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25회)
등록일 : 2024.06.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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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짚어보고요.
동해에 석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정부 발표,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온열질환의 종류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전공의 사직 허용···"수련 기간 단축·시험 한 번 더"
정부가 지난 4일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속 병원에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복귀자들에 대해서는 수련기간이 부족해도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 입장 변화가 현장에서 어떤 변화들을 불러오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된 만큼 이제부터는 병원장들이 개별 상담을 진행한 후 전공의들에게 사직 여부를 결정하게 하면 되는데요.
그동안은 전공의 신분이 유지된 만큼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사직을 하게 되면 일반의로 개원하거나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고를 호소하던 전공의들에게는 일종의 활로가 생긴 셈입니다.
한편 복귀를 하지 않은 전공의의 경우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꼭 아니더라도 수련 기회의 제한 등 여러 가지를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규정상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1년 이내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만큼 사실상 지금이 전공의들에게는 전문의를 제 때 취득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평성 문제 등의 비판을 각오하고 이번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환자분들과 국민들이 제때 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유의미한 진전이 있길 기대해봅니다.
2. '140억 배럴 유전' 동해 석유, 성공률은 몇 퍼센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와 가스가 대량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가스전 후보지에 대왕고래, 방어 등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중 가장 넓고 자원 매장 가능성이 높은 '대왕고래' 지역부터 심해 시추 탐사를 본격 진행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산유국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게 정확히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계자들이 내놓은 성공률은 20% 정도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적은 수치 같지만, 금세기 최대 심해 유전으로 꼽히는 남미의 가이아나 광구의 성공률이 15%였는데요.
통상적으로 5% 이상이면 시추를 시도해 볼 만하다고 여기는 만큼 이 20%는 비교적 높은 수치에 속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동해를 탐사했던 호주 업체가 철수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가 당시 자료 분석을 마치지도 못했을뿐더러, 이번 판단에는 석유 공사의 최근 자료까지 함께 사용됐다며 장래성이 없어서 철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시추 한 번에는 천억 원이 들며, 성공률이 20%인 만큼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최소 5번의 시추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경제성은 시추 이후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한여름에 '뇌졸중'? 온열질환 주의해야
흔히 뇌졸중은 겨울에 많이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뇌졸중 환자는 한여름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듯 무더운 날씨가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지는 일이 흔한 요즘엔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온열질환의 종류와 예방법 알아봅니다.
우선 온열질환의 종류 짚어보면요.
일광화상, 열 발진, 열 부종 등 비교적 경증인 질환부터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 심각한 질환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열사병의 경우 체온이 40도 이상 지속되며 사망률이 무려 80%에 이르는데요.
이러한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핵심 키워드는 물, 휴식, 그늘입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주기적으로 마시고, 규칙적으로 휴식하며 그늘진 곳에서 일을 하는 게 권고된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야외 작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온열질환에 더욱 더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예보를 이렇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도 제공하는데요.
중대재해동향 혹은 중대재해사이렌 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동 근로자가 많은 곳을 '온열 질환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할 예정인데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정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과수화상병 확산에 과일값 더 치솟는다?
김경호 앵커>
과수화상병이 전국 사과·배 산지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금과일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채의석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과장)
김경호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과수화상병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호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아 '수퍼 금과일'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경호 앵커>
정부에서도 과수화상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돌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과수화상병 확산'과 관련해 농촌진흥청 채의석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짚어보고요.
동해에 석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정부 발표,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온열질환의 종류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전공의 사직 허용···"수련 기간 단축·시험 한 번 더"
정부가 지난 4일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속 병원에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복귀자들에 대해서는 수련기간이 부족해도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 입장 변화가 현장에서 어떤 변화들을 불러오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된 만큼 이제부터는 병원장들이 개별 상담을 진행한 후 전공의들에게 사직 여부를 결정하게 하면 되는데요.
그동안은 전공의 신분이 유지된 만큼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사직을 하게 되면 일반의로 개원하거나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고를 호소하던 전공의들에게는 일종의 활로가 생긴 셈입니다.
한편 복귀를 하지 않은 전공의의 경우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꼭 아니더라도 수련 기회의 제한 등 여러 가지를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규정상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1년 이내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만큼 사실상 지금이 전공의들에게는 전문의를 제 때 취득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평성 문제 등의 비판을 각오하고 이번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환자분들과 국민들이 제때 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유의미한 진전이 있길 기대해봅니다.
2. '140억 배럴 유전' 동해 석유, 성공률은 몇 퍼센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와 가스가 대량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가스전 후보지에 대왕고래, 방어 등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중 가장 넓고 자원 매장 가능성이 높은 '대왕고래' 지역부터 심해 시추 탐사를 본격 진행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산유국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게 정확히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계자들이 내놓은 성공률은 20% 정도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적은 수치 같지만, 금세기 최대 심해 유전으로 꼽히는 남미의 가이아나 광구의 성공률이 15%였는데요.
통상적으로 5% 이상이면 시추를 시도해 볼 만하다고 여기는 만큼 이 20%는 비교적 높은 수치에 속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동해를 탐사했던 호주 업체가 철수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가 당시 자료 분석을 마치지도 못했을뿐더러, 이번 판단에는 석유 공사의 최근 자료까지 함께 사용됐다며 장래성이 없어서 철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시추 한 번에는 천억 원이 들며, 성공률이 20%인 만큼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최소 5번의 시추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경제성은 시추 이후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한여름에 '뇌졸중'? 온열질환 주의해야
흔히 뇌졸중은 겨울에 많이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뇌졸중 환자는 한여름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듯 무더운 날씨가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지는 일이 흔한 요즘엔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온열질환의 종류와 예방법 알아봅니다.
우선 온열질환의 종류 짚어보면요.
일광화상, 열 발진, 열 부종 등 비교적 경증인 질환부터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 심각한 질환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열사병의 경우 체온이 40도 이상 지속되며 사망률이 무려 80%에 이르는데요.
이러한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핵심 키워드는 물, 휴식, 그늘입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주기적으로 마시고, 규칙적으로 휴식하며 그늘진 곳에서 일을 하는 게 권고된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야외 작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온열질환에 더욱 더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예보를 이렇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도 제공하는데요.
중대재해동향 혹은 중대재해사이렌 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동 근로자가 많은 곳을 '온열 질환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할 예정인데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정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과수화상병 확산에 과일값 더 치솟는다?
김경호 앵커>
과수화상병이 전국 사과·배 산지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금과일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채의석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과장)
김경호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과수화상병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호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아 '수퍼 금과일'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경호 앵커>
정부에서도 과수화상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돌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과수화상병 확산'과 관련해 농촌진흥청 채의석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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