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40회)
등록일 : 2024.06.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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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작물값 상승이 도매시장 경매제 때문이라는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제주도가 '중국 섬'이 돼 간다는 외신 보도 둘러싼 논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여행자 대상 불심검문 강화 알아봅니다.
1. 金과일 대란, 도매시장 경매제 탓?
금쪽같은 자식 아니고 금쪽같은 '과일'입니다.
내릴 줄 모르는 사과, 배 가격에 소비자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상 기후로 출하량이 줄어 농민들도 울상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현상을 두고 도매시장 경매제를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도매법인들이 생산자에게서 농산물을 위탁받아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경매가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데요.
이 복잡한 유통구조가 농산물 값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 농식품부 설명 짚어봅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급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 이유는 지난해 냉해와 탄저병 등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란 설명인데요.
반면 작황이 양호해 안정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참외나 수박 등 제철 과일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실제 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주요 품목별로 비교해보면요.
사과와 배의 비중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경매제가 주요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게 된 이유는 저장성이 낮은 채소류 특성 때문이라며, 전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빠르게 모으고 분산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경매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장성이 좋은 까닭에 도매 경유 비중이 낮은 과일류는 산지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간 직거래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위탁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해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을 높이고, 또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도 나서겠단 계획입니다.
2. 제주도가 '중국섬'? 오해와 진실
최근 제주도가 일부 중국인 관광객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편의점에 쓰레기 더미를 버젓이 두고 가는가하면,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아이가 용변을 보는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 최근 대만의 한 언론매체도 제주도를 조명했습니다.
제주도의 투자이민제도를 언급하며, 제주가 '중국 섬'으로 돼 간다는 식의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 '대만 언론의 경고다', 혹은 '헤드라인 번역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등 국내 언론도 해당 보도를 여러 각도에서 짚고 있습니다.
제주도청이 직접 낸 해명자료도 있는데요.
제주도 입장은 이렇습니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사들인 땅 981만제곱미터는 제주 전체 면적의 0.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중국 섬이 되어간다'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투자이민제도와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았는데요.
먼저, 제주도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5월부터 투자금액 기준을 5억 원에서 두 배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5억을 투자해야 국내 장기체류 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됐는데, 그 액수를 10억 원으로 올렸다는 건데요.
투자 대상 또한 휴양콘도, 숙박시설 등으로 한정된단 설명입니다.
다만, 제주도가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수단이 됐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일각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중국 가서 '카톡' 조심··· 휴대폰 불심검문 주의보
중국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봅니다.
국정원이 중국으로 여행가는 우리 국민에게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이 다음달부터 신체나 물품을 불심검문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팅, 사진, 로그인 기록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 벌금 등의 불이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카카오톡 등 세 어플은 우리나라에선 '국민 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선 사용이 금지돼있어 우회해서 이용하다간 검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등을 언급하면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는데요.
국정원은 몇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중국 지도자나 소수민족 인권, 대만문제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언급하는 건 자제하셔야 하고요.
또 보안시설 등을 촬영하거나,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불심검문을 당했을 땐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나 주중대한민국대사관에 알려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소공인 발전 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 내용은?
김용민 앵커>
정부가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 5곳을 신규 선정했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박현용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현용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먼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에 신규로 5곳을 선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나요?
김용민 앵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 박현용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작물값 상승이 도매시장 경매제 때문이라는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제주도가 '중국 섬'이 돼 간다는 외신 보도 둘러싼 논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여행자 대상 불심검문 강화 알아봅니다.
1. 金과일 대란, 도매시장 경매제 탓?
금쪽같은 자식 아니고 금쪽같은 '과일'입니다.
내릴 줄 모르는 사과, 배 가격에 소비자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상 기후로 출하량이 줄어 농민들도 울상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현상을 두고 도매시장 경매제를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도매법인들이 생산자에게서 농산물을 위탁받아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경매가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데요.
이 복잡한 유통구조가 농산물 값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 농식품부 설명 짚어봅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급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 이유는 지난해 냉해와 탄저병 등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란 설명인데요.
반면 작황이 양호해 안정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참외나 수박 등 제철 과일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실제 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주요 품목별로 비교해보면요.
사과와 배의 비중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경매제가 주요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게 된 이유는 저장성이 낮은 채소류 특성 때문이라며, 전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빠르게 모으고 분산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경매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장성이 좋은 까닭에 도매 경유 비중이 낮은 과일류는 산지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간 직거래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위탁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해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을 높이고, 또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도 나서겠단 계획입니다.
2. 제주도가 '중국섬'? 오해와 진실
최근 제주도가 일부 중국인 관광객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편의점에 쓰레기 더미를 버젓이 두고 가는가하면,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아이가 용변을 보는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 최근 대만의 한 언론매체도 제주도를 조명했습니다.
제주도의 투자이민제도를 언급하며, 제주가 '중국 섬'으로 돼 간다는 식의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 '대만 언론의 경고다', 혹은 '헤드라인 번역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등 국내 언론도 해당 보도를 여러 각도에서 짚고 있습니다.
제주도청이 직접 낸 해명자료도 있는데요.
제주도 입장은 이렇습니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사들인 땅 981만제곱미터는 제주 전체 면적의 0.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중국 섬이 되어간다'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투자이민제도와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았는데요.
먼저, 제주도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5월부터 투자금액 기준을 5억 원에서 두 배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5억을 투자해야 국내 장기체류 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됐는데, 그 액수를 10억 원으로 올렸다는 건데요.
투자 대상 또한 휴양콘도, 숙박시설 등으로 한정된단 설명입니다.
다만, 제주도가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수단이 됐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일각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중국 가서 '카톡' 조심··· 휴대폰 불심검문 주의보
중국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봅니다.
국정원이 중국으로 여행가는 우리 국민에게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이 다음달부터 신체나 물품을 불심검문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팅, 사진, 로그인 기록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 벌금 등의 불이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카카오톡 등 세 어플은 우리나라에선 '국민 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선 사용이 금지돼있어 우회해서 이용하다간 검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등을 언급하면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는데요.
국정원은 몇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중국 지도자나 소수민족 인권, 대만문제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언급하는 건 자제하셔야 하고요.
또 보안시설 등을 촬영하거나,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불심검문을 당했을 땐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나 주중대한민국대사관에 알려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소공인 발전 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 내용은?
김용민 앵커>
정부가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 5곳을 신규 선정했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박현용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현용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먼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에 신규로 5곳을 선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나요?
김용민 앵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 박현용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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