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78회)
등록일 : 2024.08.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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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세 가지 팩트체크 키워드, 인공지능, 공공주택, 요양시설입니다.
먼저 AI 제도 둘러싼 주요이슈 팩트체크합니다.
이어서 공공주택 공급 계획 둘러싼 오해 바로잡아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양시설 금품관리 지침 짚어봅니다.
1. AI의 빛과 그림자···규제는?
첫 소식,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유명 팝스타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에 화답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진, AI가 정교하게 만들어낸 가짜였습니다.
인공지능이 미국 대선 판마저 흔드는 시대입니다.
최근 국내서도 AI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죠.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데요.
AI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AI 관련한 우리 정책 현황 짚어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AI 관련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추세인데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분석한 동향을 짚어보면,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AI 행정명령을 발표했고요.
또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에서 AI로 인한 피해 책임을 기업에 묻는 AI 규제안을 추진 중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인권 침해 예방에 초점을 둔 인공지능법이 통과 돼 이달부터 시행 중인데요.
일본도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AI 대응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이같은 추세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수 언론매체에서도, AI 기본법 도입을 서둘러라,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등등 여러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AI 대응과 관련한 우리 정책은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조성 법률'이 발의된 바 있는데요.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국회 들어서는 AI 관련 법안 6개가 발의됐는데, 아직 계류 중입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안전과 신뢰를 균형 있게 고려한 'AI 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AI 기술의 성장을 장려해야 할지, 이용자 안전을 위해 규제에 방점을 둬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성장과 질서, 양 측면을 고려한 '혁신적인 규제'가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2. 내년 '공공주택 예산' 역대 최대?
다음으로, 주택공급 계획 둘러싼 오해 바로잡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8.8 부동산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한편 다음주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됩니다.
공공주택 예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언론매체에서, 내년 공공주택 공급 예산이 역대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재부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발언의 취지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지, 예산 규모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주택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20만 5천 가구로 편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3. '요양시설' 금품관리 지침 부실?
마지막 소식, 요양시설 금품관리 지침 짚어봅니다.
우리나라 치매 노인이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요양병원이나 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잠든 사이 복지사가 이 '눈먼 돈'에 손을 대는 몹쓸 행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한 언론매체가 이같은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치매 환자와 무연고 노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2020년부터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짚어봅니다.
먼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치매노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본인 동의하에 급여관리자를 지정해 통장과 같은 금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2018년에는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처리 지침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하고, 복지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관리돼 오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내용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내용이라고 복지부는 짚었는데요.
정부는 2020년부터 23년까지의 지자체 자료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치매 환자, 무연고자 노인의 재산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꼼꼼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초등 100개교 목표로 '늘봄 미디어교육' 지원한다?
김용민 앵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미디어 기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디어 과다 사용 문제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어린이의 대부분이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늘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김기홍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기홍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 미디어를 이용하는지 궁금한데요?
김용민 앵커>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 미디어를 이용하는 만큼 올바른 이용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 초등학교 100개교를 목표로 '늘봄 미디어교육'을 지원할 계획이시라고요?
김용민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봄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100개교에서 1,000개교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늘봄 미디어교육'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홍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세 가지 팩트체크 키워드, 인공지능, 공공주택, 요양시설입니다.
먼저 AI 제도 둘러싼 주요이슈 팩트체크합니다.
이어서 공공주택 공급 계획 둘러싼 오해 바로잡아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양시설 금품관리 지침 짚어봅니다.
1. AI의 빛과 그림자···규제는?
첫 소식,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유명 팝스타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에 화답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진, AI가 정교하게 만들어낸 가짜였습니다.
인공지능이 미국 대선 판마저 흔드는 시대입니다.
최근 국내서도 AI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죠.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데요.
AI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AI 관련한 우리 정책 현황 짚어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AI 관련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추세인데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분석한 동향을 짚어보면,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AI 행정명령을 발표했고요.
또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에서 AI로 인한 피해 책임을 기업에 묻는 AI 규제안을 추진 중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인권 침해 예방에 초점을 둔 인공지능법이 통과 돼 이달부터 시행 중인데요.
일본도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AI 대응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이같은 추세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수 언론매체에서도, AI 기본법 도입을 서둘러라,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등등 여러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AI 대응과 관련한 우리 정책은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조성 법률'이 발의된 바 있는데요.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국회 들어서는 AI 관련 법안 6개가 발의됐는데, 아직 계류 중입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안전과 신뢰를 균형 있게 고려한 'AI 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AI 기술의 성장을 장려해야 할지, 이용자 안전을 위해 규제에 방점을 둬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성장과 질서, 양 측면을 고려한 '혁신적인 규제'가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2. 내년 '공공주택 예산' 역대 최대?
다음으로, 주택공급 계획 둘러싼 오해 바로잡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8.8 부동산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한편 다음주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됩니다.
공공주택 예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언론매체에서, 내년 공공주택 공급 예산이 역대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재부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발언의 취지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지, 예산 규모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주택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20만 5천 가구로 편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3. '요양시설' 금품관리 지침 부실?
마지막 소식, 요양시설 금품관리 지침 짚어봅니다.
우리나라 치매 노인이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요양병원이나 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잠든 사이 복지사가 이 '눈먼 돈'에 손을 대는 몹쓸 행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한 언론매체가 이같은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치매 환자와 무연고 노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2020년부터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짚어봅니다.
먼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치매노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본인 동의하에 급여관리자를 지정해 통장과 같은 금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2018년에는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처리 지침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하고, 복지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관리돼 오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내용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내용이라고 복지부는 짚었는데요.
정부는 2020년부터 23년까지의 지자체 자료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치매 환자, 무연고자 노인의 재산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꼼꼼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초등 100개교 목표로 '늘봄 미디어교육' 지원한다?
김용민 앵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미디어 기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디어 과다 사용 문제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어린이의 대부분이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늘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김기홍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기홍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 미디어를 이용하는지 궁금한데요?
김용민 앵커>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 미디어를 이용하는 만큼 올바른 이용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 초등학교 100개교를 목표로 '늘봄 미디어교육'을 지원할 계획이시라고요?
김용민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봄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100개교에서 1,000개교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늘봄 미디어교육'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홍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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