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55회)
등록일 : 2024.07.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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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게임 중독을 질병코드에 등재한다는 보도 내용,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양호 판정' 받은 공주의 한 교량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정부 대응책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여행객 휴대품 단속 기간 주의할 점 알아봅니다.
1. '게임 중독' 질병으로 분류? 사실은
게임 중독, 여러분은 질병이라고 보시나요?
오늘 첫 소식,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관련해 팩트체크 해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질병분류에 '게임이용장애'를 등재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지난 5년 간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를 두고 지속 연구해왔습니다.
2019년 7월 민관협의체를 꾸려 11차례 논의를 거쳐 왔지만, 답은 내리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 이 협의체가 게임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화 해 논의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며, 이르면 내후년 도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바로잡았습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생길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두고, 각계 의견과 여론은 분분합니다.
일각에선 통계법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 분류체계에도 게임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편 국내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섣불리 도입했다간 게임 산업 타격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거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문제는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정부는 민관협의체 결정이 나오면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공주 만년교 안전 양호" 관리 방치?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한 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침수에 대비해 긴급대응 태세에 돌입했는데요.
두 번째 소식, 충남 공주의 한 교량 관리실태에 대해 짚어봅니다.
한 언론에서, 공주시 유구읍 '만년교'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독자 제보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언론사가 취재한 결과, 해당 교량은 과거 점검에서 '양호 상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균열과 부식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부 설명 짚어봅니다.
먼저, 정부에 따르면 해당 교량은 '시설물 관리 특별법'에 따른 3종 시설물로,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점검 결과에 따라, 양호 상태에 해당하는 'B등급'으로 그간 관리돼 왔는데요.
그러나 올 상반기 점검 결과, 보시는 것처럼 균열과 배수불량 등이 확인되면서 현재는 보수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정밀한 관리를 위해 안전진단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해, 빠른 시일 내 보수·보강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여행객 '휴대품 집중단속' 주의할 점은?
마지막 소식, 여행객 휴대품 단속 시 주의사항 알아봅니다.
관세청이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월요일부터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단 방침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 등을 신고 없이 들여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먼저 여행객 휴대품 면세범위는 8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만 원입니다.
이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 없이 들여올 경우 문제가 되는데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히 신고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반면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 관세청은 마약류나 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도 중점 차단한단 계획입니다.
특히 일부 외국산 건강기능식품과 양념류에는 국내 반입이 불가한 양귀비 등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같은 위해식품은 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는 만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구매 전 꼭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 운영, 물놀이 안전수칙은?
강민지 앵커>
다가오는 방학과 휴가철에 대비해서 정부가 한 달 동안 '수상안전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박회성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회성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사무관 )
강민지 앵커>
올여름 더위를 경험하고 바로 물놀이를 떠나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는데요.
그만큼 또 주의를 해야할 게 바로 수상 안전사고인 것 같습니다.
수상안전사고 추이는 어떤지, 또 관련해 어떤 대책들을 추진 중이신가요?
강민지 앵커>
수상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학과 휴가철 성수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강민지 앵커>
국민들이 안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에 대해 행정안전부 박회성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게임 중독을 질병코드에 등재한다는 보도 내용,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양호 판정' 받은 공주의 한 교량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정부 대응책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여행객 휴대품 단속 기간 주의할 점 알아봅니다.
1. '게임 중독' 질병으로 분류? 사실은
게임 중독, 여러분은 질병이라고 보시나요?
오늘 첫 소식,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관련해 팩트체크 해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질병분류에 '게임이용장애'를 등재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지난 5년 간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를 두고 지속 연구해왔습니다.
2019년 7월 민관협의체를 꾸려 11차례 논의를 거쳐 왔지만, 답은 내리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 이 협의체가 게임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화 해 논의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며, 이르면 내후년 도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바로잡았습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생길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두고, 각계 의견과 여론은 분분합니다.
일각에선 통계법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 분류체계에도 게임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편 국내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섣불리 도입했다간 게임 산업 타격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거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문제는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정부는 민관협의체 결정이 나오면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공주 만년교 안전 양호" 관리 방치?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한 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침수에 대비해 긴급대응 태세에 돌입했는데요.
두 번째 소식, 충남 공주의 한 교량 관리실태에 대해 짚어봅니다.
한 언론에서, 공주시 유구읍 '만년교'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독자 제보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언론사가 취재한 결과, 해당 교량은 과거 점검에서 '양호 상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균열과 부식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부 설명 짚어봅니다.
먼저, 정부에 따르면 해당 교량은 '시설물 관리 특별법'에 따른 3종 시설물로,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점검 결과에 따라, 양호 상태에 해당하는 'B등급'으로 그간 관리돼 왔는데요.
그러나 올 상반기 점검 결과, 보시는 것처럼 균열과 배수불량 등이 확인되면서 현재는 보수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정밀한 관리를 위해 안전진단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해, 빠른 시일 내 보수·보강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여행객 '휴대품 집중단속' 주의할 점은?
마지막 소식, 여행객 휴대품 단속 시 주의사항 알아봅니다.
관세청이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월요일부터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단 방침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 등을 신고 없이 들여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먼저 여행객 휴대품 면세범위는 8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만 원입니다.
이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 없이 들여올 경우 문제가 되는데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히 신고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반면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 관세청은 마약류나 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도 중점 차단한단 계획입니다.
특히 일부 외국산 건강기능식품과 양념류에는 국내 반입이 불가한 양귀비 등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같은 위해식품은 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는 만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구매 전 꼭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 운영, 물놀이 안전수칙은?
강민지 앵커>
다가오는 방학과 휴가철에 대비해서 정부가 한 달 동안 '수상안전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박회성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회성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사무관 )
강민지 앵커>
올여름 더위를 경험하고 바로 물놀이를 떠나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는데요.
그만큼 또 주의를 해야할 게 바로 수상 안전사고인 것 같습니다.
수상안전사고 추이는 어떤지, 또 관련해 어떤 대책들을 추진 중이신가요?
강민지 앵커>
수상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학과 휴가철 성수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강민지 앵커>
국민들이 안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에 대해 행정안전부 박회성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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