복귀자의 인원은 만 여명에 달합니다.
이미 추가 수련을 받아 정상적으로 진급할 수 있는 복귀 시한을 넘긴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당장 이들이 전부 유급을 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다음 달까지는 전공의들이 병원 이탈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 이들이 소명 후 추가 수련을 받는다면 유급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정부가 행정처분을 마치면, 후반기에 추가로 전공의를 모집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는데, 전공의 유급을 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후반기 모집 또한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편,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사직서가 수리되면 원하는 다른 병원으로 이른바 '임용 갈아타기'를 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설령 사직서가 수리된다 해도 전공의 1년차는 상반기에 수련병원 임용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여야 다른 수련병원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전공의 3,4년 차는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1년 동안은 타 병원 신규 임용에 지원할 수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이 또한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둘 것이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다만 '유연한 처분'이라는 기조에 따라 우선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2. 해외직구 알리·테무, 상품 출처 불분명?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판매 중인 제품의 성분 검사에서 잇달아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최근 큰 논란이 됐었죠.
비단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리 싼 가격이라지만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배송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공정위 산하의 소비자원에서는 지난 13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자율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해성 제품 차단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어린이용품 등의 위해성 시험에 착수한 건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공정위와의 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처불명의 상품이 많아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현재 통신판매 중개자에 대해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견된 이상, 발빠르게 해결돼야겠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다시 나섰는데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제재 한다는 방침인데요.
만약 시정명령이 부과됐는데도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3. 양귀비 꽃 만개···'이럴 땐' 마약용이니 신고해야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한창인데요.
축제에 쓰이는 양귀비들은 전부 관상용인 반면, 마약용으로 몰래 재배되는 양귀비도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개의 꽃 중에, 어떤 게 관상용이고 어떤 게 마약용일까요?
사실 이렇게 봐서는 상당히 비슷해서 헷갈릴 것 같은데요.
정답은 왼쪽이었습니다.
헷갈리는 마약류 양귀비 구별법,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열매 부분 보시면요.
관상용은 갸름한 도토리 형태인 반면, 마약용은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띄고 있고요.
관상용과 달리 마약용엔 꽃잎에 반점이 크게 있습니다.
또한, 관상용 양귀비의 줄기엔 잔털이 많지만 마약용 양귀비의 경우 털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7월 말까지 경찰청에서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허가 없이 대마초나 마약류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나다가다 혹시나 마약류로 의심되는 양귀비 꽃을 발견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1342 용기한걸음센터, 이용 방법은?
김용민 앵커>
마약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국민 누구나 '1342'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마약류에 대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김형석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형석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사무관)
김용민 앵커>
'1342' 전화번호의 의미가 궁금한데요.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아무래도 마약과 관련된 고민이면 조심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지, 상담 내용은 비밀 보장이 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상담 전화는 무료인지, 또 상담 이후에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1342 용기한걸음센터'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형석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전공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들 짚어보고요.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관련한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약용과 관상용 양귀비 구별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전공의들, 면허정지 처분 끝나고 타 병원행?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여전히 환자들과 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증원에 반발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 시기와 범위,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미복귀자의 인원은 만 여명에 달합니다.
이미 추가 수련을 받아 정상적으로 진급할 수 있는 복귀 시한을 넘긴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당장 이들이 전부 유급을 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다음 달까지는 전공의들이 병원 이탈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 이들이 소명 후 추가 수련을 받는다면 유급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정부가 행정처분을 마치면, 후반기에 추가로 전공의를 모집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는데, 전공의 유급을 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후반기 모집 또한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편,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사직서가 수리되면 원하는 다른 병원으로 이른바 '임용 갈아타기'를 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설령 사직서가 수리된다 해도 전공의 1년차는 상반기에 수련병원 임용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여야 다른 수련병원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전공의 3,4년 차는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1년 동안은 타 병원 신규 임용에 지원할 수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이 또한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둘 것이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다만 '유연한 처분'이라는 기조에 따라 우선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2. 해외직구 알리·테무, 상품 출처 불분명?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판매 중인 제품의 성분 검사에서 잇달아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최근 큰 논란이 됐었죠.
비단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리 싼 가격이라지만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배송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공정위 산하의 소비자원에서는 지난 13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자율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해성 제품 차단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어린이용품 등의 위해성 시험에 착수한 건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공정위와의 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처불명의 상품이 많아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현재 통신판매 중개자에 대해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견된 이상, 발빠르게 해결돼야겠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다시 나섰는데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제재 한다는 방침인데요.
만약 시정명령이 부과됐는데도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3. 양귀비 꽃 만개···'이럴 땐' 마약용이니 신고해야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한창인데요.
축제에 쓰이는 양귀비들은 전부 관상용인 반면, 마약용으로 몰래 재배되는 양귀비도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개의 꽃 중에, 어떤 게 관상용이고 어떤 게 마약용일까요?
사실 이렇게 봐서는 상당히 비슷해서 헷갈릴 것 같은데요.
정답은 왼쪽이었습니다.
헷갈리는 마약류 양귀비 구별법,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열매 부분 보시면요.
관상용은 갸름한 도토리 형태인 반면, 마약용은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띄고 있고요.
관상용과 달리 마약용엔 꽃잎에 반점이 크게 있습니다.
또한, 관상용 양귀비의 줄기엔 잔털이 많지만 마약용 양귀비의 경우 털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7월 말까지 경찰청에서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허가 없이 대마초나 마약류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나다가다 혹시나 마약류로 의심되는 양귀비 꽃을 발견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1342 용기한걸음센터, 이용 방법은?
김용민 앵커>
마약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국민 누구나 '1342'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마약류에 대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김형석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형석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사무관)
김용민 앵커>
'1342' 전화번호의 의미가 궁금한데요.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아무래도 마약과 관련된 고민이면 조심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지, 상담 내용은 비밀 보장이 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상담 전화는 무료인지, 또 상담 이후에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1342 용기한걸음센터'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형석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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