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법 의무화 17년, 부동산 광고·인식 그대로
등록일 : 2024.09.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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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가 앵커>
우리 주변에서 아파트나 건물을 매매, 임대한다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미터법 표기가 의무화된 지 벌써 17년째 되지만, 부동산 광고를 보면 대부분 '제곱미터' 표기가 아닌 예전처럼 '평'을 쓰는 게 현실입니다.
사람들도 대부분 '평'에 익숙한 탓인지 부동산 관련 미터법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예원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예원 국민기자>
(창원특례시)
한 아파트 단지에 내걸린 현수막, 다른 신도시 전세 아파트를 소개하는 광고인데요.
강예원 국민기자
"이곳에 걸린 현수막에 어떤 내용이 쓰여있는지, 제가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광고하면서 '34평'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미터법에 따라 3.3㎡를 곱해 112. 2㎡ 규모로 넓이를 표기하지 않고 예전 방식대로 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임대 전용면적이 '천 백 평'이라고 홍보하는 건물도 있고 '21평형'이라고 쓴 경매물 광고 전단지도 있습니다.
모두 미터법을 지키지 않은 건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이서연 / 창원시 의창구
"원래 쓰던 평이 더 보편적이고 편하니까..."
인터뷰> 허설희 / 창원시 마산회원구
"보편적으로 평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강예원 국민기자
"그렇다면 부동산 업소에서는 주택 면적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 곳을 직접 들어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월세나 매매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업소에서는 미터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곽영미 / 공인중개사
"내고 있는데 고객분들은 40대 이상부터는 제곱미터를 표시해도 꼭 몇 평이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또 다른 부동산업소에 가봤는데요.
제곱미터로 소개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임대인이 많아 몇 평형인지도 함께 알려준다고 합니다.
인터뷰> 박주흠 / 공인중개사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평이 비교적 쉬우니까 두 개를 같이 중복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업소마다 붙어있는 안내문을 살펴봤는데요.
부동산 넓이를 제곱미터로 써서 미터법을 지킨 곳이 있고 '제곱미터'와 '평'을 함께 쓴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상거래 혼란 방지와 소비자 편익 제공을 위해 미터법 사용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동산은 반드시 '제곱미터'만으로 표기하도록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강예원 국민기자
"이곳은 창원의 중심가인데요. 자신이 사는 곳의 면적을 얼마로 알고 있는지 제가 한번 직접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보겠습니다."
취재진이 미리 준비한 하얀 보드에 써보도록 했는데요.
한 시간 동안 즉석 설문에 응한 시민은 모두 20명, 모두가 한결같이 '제곱미터'가 아닌 '평'으로 썼습니다.
인터뷰> 최성혁 / 창원시 성산구
"제곱미터 단위는 잘 듣지도 못했고 평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인터뷰> 이은지 / 창원시 의창구
"저는 제곱미터 단위를 잘 모르고 평수가 더 익숙해서 그렇게 썼어요."
이런 상황은 일반 주택이나 상가도 비슷한데요.
인터뷰> 박신영 / 상인
"여기 상가는 10평 정도 되고요. 저희 집은 약 31평 돼요. 그게 제일 편하면서 알기 쉽고 예전부터 했던 거라서..."
결국 더 익숙해서 그런지 광고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평'이라는 표기를 훨씬 많이 쓰는 게 현실입니다.
미터법 의무화에 따라 광고나 계약서 등에 '평'이나 '평수'를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행정당국은 올바른 사용을 바랄 뿐입니다.
전화인터뷰> 강기봉 / 창원특례시 건축경관과 주무관
"평이라는 단위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토지를 조사하면서 사용하던 일본식 면적 단위입니다. 일제 잔재를 지우기 위해서라도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오랜 관행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거의 굳어진 게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전화인터뷰> 서진형 /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제곱미터보다는 평에 대한 인식이나 표현들이 더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제곱미터보다는 평으로 표시하는 게 더 편리하니까..."
관련법을 강화해 제도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인터뷰> 서진형 /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평을 병기하지 못하도록 (미터)법이 강화하게 되면 나중에 관습법이 되어 평보다는 제곱미터가 일상생활에 적용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넓이는 물론 길이나 무게 등 측량 기준을 미터법에 맞춰 쓰는 게 국제적 기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표기가 언제 자리매김할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촬영: 김도형 국민기자)
강예원 국민기자>
아직도 예전에 사용하던 표기를 여전히 쓰고 있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미터법,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으려면 꾸준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강예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파트나 건물을 매매, 임대한다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미터법 표기가 의무화된 지 벌써 17년째 되지만, 부동산 광고를 보면 대부분 '제곱미터' 표기가 아닌 예전처럼 '평'을 쓰는 게 현실입니다.
