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46회)
등록일 : 2024.07.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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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안전 사각지대 키운다는 보도,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입원전담전문의 평가 지표 삭제와 관련해 정부 설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비게이션 홍수 경보 안내 서비스 알아봅니다.
1.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방치? "이달 강화방안 발표"
지난달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특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탓에 실제로 안전 교육을 이수하는 근로자 수가 몹시 적고, 안전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단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 문제에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정부 설명 짚어봅니다.
먼저, 고용부는 취업비자 발급 외국인에 대해 입국 후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이 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30만7천여 명이라고 밝히면서, 기사에서 제시한 약 13만 명이라는 수치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취업 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비자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간 안전교육 자료 개발에도 지속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동영상과 책자 등 16개국어로 제작된 1천5백종의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입원전담의' 빠진 전문의 중심병원?사실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형 병원이 전공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는데요.
한편 한 언론에서, 정부가 최근 '입원전담전문의'를 의료 서비스 평가 지표에서 삭제한 것을 두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표방하면서, 입원전담의를 채용할 동력을 없앤 이번 조치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지표 삭제와 전문의 중심 전환, 그리고 입원 전담의 제도 활성화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는데요.
입원전담전문의란,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퇴원 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전문의를 말합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활성화를 위해 의료 질 평가 지표에 도입돼 왔는데요.
이번 삭제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입원전담의의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병원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당초 제도 취지와 맞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입원전담의가 평가 지표에 포함되면서 채용 경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문제와, 또 인력 편중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입원전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한 곳만 빼고 운영되고 있었지만, 종합병원 운영률은 10곳 중 한 곳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급 병원 중심으로 채용이 편중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을 심화시켰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단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표에서 삭제되더라도 입원전담의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에 포함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홍수 위험지역, 내비가 알려드려요
비오는 날 운전 중에 이렇게 앞이 뿌얘지면 머릿속도 하얘집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침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홍수로 인한 침수 위험 정보를 내비게이션이 안내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관련 기업들과 함께 추진해 온 '내비게이션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요.
보신 것처럼 홍수 경보 발령 지점 1.5km 이내를 지날 때, 경고 음성과 함께 해당 지점까지 거리를 알려주고요.
홍수 경보가 내려진 시각과 위치를 안내하고, 또 댐 방류 지점 1km 이내에 진입하면 '하천 수위 상승'과 같은 경고를 내보냅니다.
다만 별도의 우회경로를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홍수 위험 실시간 안내 서비스는 전국 220여개 지점에 대해 6개 업체가 제공하는데요.
카카오내비와 현대차 기아, 아틀란은 이달 초 업데이트를 마쳤고, 티맵과 네이버지도, 아이나비에어 등 나머지 업체도 이달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천연기념물 맡은 국가유산청, 동물 복지 저하된다?
김용민 앵커>
지난달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자연유산위원회의 동물 분야 전문성 부족과 국가유산청의 천연기념물 동물 관리 한계로 동물 복지가 저하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강경보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강경보 /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됐지만 자연유산위원회와 국가유산청의 동물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국가유산청의 천연기념물 동물 관리가 개체 수 유지, 관리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연기념물인 산양 폐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먹이주기 등 미봉책 대처만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가 진도군 밖으로 무단반출되거나 개농장에서 발견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자연유산 보존·관리'에 대해 국가유산청 강경보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안전 사각지대 키운다는 보도,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입원전담전문의 평가 지표 삭제와 관련해 정부 설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비게이션 홍수 경보 안내 서비스 알아봅니다.
1.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방치? "이달 강화방안 발표"
지난달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특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탓에 실제로 안전 교육을 이수하는 근로자 수가 몹시 적고, 안전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단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 문제에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정부 설명 짚어봅니다.
먼저, 고용부는 취업비자 발급 외국인에 대해 입국 후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이 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30만7천여 명이라고 밝히면서, 기사에서 제시한 약 13만 명이라는 수치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취업 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비자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간 안전교육 자료 개발에도 지속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동영상과 책자 등 16개국어로 제작된 1천5백종의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입원전담의' 빠진 전문의 중심병원?사실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형 병원이 전공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는데요.
한편 한 언론에서, 정부가 최근 '입원전담전문의'를 의료 서비스 평가 지표에서 삭제한 것을 두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표방하면서, 입원전담의를 채용할 동력을 없앤 이번 조치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지표 삭제와 전문의 중심 전환, 그리고 입원 전담의 제도 활성화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는데요.
입원전담전문의란,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퇴원 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전문의를 말합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활성화를 위해 의료 질 평가 지표에 도입돼 왔는데요.
이번 삭제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입원전담의의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병원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당초 제도 취지와 맞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입원전담의가 평가 지표에 포함되면서 채용 경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문제와, 또 인력 편중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입원전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한 곳만 빼고 운영되고 있었지만, 종합병원 운영률은 10곳 중 한 곳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급 병원 중심으로 채용이 편중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을 심화시켰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단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표에서 삭제되더라도 입원전담의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에 포함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홍수 위험지역, 내비가 알려드려요
비오는 날 운전 중에 이렇게 앞이 뿌얘지면 머릿속도 하얘집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침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홍수로 인한 침수 위험 정보를 내비게이션이 안내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관련 기업들과 함께 추진해 온 '내비게이션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요.
보신 것처럼 홍수 경보 발령 지점 1.5km 이내를 지날 때, 경고 음성과 함께 해당 지점까지 거리를 알려주고요.
홍수 경보가 내려진 시각과 위치를 안내하고, 또 댐 방류 지점 1km 이내에 진입하면 '하천 수위 상승'과 같은 경고를 내보냅니다.
다만 별도의 우회경로를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홍수 위험 실시간 안내 서비스는 전국 220여개 지점에 대해 6개 업체가 제공하는데요.
카카오내비와 현대차 기아, 아틀란은 이달 초 업데이트를 마쳤고, 티맵과 네이버지도, 아이나비에어 등 나머지 업체도 이달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천연기념물 맡은 국가유산청, 동물 복지 저하된다?
김용민 앵커>
지난달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자연유산위원회의 동물 분야 전문성 부족과 국가유산청의 천연기념물 동물 관리 한계로 동물 복지가 저하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강경보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강경보 /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됐지만 자연유산위원회와 국가유산청의 동물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국가유산청의 천연기념물 동물 관리가 개체 수 유지, 관리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연기념물인 산양 폐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먹이주기 등 미봉책 대처만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가 진도군 밖으로 무단반출되거나 개농장에서 발견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자연유산 보존·관리'에 대해 국가유산청 강경보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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