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50회)
등록일 : 2024.07.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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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우려를 표하는 보도에 대한 정부 반박 짚어보고요.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계획 관련해 정부 설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름철 '모기기피제' 어린이 사용 요령 알아봅니다.
1.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오해와 진실
본격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면서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작물값이 떨어지면 농가가 위협받습니다.
때문에 농산물 수급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편 한 언론에서 농식품부가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한다고 약속해놓고 업무보고 자료에서 삭제했다며, 폐지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폐지되지 않는다"면서 설명에 나섰는데요.
채소가격안정제란 작물 수급안정을 위해, 출하 조절 의무를 이행한 농가에 한해 평년가의 80% 수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배추, 무, 양파 등 수급 불안이 비교적 높은 밭작물 7개 품목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에도 그대로 추진되며, 내년 예산도 요구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폐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다만 가격안정제의 농가 소득 지원 기능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 소득 지원 방안으로 가격과 물량 손실 모두를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안정제의 가격 보장에 대한 부분이 수입안정보험과 중복됨을 고려한 데 따른 판단이란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가격안정제의 본질인 수급조절 기능은 그대로 두는 등 본 제도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달 출범한 '한국형 농가 소득 구축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1조 원 투입?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음식 배달비 두고 소비자들이 부담을 호소하며 하는 말입니다.
인건비 부담과 최근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 점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기료, 임차료 등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한편 한 언론에서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20만 원씩 배달료를 지원해, 그 규모가 총 1조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료 지원안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그 금액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배달 플랫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를 개시하고 향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입니다.
3. 어린이 '모기기피제' 올바른 사용법은?
이제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모기기피제'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뿌리는 에어로솔부터 바르는 겔, 로션까지 다양한 제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특히 어린이 대상 기피제 사용 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성분마다 사용 가능한 연령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식약처에서 안내한 주성분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에틸 톨루아미드는 농도가 30% 이하인 경우에 12세부터 사용 가능하고요.
이카리딘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 에틸부틸 아세틸아미노 프로피오네이트는 6개월 미만 사용 시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고요.
파라멘탄-3,8- 디올은 4세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에 해당 성분에 맞는 연령을 꼭 확인하고,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 주는 게 안전합니다.
기피제 사용법 알아보면요.
한 번 사용할 때 보통 네다섯 시간 효과가 유지됩니다.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면 알레르기 등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충분한 간격을 두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기피제를 사용한 야외활동 후에는 피부를 깨끗이 씻고 옷도 세탁해야 합니다.
또 상처가 난 곳이나 눈이나 입 주위, 햇볕에 많이 탄 부위는 제품 성분이 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만큼 피하는 게 좋고요.
밀폐 공간이나 화기 근처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덧붙여 식약처는 최근 흔히 볼 수 있는 향기 나는 팔찌나 스티커 제품 가운데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은 없다면서,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신고된 제품인지 꼭 확인 후에 구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 개편, 달라진 점은?
김용민 앵커>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채무당사자'에서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까지 확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개편안을 발표됐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성종현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성종현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이번 개편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채무당사자의 관계인으로 확대됐는데,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채무자 관계인도 피해를 볼 '우려'만으로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채무당사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에 대해 금융위원회 성종현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우려를 표하는 보도에 대한 정부 반박 짚어보고요.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계획 관련해 정부 설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름철 '모기기피제' 어린이 사용 요령 알아봅니다.
1.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오해와 진실
본격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면서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작물값이 떨어지면 농가가 위협받습니다.
때문에 농산물 수급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편 한 언론에서 농식품부가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한다고 약속해놓고 업무보고 자료에서 삭제했다며, 폐지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폐지되지 않는다"면서 설명에 나섰는데요.
채소가격안정제란 작물 수급안정을 위해, 출하 조절 의무를 이행한 농가에 한해 평년가의 80% 수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배추, 무, 양파 등 수급 불안이 비교적 높은 밭작물 7개 품목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에도 그대로 추진되며, 내년 예산도 요구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폐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다만 가격안정제의 농가 소득 지원 기능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 소득 지원 방안으로 가격과 물량 손실 모두를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안정제의 가격 보장에 대한 부분이 수입안정보험과 중복됨을 고려한 데 따른 판단이란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가격안정제의 본질인 수급조절 기능은 그대로 두는 등 본 제도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달 출범한 '한국형 농가 소득 구축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1조 원 투입?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음식 배달비 두고 소비자들이 부담을 호소하며 하는 말입니다.
인건비 부담과 최근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 점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기료, 임차료 등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한편 한 언론에서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20만 원씩 배달료를 지원해, 그 규모가 총 1조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료 지원안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그 금액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배달 플랫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를 개시하고 향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입니다.
3. 어린이 '모기기피제' 올바른 사용법은?
이제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모기기피제'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뿌리는 에어로솔부터 바르는 겔, 로션까지 다양한 제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특히 어린이 대상 기피제 사용 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성분마다 사용 가능한 연령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식약처에서 안내한 주성분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에틸 톨루아미드는 농도가 30% 이하인 경우에 12세부터 사용 가능하고요.
이카리딘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 에틸부틸 아세틸아미노 프로피오네이트는 6개월 미만 사용 시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고요.
파라멘탄-3,8- 디올은 4세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에 해당 성분에 맞는 연령을 꼭 확인하고,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 주는 게 안전합니다.
기피제 사용법 알아보면요.
한 번 사용할 때 보통 네다섯 시간 효과가 유지됩니다.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면 알레르기 등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충분한 간격을 두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기피제를 사용한 야외활동 후에는 피부를 깨끗이 씻고 옷도 세탁해야 합니다.
또 상처가 난 곳이나 눈이나 입 주위, 햇볕에 많이 탄 부위는 제품 성분이 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만큼 피하는 게 좋고요.
밀폐 공간이나 화기 근처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덧붙여 식약처는 최근 흔히 볼 수 있는 향기 나는 팔찌나 스티커 제품 가운데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은 없다면서,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신고된 제품인지 꼭 확인 후에 구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 개편, 달라진 점은?
김용민 앵커>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채무당사자'에서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까지 확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개편안을 발표됐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성종현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성종현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이번 개편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채무당사자의 관계인으로 확대됐는데,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채무자 관계인도 피해를 볼 '우려'만으로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채무당사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에 대해 금융위원회 성종현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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