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53회)
등록일 : 2024.07.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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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급등할 거란 보도 관련해 정부 반박 짚어보고요.
가축 수의사 40% 가량이 부족하다는 보도 내용, 팩트 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MBC의 '오염수 진실' 비판 기사 오보 판결 내용 관련해 알아봅니다.
1. 서울 아파트 공급 급감? "준공물량 2배 증가"
최근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란 우려를 표했습니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작년의 절반도 안 된다면서, 공급대란 발 '패닉 바잉'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급실적은 개선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된 서울 아파트 준공, 착공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늘었습니다.
준공실적은 5천5백여 가구에서 1만1천8백여 가구로 두 배 넘게 늘었고, 착공실적 또한 PF대출 보증 공급 등 영향으로 9천2백여 가구에서 1만4백여 가구로 1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 해법은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에 있다고 본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가축수의사 40%가 공백? 오해와 진실
동물 복지는 중요한 사회적 화두 중 하나죠.
그런데 수의사 인력이 반려동물 시장으로 쏠리면서 공중 가축 방역에 공백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언론에서는,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 1천9백여 명 가운데 40% 수준인 823명이 장기 공석 상태라면서, 만성적인 구인난이 방역 체계 공백을 심화시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짚었는데요.
먼저, 기사에서 언급한 적정 인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권고 기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지역별 축산특성, 조직여건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산정한 정원은 그보다 적은 1천214명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가운데 공석은 7% 수준인 84명이라면서, 기사에서 제시한 비교 기준 인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구인난 해소를 위해 승진과 수당 상향 등 방역관 처우 개선에 노력해 왔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수의사, 기관 등과 협업해 방역 시스템에 빈틈없도록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향후 공무원인 가축방역관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세계적 추세인 '민관 협업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3. MBC '오염수의 진실'은 오보···법원 "정정보도 하라"
보도의 기본은 팩트체크, 즉 사실 확인입니다.
만일 오보를 한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라 틀린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문체부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2일 문체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실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해 8월 25일 보도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비판 기사가 오보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정정보도문 살펴보면요.
'오염수의 진실'은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한 4분 26초짜리 영상으로, 당시 조회수가 1천600만회를 기록했습니다.
MBC는 당시 뉴스데스크에서 조회수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이라고 단정해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유튜브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최소 30초 이상 시청만 집계된 조회수였고, 평균 시청시간은 3분 3초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되고, 해당 부분은 문체부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만한 내용에 해당된다며, MBC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3일내에 MBC 뉴스데스크 진행자로 하여금 본방송에서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했는데요.
문체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 홍보 업무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며 "앞으로도 오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창덕궁 약방 개방, 이용 방법은?
김용민 앵커>
창덕궁을 찾는 관람객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궁궐 내 약방이 개방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국가유산청 창덕궁관리소 장승호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장승호 / 국가유산청 창덕궁관리소 사무관)
김용민 앵커>
이번에 무더위쉼터로 창덕궁 약방을 개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약방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은데, 개방기간 동안 여러 체험이 진행된다고요?
김용민 앵커>
창덕궁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약방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창덕궁 약방 개방'에 대해 국가유산청 장승호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급등할 거란 보도 관련해 정부 반박 짚어보고요.
가축 수의사 40% 가량이 부족하다는 보도 내용, 팩트 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MBC의 '오염수 진실' 비판 기사 오보 판결 내용 관련해 알아봅니다.
1. 서울 아파트 공급 급감? "준공물량 2배 증가"
최근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란 우려를 표했습니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작년의 절반도 안 된다면서, 공급대란 발 '패닉 바잉'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급실적은 개선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된 서울 아파트 준공, 착공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늘었습니다.
준공실적은 5천5백여 가구에서 1만1천8백여 가구로 두 배 넘게 늘었고, 착공실적 또한 PF대출 보증 공급 등 영향으로 9천2백여 가구에서 1만4백여 가구로 1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 해법은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에 있다고 본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가축수의사 40%가 공백? 오해와 진실
동물 복지는 중요한 사회적 화두 중 하나죠.
그런데 수의사 인력이 반려동물 시장으로 쏠리면서 공중 가축 방역에 공백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언론에서는,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 1천9백여 명 가운데 40% 수준인 823명이 장기 공석 상태라면서, 만성적인 구인난이 방역 체계 공백을 심화시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짚었는데요.
먼저, 기사에서 언급한 적정 인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권고 기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지역별 축산특성, 조직여건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산정한 정원은 그보다 적은 1천214명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가운데 공석은 7% 수준인 84명이라면서, 기사에서 제시한 비교 기준 인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구인난 해소를 위해 승진과 수당 상향 등 방역관 처우 개선에 노력해 왔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수의사, 기관 등과 협업해 방역 시스템에 빈틈없도록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향후 공무원인 가축방역관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세계적 추세인 '민관 협업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3. MBC '오염수의 진실'은 오보···법원 "정정보도 하라"
보도의 기본은 팩트체크, 즉 사실 확인입니다.
만일 오보를 한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라 틀린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문체부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2일 문체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실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해 8월 25일 보도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비판 기사가 오보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정정보도문 살펴보면요.
'오염수의 진실'은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한 4분 26초짜리 영상으로, 당시 조회수가 1천600만회를 기록했습니다.
MBC는 당시 뉴스데스크에서 조회수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이라고 단정해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유튜브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최소 30초 이상 시청만 집계된 조회수였고, 평균 시청시간은 3분 3초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되고, 해당 부분은 문체부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만한 내용에 해당된다며, MBC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3일내에 MBC 뉴스데스크 진행자로 하여금 본방송에서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했는데요.
문체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 홍보 업무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며 "앞으로도 오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창덕궁 약방 개방, 이용 방법은?
김용민 앵커>
창덕궁을 찾는 관람객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궁궐 내 약방이 개방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국가유산청 창덕궁관리소 장승호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장승호 / 국가유산청 창덕궁관리소 사무관)
김용민 앵커>
이번에 무더위쉼터로 창덕궁 약방을 개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약방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은데, 개방기간 동안 여러 체험이 진행된다고요?
김용민 앵커>
창덕궁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약방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창덕궁 약방 개방'에 대해 국가유산청 장승호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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