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22회)
등록일 : 2024.06.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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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금사과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로또 당첨금이 올라간다는 언론 보도 내용,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가상 자산 신고와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알아봅니다.
1. 사과 착과율 저조···금사과 사태 재현?
최근 국내에서 '금사과'로 불릴 만큼 사과 가격이 비쌌는데요.
이러한 금사과 대란이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사과나무의 꽃눈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사과 재배는 크게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알맞은 양의 착과를 위해 꽃을 따내는 적화 작업과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따버리는 적과 작업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품성을 위한 일종의 선별 작업인거죠.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재배되는 사과나무 한 그루에는 300개에서 500개의 꽃눈이 생기는데요.
적화와 적과 작업이 끝나면 100개에서 150개의 과실만 남습니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적과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과 작업이 완료되기 전의 착과율이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사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평균 착과량을 유지할 수 있을 수준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 생산량은 평년 수준은 49만 톤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도하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과를 비롯한 과일을 국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 로또복권 1등 당첨금 늘어난다? "검토한 바 없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10집 중 1집이 복권을 구매한 걸로 드러나 최근 5년간 가장 구매율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 로또, 당첨돼도 서울에 집 한 채 겨우 살 수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로또 1등이 평균 21억 원을 수령한다고 하니, 틀린 말도 아니죠.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로또 당첨금 상향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 장당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자 온라인상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당첨금 상향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요.
기재부측은 지난 27일 부총리 주재 기자 간담회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향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답변한 것이 오해를 샀다고 설명했습니다.
3. 해외가상자산 신고, 코인 가격 모른다면?
해외에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 보험, 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주목해야 할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인데요.
해외 금융 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7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코인 등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포함됐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코인의 경우 변동성이 커서 잔액이 얼마인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잔액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계좌에 보유한 자산벼로 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해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코인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하기 힘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 혹은 국외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임의로 하나를 선택해 잔액을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 발견시 대응 방법은?
김용민 앵커>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배포했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영민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용민 앵커>
먼저 확률형 아이템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김용민 앵커>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표시된 확률보다 낮게 나오는 것 같을 땐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김용민 앵커>
법 위반으로 게임사 등에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도 구제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이영민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금사과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로또 당첨금이 올라간다는 언론 보도 내용,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가상 자산 신고와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알아봅니다.
1. 사과 착과율 저조···금사과 사태 재현?
최근 국내에서 '금사과'로 불릴 만큼 사과 가격이 비쌌는데요.
이러한 금사과 대란이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사과나무의 꽃눈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사과 재배는 크게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알맞은 양의 착과를 위해 꽃을 따내는 적화 작업과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따버리는 적과 작업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품성을 위한 일종의 선별 작업인거죠.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재배되는 사과나무 한 그루에는 300개에서 500개의 꽃눈이 생기는데요.
적화와 적과 작업이 끝나면 100개에서 150개의 과실만 남습니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적과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과 작업이 완료되기 전의 착과율이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사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평균 착과량을 유지할 수 있을 수준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 생산량은 평년 수준은 49만 톤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도하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과를 비롯한 과일을 국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 로또복권 1등 당첨금 늘어난다? "검토한 바 없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10집 중 1집이 복권을 구매한 걸로 드러나 최근 5년간 가장 구매율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 로또, 당첨돼도 서울에 집 한 채 겨우 살 수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로또 1등이 평균 21억 원을 수령한다고 하니, 틀린 말도 아니죠.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로또 당첨금 상향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 장당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자 온라인상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당첨금 상향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요.
기재부측은 지난 27일 부총리 주재 기자 간담회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향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답변한 것이 오해를 샀다고 설명했습니다.
3. 해외가상자산 신고, 코인 가격 모른다면?
해외에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 보험, 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주목해야 할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인데요.
해외 금융 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7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코인 등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포함됐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코인의 경우 변동성이 커서 잔액이 얼마인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잔액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계좌에 보유한 자산벼로 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해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코인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하기 힘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 혹은 국외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임의로 하나를 선택해 잔액을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 발견시 대응 방법은?
김용민 앵커>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배포했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영민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용민 앵커>
먼저 확률형 아이템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김용민 앵커>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표시된 확률보다 낮게 나오는 것 같을 땐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김용민 앵커>
법 위반으로 게임사 등에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도 구제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이영민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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