사람들도 대부분 '평'에 익숙한 탓인지 부동산 관련 미터법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예원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예원 국민기자>
(창원특례시)
한 아파트 단지에 내걸린 현수막, 다른 신도시 전세 아파트를 소개하는 광고인데요.
강예원 국민기자
"이곳에 걸린 현수막에 어떤 내용이 쓰여있는지, 제가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광고하면서 '34평'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미터법에 따라 3.3㎡를 곱해 112. 2㎡ 규모로 넓이를 표기하지 않고 예전 방식대로 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임대 전용면적이 '천 백 평'이라고 홍보하는 건물도 있고 '21평형'이라고 쓴 경매물 광고 전단지도 있습니다.
모두 미터법을 지키지 않은 건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이서연 / 창원시 의창구
"원래 쓰던 평이 더 보편적이고 편하니까..."
인터뷰> 허설희 / 창원시 마산회원구
"보편적으로 평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강예원 국민기자
"그렇다면 부동산 업소에서는 주택 면적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 곳을 직접 들어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월세나 매매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업소에서는 미터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곽영미 / 공인중개사
"내고 있는데 고객분들은 40대 이상부터는 제곱미터를 표시해도 꼭 몇 평이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또 다른 부동산업소에 가봤는데요.
제곱미터로 소개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임대인이 많아 몇 평형인지도 함께 알려준다고 합니다.
인터뷰> 박주흠 / 공인중개사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평이 비교적 쉬우니까 두 개를 같이 중복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업소마다 붙어있는 안내문을 살펴봤는데요.
부동산 넓이를 제곱미터로 써서 미터법을 지킨 곳이 있고 '제곱미터'와 '평'을 함께 쓴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상거래 혼란 방지와 소비자 편익 제공을 위해 미터법 사용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동산은 반드시 '제곱미터'만으로 표기하도록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강예원 국민기자
"이곳은 창원의 중심가인데요. 자신이 사는 곳의 면적을 얼마로 알고 있는지 제가 한번 직접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보겠습니다."
취재진이 미리 준비한 하얀 보드에 써보도록 했는데요.
한 시간 동안 즉석 설문에 응한 시민은 모두 20명, 모두가 한결같이 '제곱미터'가 아닌 '평'으로 썼습니다.
인터뷰> 최성혁 / 창원시 성산구
"제곱미터 단위는 잘 듣지도 못했고 평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인터뷰> 이은지 / 창원시 의창구
"저는 제곱미터 단위를 잘 모르고 평수가 더 익숙해서 그렇게 썼어요."
이런 상황은 일반 주택이나 상가도 비슷한데요.
인터뷰> 박신영 / 상인
"여기 상가는 10평 정도 되고요. 저희 집은 약 31평 돼요. 그게 제일 편하면서 알기 쉽고 예전부터 했던 거라서..."
결국 더 익숙해서 그런지 광고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평'이라는 표기를 훨씬 많이 쓰는 게 현실입니다.
미터법 의무화에 따라 광고나 계약서 등에 '평'이나 '평수'를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행정당국은 올바른 사용을 바랄 뿐입니다.
전화인터뷰> 강기봉 / 창원특례시 건축경관과 주무관
"평이라는 단위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토지를 조사하면서 사용하던 일본식 면적 단위입니다. 일제 잔재를 지우기 위해서라도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오랜 관행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거의 굳어진 게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전화인터뷰> 서진형 /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제곱미터보다는 평에 대한 인식이나 표현들이 더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제곱미터보다는 평으로 표시하는 게 더 편리하니까..."
관련법을 강화해 제도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인터뷰> 서진형 /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평을 병기하지 못하도록 (미터)법이 강화하게 되면 나중에 관습법이 되어 평보다는 제곱미터가 일상생활에 적용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넓이는 물론 길이나 무게 등 측량 기준을 미터법에 맞춰 쓰는 게 국제적 기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표기가 언제 자리매김할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촬영: 김도형 국민기자)
강예원 국민기자>
아직도 예전에 사용하던 표기를 여전히 쓰고 있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미터법,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으려면 꾸준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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