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486회)
등록일 : 2024.09.03 21:05
수정일 : 2024.09.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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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고위험군 관리에 정부가 손을 놨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사실인지 따져보고요.
독신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한 우리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마련된 외국인 이름 표기 기준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코로나 재확산··· '요양시설 지침' 손놨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유행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전파 위험이 높은 추석을 대비해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와 같은 고위험군 관리에 손을 놨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지침이 사실상 없다, 또 코로나 치료제 구하기가 '산 넘어 산'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사실인지 따져봅니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 개정된 관리 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설 출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증상이 있다면 출입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제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앞서 질병청은 26만 명분 가량의 코로나 치료제를 지난주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현재 지역재고량은 10만 명분이 넘는데요.
최근 치료제의 하루치 사용량은 대략 3천에서 5천 명 분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치료제 수급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리해보면, 정부가 코로나 고위험군 대응에 손을 놨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 '고독사' 급증··· 우리 대책은?
다음은 최근 알려진 외신 소식인데요.
미국의 한 은행에서 60대 직원이 홀로 일하다가 책상에 엎드린 채 숨졌는데, 나흘 뒤에야 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 사각지대인 '고독사'가 씁쓸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세상을 떠난 뒤 한 달이 넘어서야 발견된 '고독사'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4천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도 해마다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2천4백여 명에서, 2021년에는 3천3백여 명으로, 연평균 9%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위험 가정도 따라 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정부가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을 내년 더 강화합니다.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예방사업 예산 규모를 2배 넘게 늘렸습니다.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5천 명 규모의 청년 위험군을 맞춤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지자체에 고독사 전담 사례 관리사 1백여 명을 배치하는 사업도 신설했습니다.
한편 지자체별로 AI를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누리집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이 있는데요.
자신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발견해 도움을 요청하고, 복지 지원을 연계해 받을 수 있는 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이름 '이렇게' 표기해야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유명 가수 존박 씨가 자신의 이름이 이제 '박존'이 된다는 소식에, SNS에 보인 반응이 화제입니다.
정부가 최근 통일한 '외국인 성명 표기 기준' 때문인데요.
헷갈리는 외국인 이름, 앞으로 어떻게 쓰면 되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외국인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성, 이름 순으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해리 포터'라면 '포터 해리'가 되는 거고요.
'톰 크루즈'는 '크루즈 톰'이 됩니다.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이름이 있다면, 해당 이름으로 표기합니다.
외국인의 한국 이름을 표기하는 경우는요.
성 이름 순서로, 붙여쓰는 게 원칙입니다.
한글 이름이 없다면 로마자 이름의 원지음, 즉 원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합니다.
행정문서에 기재하는 표기법을 통일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행안부는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같은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약자복지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약한 복지'?
김용민 앵커>
정부는 약자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긴축재정 기조 속에 요양 간병 지원 등 일부 복지 사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보편적 복지 확대 없이 약자복지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내년 복지분야 예산증가율도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저출생 지원이 중산층 가정에 치우쳤으며, 육아휴직 사용이 힘든 비정규직, 임시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등을 차단하는 정책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약자복지 및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고위험군 관리에 정부가 손을 놨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사실인지 따져보고요.
독신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한 우리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마련된 외국인 이름 표기 기준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코로나 재확산··· '요양시설 지침' 손놨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유행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전파 위험이 높은 추석을 대비해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와 같은 고위험군 관리에 손을 놨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지침이 사실상 없다, 또 코로나 치료제 구하기가 '산 넘어 산'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사실인지 따져봅니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 개정된 관리 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설 출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증상이 있다면 출입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제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앞서 질병청은 26만 명분 가량의 코로나 치료제를 지난주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현재 지역재고량은 10만 명분이 넘는데요.
최근 치료제의 하루치 사용량은 대략 3천에서 5천 명 분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치료제 수급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리해보면, 정부가 코로나 고위험군 대응에 손을 놨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 '고독사' 급증··· 우리 대책은?
다음은 최근 알려진 외신 소식인데요.
미국의 한 은행에서 60대 직원이 홀로 일하다가 책상에 엎드린 채 숨졌는데, 나흘 뒤에야 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 사각지대인 '고독사'가 씁쓸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세상을 떠난 뒤 한 달이 넘어서야 발견된 '고독사'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4천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도 해마다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2천4백여 명에서, 2021년에는 3천3백여 명으로, 연평균 9%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위험 가정도 따라 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정부가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을 내년 더 강화합니다.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예방사업 예산 규모를 2배 넘게 늘렸습니다.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5천 명 규모의 청년 위험군을 맞춤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지자체에 고독사 전담 사례 관리사 1백여 명을 배치하는 사업도 신설했습니다.
한편 지자체별로 AI를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누리집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이 있는데요.
자신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발견해 도움을 요청하고, 복지 지원을 연계해 받을 수 있는 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이름 '이렇게' 표기해야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유명 가수 존박 씨가 자신의 이름이 이제 '박존'이 된다는 소식에, SNS에 보인 반응이 화제입니다.
정부가 최근 통일한 '외국인 성명 표기 기준' 때문인데요.
헷갈리는 외국인 이름, 앞으로 어떻게 쓰면 되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외국인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성, 이름 순으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해리 포터'라면 '포터 해리'가 되는 거고요.
'톰 크루즈'는 '크루즈 톰'이 됩니다.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이름이 있다면, 해당 이름으로 표기합니다.
외국인의 한국 이름을 표기하는 경우는요.
성 이름 순서로, 붙여쓰는 게 원칙입니다.
한글 이름이 없다면 로마자 이름의 원지음, 즉 원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합니다.
행정문서에 기재하는 표기법을 통일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행안부는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같은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약자복지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약한 복지'?
김용민 앵커>
정부는 약자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긴축재정 기조 속에 요양 간병 지원 등 일부 복지 사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보편적 복지 확대 없이 약자복지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내년 복지분야 예산증가율도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저출생 지원이 중산층 가정에 치우쳤으며, 육아휴직 사용이 힘든 비정규직, 임시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등을 차단하는 정책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약자복지 및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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