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68회)
등록일 : 2024.08.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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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자체 동물보호소가 폭염에 그대로 방치 돼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규제들 Q&A로 풀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올여름 전기료 아끼는 요령 살펴봅니다.
1. 폭염 속 방치된 동물보호소? 사실은
폭염에 지치는 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사진입니다.
햇빛 가리개와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죠.
동물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조치를 취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기록적인 폭염에 여전히 보호동물 관리가 부실하다, 방치돼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 내용 따져보죠.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여름철 유기동물 관리 상태가 열악해서, 보호는 커녕 버려진 동물들의 죽음을 부추기고 있다는 건데요.
정말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의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한 건 아닌지 우려가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해마다 230곳에 달하는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보호동물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면서 긴급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는데요.
지난 6월에는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회가 참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현장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 정부가 그간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한 실제 시설 모습입니다.
혹서기 동물 폐사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는 오늘부터 2주간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종합해보면, 정부가 혹서기 보호동물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폐사 방지 대책을 꼼꼼히 살필 필요는 있겠습니다.
2. 반려견이 '물건'? 몰랐던 사실들
동물과 관련한 팩트체크, 이어가 봅니다.
우리나라가 반려 가구 1천500만 시대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반려동물 수가 영유아 수를 올해 처음으로 넘어설 거란 외신의 관측도 나왔습니다.
0~4세 인구와 반려동물 수가 5천800만으로 맞먹는 수준이라는데요.
그런데 이 반려동물이 '물건'이라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현행 민법 98조에 따르면, 동물은 유체물에 해당 돼, 물건과 같이 취급됩니다.
따라서 만일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면, 그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폐기물보호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돼 있는데요.
혹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허가한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그밖에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한다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식당에 동물을 데리고 가는 건 될까요?
이 역시 불법인데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고객이 동물과 같이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반려가구가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내년 말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미국과 호주같은 동물권 선진국의 경우에는 재난 시 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인은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다만 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시설은 사실상 없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안내견과 같은 봉사용 동물 이외의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들여보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다음달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인데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로 등록해야 합니다.
3. 최대전력 또 경신···'전기료 폭탄' 피하려면
마지막 소식, 전기료 절약하는 법 살펴봅니다.
오늘이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지만, 여전한 무더위에 연일 전력수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껐다 켜야 할지, 계속 켜둬야 할지 고민되시죠.
제품이 신형이냐 구형이냐에 따라 효율적인 사용법이 다릅니다.
에어컨이 2011년 이후 만들어진 신형 제품은 인버터형일 가능성이 큰데요.
인버터형의 경우, 2시간 간격으로 껐다 켜는 것보다 12시간 동안 계속 켜두는 게 에너지 절감에 더 도움이 됩니다.
반면 2010년 이전에 제작된 정속형 에어컨은 계속 틀어두기 보다는 2시간 간격으로 틀고 끄는 식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월 2천130원 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가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데요.
샤워 시간을 1분만 줄여도 월 1천3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고요.
에너지효율이 1등급인 제품을 쓰면 5천600원 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샤워 중에 수도꼭지를 잠그기만 해도 월 4천 원이 절약됩니다.
한전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혜택 제도도 있죠.
한전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면, 예년보다 전기 사용량이 적을 경우 킬로와트시 당 최대 1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폭우에 폭염까지, 불붙는 밥상 물가?
김용민 앵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날씨가 반복되면서 농작물 재배 농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물가가 급상승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폭우와 폭염으로 깻잎과 적상추 등 최근 한 달간 주요 채소가격이 급상승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지난 5년 동안 국제 곡물 가격지수를 살펴보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 지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정부의 비축품목은 수급변동이 심한 채소류 위주로 11개 품목밖에 되지 않아 국산 과일 등 체감물가에 민감한 품목들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농산물 생산·수급안정 대책'과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자체 동물보호소가 폭염에 그대로 방치 돼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규제들 Q&A로 풀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올여름 전기료 아끼는 요령 살펴봅니다.
1. 폭염 속 방치된 동물보호소? 사실은
폭염에 지치는 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사진입니다.
햇빛 가리개와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죠.
동물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조치를 취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기록적인 폭염에 여전히 보호동물 관리가 부실하다, 방치돼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 내용 따져보죠.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여름철 유기동물 관리 상태가 열악해서, 보호는 커녕 버려진 동물들의 죽음을 부추기고 있다는 건데요.
정말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의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한 건 아닌지 우려가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해마다 230곳에 달하는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보호동물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면서 긴급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는데요.
지난 6월에는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회가 참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현장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 정부가 그간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한 실제 시설 모습입니다.
혹서기 동물 폐사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는 오늘부터 2주간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종합해보면, 정부가 혹서기 보호동물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폐사 방지 대책을 꼼꼼히 살필 필요는 있겠습니다.
2. 반려견이 '물건'? 몰랐던 사실들
동물과 관련한 팩트체크, 이어가 봅니다.
우리나라가 반려 가구 1천500만 시대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반려동물 수가 영유아 수를 올해 처음으로 넘어설 거란 외신의 관측도 나왔습니다.
0~4세 인구와 반려동물 수가 5천800만으로 맞먹는 수준이라는데요.
그런데 이 반려동물이 '물건'이라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현행 민법 98조에 따르면, 동물은 유체물에 해당 돼, 물건과 같이 취급됩니다.
따라서 만일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면, 그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폐기물보호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돼 있는데요.
혹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허가한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그밖에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한다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식당에 동물을 데리고 가는 건 될까요?
이 역시 불법인데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고객이 동물과 같이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반려가구가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내년 말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미국과 호주같은 동물권 선진국의 경우에는 재난 시 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인은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다만 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시설은 사실상 없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안내견과 같은 봉사용 동물 이외의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들여보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다음달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인데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로 등록해야 합니다.
3. 최대전력 또 경신···'전기료 폭탄' 피하려면
마지막 소식, 전기료 절약하는 법 살펴봅니다.
오늘이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지만, 여전한 무더위에 연일 전력수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껐다 켜야 할지, 계속 켜둬야 할지 고민되시죠.
제품이 신형이냐 구형이냐에 따라 효율적인 사용법이 다릅니다.
에어컨이 2011년 이후 만들어진 신형 제품은 인버터형일 가능성이 큰데요.
인버터형의 경우, 2시간 간격으로 껐다 켜는 것보다 12시간 동안 계속 켜두는 게 에너지 절감에 더 도움이 됩니다.
반면 2010년 이전에 제작된 정속형 에어컨은 계속 틀어두기 보다는 2시간 간격으로 틀고 끄는 식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월 2천130원 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가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데요.
샤워 시간을 1분만 줄여도 월 1천3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고요.
에너지효율이 1등급인 제품을 쓰면 5천600원 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샤워 중에 수도꼭지를 잠그기만 해도 월 4천 원이 절약됩니다.
한전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혜택 제도도 있죠.
한전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면, 예년보다 전기 사용량이 적을 경우 킬로와트시 당 최대 1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폭우에 폭염까지, 불붙는 밥상 물가?
김용민 앵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날씨가 반복되면서 농작물 재배 농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물가가 급상승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폭우와 폭염으로 깻잎과 적상추 등 최근 한 달간 주요 채소가격이 급상승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지난 5년 동안 국제 곡물 가격지수를 살펴보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 지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정부의 비축품목은 수급변동이 심한 채소류 위주로 11개 품목밖에 되지 않아 국산 과일 등 체감물가에 민감한 품목들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농산물 생산·수급안정 대책'과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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